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한울아카데미 1350)(양장본 HardCover)

한반도의 동맹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통일 한국을 위한 우리의 대외전략 방안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

십자전략을 통한 외교안보가 통일한국을 앞당긴다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은 치밀한 논리적·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한국의 생존·번영의 전략을 구상한 노작으로, 이 책의 중심 화두는 우리가 강대국 힘의 정치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외전략을 능동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이라는 십자전략(十字戰略)을 외교안보전략으로 꼽고 있다. 이는 미국과 동맹 유지, 중국과 화친, 일본과 협력, 러시아와 교류, 그리고 북한 포용이다.



이 책이 2010년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이후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현시점에서 출간된 것은 실로 의의가 크다. 이 연구는 바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 능동적으로 유연성 있는 대미·대중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외교안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의 동맹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통일 한국을 위한 우리의 대외전략 방안은?



이 책은 첫째, 한반도 동맹구조와 작동과정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체계적 이해, 둘째, 한반도 동맹구조의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 셋째, 한반도 동맹구조의 변환을 위한 능동적 전략 도출 등을 목적으로, 연구방법으로서 동맹이론에 대한 제반 연구문헌과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동맹구조와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는 한편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반도 동맹구조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동맹구상과 대외전략을 도출한다.



이 책은 서론에 이어 '국가와 동맹', '한반도 동맹구조', '기회와 위협', '한국의 신대외전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 해당하는 '국가와 동맹'에서는 국제정치와 안보, 동맹의 형성과 폐기, 동맹전략과 딜레마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들 논의가 한반도 동맹구조에 주는 이론적 함의를 고찰한다. 제3장 '한반도 동맹구조'에서는 남북한 및 동북아 주요 국가의 외교안보전략, 한반도 동맹구조의 변천과 현황, 한반도 동맹구조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제4장 '기회와 위협'에서는 21세기 동북아 외교안보구조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국제정치의 상수와 변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다. 제5장 '한국의 신대외전략'에서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21세기 대외전략을 대외전략 방향, 핵심전략, 주변전략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신간 출간의의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은 치밀한 논리적·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한국의 생존·번영의 전략을 구상한 노작으로, 이 책의 중심 화두는 우리가 강대국 힘의 정치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외전략을 능동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더 나아가 한국이 더 이상 한반도의 분단관리에 안주하는 '현상유지(status quo) 국가'가 아니라 분단이라는 현상을 타파하는 (평화지향적)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의 외교안보전략 처방은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이라는 십자전략(十字戰略)에 요약되어 있다. 미국과 동맹 유지, 중국과 화친, 일본과 협력, 러시아와 교류, 그리고 북한 포용이다. 저자는 먼저 동맹전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남북한의 대미 및 대중 동맹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중 동맹정책의 목표 및 전략의 상충성과 양립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게임이론의 시각을 창의적으로 원용하여 한미중(韓美中) 3자 관계와 남북중(南北中) 3자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의거하여 한국이 취할 전략적 대안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도출했다.



<책 속으로 추가>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의 대외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는 현재의 한미동맹을 유지 및 강화(結美)하여 통일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존재할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실질적 구축(親中)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중국의 우호국가가 될 것임을 보여야 한다. 일본과는 현재의 우호협력을 전 분야로 확대(協日)하여 통일한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러시아와는 인프라 공동개발과 물류시스템 연결 그리고 경제교류를 강화(交俄)하여 통일한국이 러시아와 상생 공영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북한의 경우는 특수하다. 한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북한 정권과 일반 북한 주민들을 분리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하게 대접받고 함께 잘사는 한반도 통일국가상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 해소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구성원이라도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통일한국에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동조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包北). …… 그러나 한국의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 전략은 대외관계의 공식적 지향점이며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특정 국가와의 대외관계 방향은 수정될 수 있다. (161쪽)

발간사 / 추천사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와 동맹

제1절 국제정치와 안보

제2절 동맹의 형성과 폐기

제3절 동맹전략과 딜레마



제3장 한반도 동맹구조

제1절 남북한 및 동북아 주요 국가 외교안보전략

제2절 한반도 동맹구조의 변천과 현황

제3절 한반도 동맹구조의 메커니즘



제4장 기회와 위협

제1절 21세기 동북아 외교안보구조의 변화와 전망

제2절 한반도에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제3절 능동적 대외전략으로의 전환



제5장 한국의 신대외전략

제1절 대외전략 방향

제2절 핵심전략

제3절 주변 전략



부록: 15개 양자관계 간의 상관관계와 유의수준 / 참고문헌

김동성 저자 김동성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 현(現)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