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 2011-3)(양장본 HardCover)

현대 일본의 외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후 일본의 외교는 전전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어떻게 다른가. 냉전의 붕괴 이후 일본 외교가 또다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무엇인가. 지리적으로 일본에 인접한 한국으로서는 일본 외교와 관련된 이들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외교 및 안보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익히 증명된 일이기 때문이다.

현대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는 표면상으로 제시된 정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속성을 갖는 것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특히 후자의 접근방식, 즉 변화와 지속성의 측면을 관찰하여 냉전의 붕괴 이후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책은 그동안 일본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에 대해 연구해온 이면우 박사가 '일본의 외교'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한국이 위치해 있는 동북아지역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국면에 처해 있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에 등극한 중국은 2010년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자국의 안녕에만 몰두해 있고,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경제는 그 전도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리더십 교체에 따라 평화공세보다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같은 위협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일본은 한편으로는 오랫동안의 장기불황에 더하여 최근에는 대지진의 발생으로 더욱 더 경제적 활력을 잃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서검정 결과에서 보듯이 보수적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며 국제관계 속의 일본이 과연 변화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지, 한국과의 바람직한 미래협력이 가능한지를 고찰한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6년간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일본의 외교 및 대외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모아 "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연 '신뢰할 만한 나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책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과연 전전의 군국주의와 민족주의, 일본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주의와 국제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신뢰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냉전의 붕괴 이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는 한일협력을 좀 더 능동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국익 및 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미래협력 관계구축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주요 내용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 책의 문제의식 및 그와 연관된 이론적인 맥락, 그리고 제도적 맥락을 검토한다. 일본 및 일본 외교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변화했는가를 주요 질문 및 문제의식으로 제시했고, 이에 대한 해답찾기의 경로안내로서 일본 외교에 대한 정책결정과 관련된 이론들과 외교적 지침에 대한 기존 논의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본의 대외관계를 검토한다. 일본 외교의 지평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미일관계, 일중관계, 그리고 일북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은 일본의 다자적 협력외교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냉전의 붕괴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강화라는 축과 더불어 다자적 협력의 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함으로 해서 일본안보의 보다 확고한 틀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냉전의 붕괴 이전부터 일본에 제기된 역할증대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1980년대에 이미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된 역할분담론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적극적 역할은 냉전의 붕괴 이후에 보다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걸프전에서의 충격이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증대론만으로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냉전의 붕괴 이후 나타나는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로의 변화는 정치대국화라는 측면과 안보적 차원에서의 다자협력의 활용이라는 측면 두 가지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정치대국화의 양상을, 네 번째 부분에서는 다자협력이라는 차원에서의 지역협력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이 책의 주제인 일본의 변화 여부를 정리하고, 냉전의 붕괴 이후 일본이 보여준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측면 및 환경에 대응하여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한일 간에 놓여 있는 주요 이슈들은 무엇인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등을 검토하고, 한국이 한일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했다.

서장: 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지속성: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1부 현대 일본 외교의 목표, 환경 및 담당자

제1장: 전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제2장: 현대 일본 외교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

제3장: 일본 외교의 담당자들: 외무성과 정치 엘리트



제2부 현대 일본의 대외관계

제4장: 탈냉전기의 도래와 미일관계의 변용

제5장: 중국의 부상과 일중관계의 변용

제6장: 일북관계의 동인과 가능성



제3부 현대 일본의 다자외교

제7장: 일본의 정치대국화

제8장: 일본의 지역협력

제9장: 일본의 공공외교



제4부 한일협력의 현황과 미래

제10장: 한일관계의 현황과 과제

제11장: 일본의 한반도정책 결정 메커니즘

제12장: 한일협력론: 결론을 대신해서

이면우 저자 이면우는 1959년생. 현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의 국내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전공.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정치학박사). 저서 및 논문: "Policy Change and Political Leadership in Japan: Case Studies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Tax Reform"(학위논문),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일본 NPO활동의 현재: NPO 법안의 정치과정」, 「하시모토 내각하의 정치구도: 정치엘리트의 배경 및 성향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 일본의 지방자치: 지방분권개혁의 내용, 과정 및 평가」, 「일본의 신안보정책: 국제적 변수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우익연구』(공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