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한울아카데미 1490)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전제된 사회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은 '복지'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부속물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며 평등한 자유, 즉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다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부속물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며 평등한 자유, 즉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의 개념은 복지국가에서 구체화된다. 사회민주주의의 자유 개념은 국가나 사회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포괄한다. 또한 완전한 자유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물질적 전제 조건인 궁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평등한 자유는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정책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에 속한다. 그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 구체적인 방식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고, 새로운 길에 대한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는 그러한 자기 확신에 기여하고자 하는,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총서 세 번째 책이다.



사회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재 한국은 나날이 더해가는 경쟁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어떤 국가는 성공했고 또 어떤 국가는 실패했다. 이런 역사를 직시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수준과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대륙의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아메리칸 국가들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으며,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뿐 아니라 기독교민주당, 보수당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 일부분을 채택했다. 이 총서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기획·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민교육서!

사회민주주의 총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독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사회민주적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판이 제작돼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총서 가운데 첫 세 권이 한국에서 민주통합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보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권인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상호관계를 다루고 복지국가에 관철되는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며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방식의 차이에 입각해 국가별 복지국가 모델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또한 이 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통념적인 비판을 검토하고 복지국가가 직면한 실질적인 도전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정당강령의 사회정책을 개관하고 고용, 연금, 의료, 교육, 조세 등 복지국가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복지국가는 기본권의 공식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이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자유, 정의, 연대이다. 이러한 기본 가치는 이 책을 관통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된다. 제2장에서는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 상관관계를 다룬다.

복지국가를 언급할 때 누구나 분배의 문제를 거론한다. 이는 교육?직업의 기회와 소득, 그리고 권력, 안전, 권리와 의무를 어떤 원칙에 따라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공정한 분배의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한가? 개별 영역에서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업보험의 구조와 원리가 교육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제3장은 이런 정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적인 비교에서 다양한 종류의 복지국가가 등장한다. 다양한 종류의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는 동일한 건축 자재와 건축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건축 양식과 그것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복지국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은 제4장의 주제이다.

복지국가는 종종 통념적인 비판이나 정치적 비판의 희생양이 된다. 제5장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독일의 복지국가가 어떤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첫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6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에서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의 입장을 살펴보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이상형과 복지국가 개혁 방안을 소개한다.

제7장에서는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핵심 구성 요소 다섯 가지(조세, 고용, 연금, 보건의료, 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 추천사



사회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국가별 사례를 고찰한 수작. 특히 사민주의와 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를 밝힌 최고의 사민주의 교과서이다.

-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한국의 새로운 진보는 사회민주주의의 성찰적 수용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제시한 책이다.

- 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바야흐로 한국에서도 사회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고하는 책.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고찰하는 것을 넘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정의관, 그 목표와 전략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등과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리하여 일반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놓으려 하는지를 밝혀준다.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일체의 '진보'를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던 시대는 과연 지나갔는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모든 좌우 편향에 맞서며 '연대'의 기치를 지켜온 사회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유력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총서 시리즈가 그 여행의 시작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 정범구(전 국회의원)

1. 서론



2.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3.복지국가의 정의

3.1. 평등 3.2. 성과기반 정의 3.3. 필요기반 정의 3.4. 기회의 평등 3.5. 요약 3.6. 보론: 에르하르트 에플러의 정의 개념



4.복지국가의 건축 자재, 건축 방법 및 건축 양식

4.1. 복지국가의 건축 자재와 작업 도구 4.2. 복지국가 건축 양식의 다양성 4.3. 복지국가 건축 양식의 함의



5.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5.1. 세계화 5.2. 경제 및 고용의 구조 변화 5.3. 인구구조의 변화 5.4. 사회 변동



6.정당별 사회정책

6.1. '독일을 위한 기본 원칙' ? 기독민주연합 강령 6.2. 자유민주당의 '비스바덴 강령 6.3. 함부르크 강령 ? 독일사회민주당의 기본 강령 6.4. '미래는 녹색이다' ? 동맹90/녹색당 강령 6.5. 좌파당의 '강령적 초석 6.6. 요약



7.복지국가의 주요 영역

7.1. 조세 7.2. 고용 7.3. 연금 7.4. 보건의료 7.5. 교육



8.사고의 진전

알렉산더 페트링 저자 알렉산더 페트링(Alexander Petring)은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Wissenschaftszentrum Berlin fuㆍr Sozialforschung) 연구위원이다.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정치학ㆍ거시경제학ㆍ철학을 공부했다. 2009년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복지국가의 개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민주주의 아카데미 강사로 복지국가 주제의 세미나를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