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안세계화운동 이념(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35)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출현한 대안세계화운동의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의 사회운동을 재조명하다



한국에서 실질적인 운동으로 표현되는 대안세계화 이념은 지역주의·생태주의, 개혁주의, 글로벌 케인스주의, 사회주의 등이다. 이러한 대안세계화운동과 그 이념들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념이 운동의 발전에 더 부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고, 또 이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 본문 중



2010년대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신자유주의 극복 방향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직접 정치참여의 확산과 복지운동의 강화'로 자리 잡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이 급진적 저항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적응적 도전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다양한 사회운동에 대한 이념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한국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을 주요 유형별로 분석한 일곱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책은



대안세계화운동의 시각으로 본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



이 책은 한국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을 주요 유형별로 분석한 일곱 편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한국에서 진보ㆍ좌파의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비교: 1997년 이후를 중심으로」에서는 한국에서 나타난 다양한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 장단점을 평가한다.

제2장 「민주노총의 대안세계화 이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과 국제연대 그리고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중심으로」에서는 민주노총이 전투적 투쟁과 사회적 대화, 사회민주주의와 근본적 사회변혁, 일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작업장에서의 노동경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이질적 공간들에서 다양한 재생산의 계기에 맞서 투쟁하는 다수의 노동자계급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3장 「민주노동당의 대안이념과 조직」에서는 한국 대안세계화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기여한 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검토한다.

제4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안: 한국의 발전국가 이론 및 발전국가 재생론 비판」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일부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발전국가의 재생은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한다.

제5장 「사회진보연대의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에 대한 고찰」에서는 한국의 주요 급진좌파의 하나인 사회진보연대가 보편적 시민권 옹호수준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좀 더 철저하게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6장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안세계화운동: 특징과 한계 및 이념적ㆍ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에서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대안세계화운동과 접목되는 과정을 이들이 추구해온 대안 이념의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운동에 유용한 방법으로 직접정치참여운동과 복지국가운동을 꼽아본다.

제7장 「볼리바르동맹(ALBA)과 협력적 발전에 대한 약속: 유럽결제동맹(EPU)의 교훈」에서는 ALBA의 회원국들이 새로운 통화로 무역과 통화 구역을 결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유럽결제동맹의 경험은 ALBA의 협력적 발전의 목표를 가능케 하는 구역 설정 과정에서 유용한 시사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 신간 출간의의



한국의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첫째, 소련ㆍ동유럽체제의 붕괴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변혁 이념이 퇴조하고,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이 득세하면서 운동의 이념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 책은 이념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분류에 기초한 부문운동론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책은 1999년 '시애틀전투' 이후 출현한 대안세계화운동에서 제기된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의 사회운동을 재조명한다. 셋째, 국제적 경험으로부터 추출한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운동의 이념을 유형화했다. 나아가 대안세계화운동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주요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와 주요 활동가들과의 심층면접토론과 같은 이른바 '운동 속에서의 운동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롭다.



◎ 예상 독자층



사회학ㆍ정치경제학 관련 연구자 및 학생

대안세계화운동 활동가 및 정치ㆍ사회에 관심 있는 독자



<책속으로 추가>



사회진보연대는 올바르게도 노동권이나 여성권 또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같은 대중의 보편적 권리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시민권으로서의 노동권으로 강등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시민사회를 해부하면서 노동자대중의 정치적ㆍ시민적 권리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갖고 있는 혁명적 잠재력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사회를 이루는 핵심적 동력이 바로 노동자계급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ㆍ무장한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 시민권조차 무시당하거나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변혁적 사상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가 그 이념과 활동을 보편적 시민권 옹호에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87쪽)



하지만 유럽결제동맹의 경험이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정확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럽 정부들은 느리고 지속적인 지역 자유화 과정의 건설을 추구했던 반면, 제3세계 정부들은 각각의 계획 능력 및 규제력 강화를 이루는 지역화 과정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경제협력기구 집행위원회가 (네덜란드와 프랑스 장관들이 제안한 것과 같은) 전반적인 지역 차원의 계획을 반대하고 흑자국과 적자국들에 대한 무역 양상 조정을 강제함으로써, 지역의 무역 균형을 촉진하는 어떤 메커니즘도 거부한 것과는 반대로 제3세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정들이 필요하다. (368쪽)



유럽결제동맹의 경험에 비춰보면 ALBA의 협력적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ALBA 집행위원회가 처음에는 몇몇 핵심 발전 추진 분야―아마도 보건의료, 교육, 에너지, 식량 생산―를 선택하여 보호된 지역 활동을 위한 초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뒤, ALBA는 더 나아가 지역 차원의 건강, 의료, 에너지 및 식량생산체제를 창출하기 위해 유럽결제동맹이 전개했던 것과 동일한 통화 및 무역 정책 다수를 채택할 수 있다. 만약 이 체제를 제대로 구성한다면 이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값싼 의약품 제공과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농산품) 모든 회원국들이 전문화된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그 과정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369쪽)

머리말



제1장 한국에서 진보 · 좌파의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비교:1997년 이후를 중심으로_이정구

1. 서론

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3. 한국의 대안세계화운동과 그 이념들

4. 맺음말



제2장 민주노통의 대안세계화 이념: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과 국제연대 그리고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중심으로_장대업

1. 들어가며

2. 변혁적 노조주의와 사회운동 노조주의

3.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개혁'과 노동운동의 대응

4. 민주노총 대한세계화 이념의 구성: 일국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우세 속에서 각축

5. 다수 노동의 계급들의 운동으로서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가능성

6. 맺음말



제3장 민주노동당의 대안이념과 조직_정성진

1. 문제제기

2. 민주노동당의 창당

3. 민주노동당의 이념

4. 민주노동당의 정파대립 구도

5. 민주노동당의 실천

6.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우경화

7. 민주노동당의 공동전선 당으로의 재구성: 다함께의 입당주의 전술을 중심으로

8. 맺음말



제4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안: 한국의 발전국가 이론 및 발전국가 재생론 비판_김창근

1. 서문

2. 발전국가 이론의 방법론 비판

3. 발전국가의 해체와 1997년 경제위기

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규게국가론 및 발전국가 재생론 비판

5. 결론



제5장 사회진보연대의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에 대한 고찰_이정구

1. 사회진보연대의 등장과 활동

2. 금융 세계화

3. 무장한 세계화

4. 사회운동노조

5. 개혁과 혁명: 결론을 대신하며



제6장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안세계화운동: 특징과 한계 및 이념적 ·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_김의동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발전과 대안세계화운동의 진전

3. 한국 시민사회단체 대한세계화운동의 내용과 특징

4. 한국 시민단체 대안세계화운동의 한계와 이념적 · 실천적 과제

5. 결론



제7장 볼리바르동맹(ALBA)과 협력적 발전에 대한 약속: 유럽결제동맹(EPU)의 교훈_마틴 하트-랜즈버그

1. 머리말

2. 협력적 발전 전략의 필요성

3. 유럽결제동맹(EPU)의 형성 배경

4. 유럽결제동맹(The European Payment Union)

5. 유럽결제동맹(EPU)과 무역 자유화

6.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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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저자 정성진은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