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시대와 경제협력(제1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 2: 국제경제분과)(양장본 HardCover)

한일관계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마련하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2008년 4월 합의했던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에서 13명씩, 총 26명의 멤버가 모여, 2009년 2월에 첫 모임을 가졌다. 그 후 같은 해 7월(제주도), 12월(교토), 2010년 3월(광주), 5월(도쿄)의 전체회의를 거쳐, 201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최종 모임에서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번역을 더해 한 권의 책(『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도서출판 한울)으로 출판되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 멤버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논문을 집필하여 공동 논문집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리즈(전 3권)는 그 결실이다. 각 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1권은 국제정치, 제2권은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하고, 제3권은 한일 신시대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시대"로 파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100년 대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진 이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첫째, 이제까지의 한일 관련 논의들이 과거중심 또는 미래중심의 한쪽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논문집은 과거 속의 미래, 그리고 미래 속의 과거를 동시에 읽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19세기에 필적하는 역사적 격변기에 있고, 더 이상 개별 국가들의 부국강병과 같은 생존전략만으로는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주목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와 공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복합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려고 노력했다.



이 논문집은 양국의 시민사회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상호학습을 위해 기회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한일 및 동아시아 협력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한일 양국이 조기에 자유무역협정(FTA/EPA)을 체결하여 기초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공생복합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를 위협하는 문제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제2권은 TPP,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강화 등 동아시아 경제권의 확고한 구축, 활성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한일 양국에서의 공동출판이라는 행운을 얻었다. 일본어판에 해당되는 책은 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

제1장 한일 성장전략과 경제연계 어젠다의 재검토 / 후카가와 유키코

제2장 중국의 경제력 급신장과 한일 21세기 공통과제 소고: 역내 통합(공동체) 추진의 재검토 / 정영록

제3장 새로운 국제통상정책 질서의 구축과 일본·한국의 역할 / 기무라 후쿠나리

제4장 지역통합 추구형 한일 CRIA 추진을 위한 제언 / 김양희

제5장 한일금융협력의 복합공생 네트워크 건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 김기석

제6장 일·한의 통화·금융협력의 바람직한 상 / 오가와 에이지

제7장 세계의 빈곤감축에 있어서 한일협력 현황과 전망 / 사와다 야스유키

제8장 위기 이후 '신'자본주의 구축을 위한 한일 지식협력: 동아시아 컨센서스를 향하여 / 손열

하영선 저자 하영선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