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위기(포스너가 본)(양장본 HardCover)

미국 법·경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리처드 포스너

그가 본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미국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판사이자 법경제학의 원로인 리처드 포스너가 분석한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위기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진화에 나섰는데도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깊은 불황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위기를 시장과 정부, 경제와 정치, 진보와 보수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분석한다.



∥책 소개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온 미국식 자본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치와 경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포스너의 분석

미국에서 손꼽히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유명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가 세계 경제위기를 분석한 책이다. 세계 경제위기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한 교훈을 도출해내기 위해 그는 공항의 정확한 원인을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설명하며, 왜 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는지, 위기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위기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는지, 위기에서 자본주의체제, 정부나 경제학계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장래의 공황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저자인 포스너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금융시장의 규제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간과했고, 금융위기의 위험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한다. 이와 동시에 공황으로 경제적 개입주의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비용도 적지 않음을 지적한다. 미국 정부가 퍼부은 엄청난 돈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며, 미국 정부의 조치가 치명적인 병을 고친다고 해도 그 환자는 불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저자의 예측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경제위기를 예언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한국도 적극적인 재정·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대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여러 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의 2013년 경제성장률을 애초 예상보다 낮춰 전망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013년 통화신용정책의 중점을 경제 회복 지원에 둔다고 밝혔다. 반면 새로 들어선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 예산을 마련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2년 11월에 발표한 거시경제정책 권고에서 '재정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복지 지출 등 한 번 넣으면 뺄 수 없는 경직성 의무 지출을 피하고, 고용 인프라나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포스너도 미국 경제에 같은 조언을 한다.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경제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회복될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 해결책을 놓고도 각국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3년 초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장 불안 유발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양적완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또다시 엄청난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경제의 시발이 된, 그리고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 경제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스너는 미국의 정치·경제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이미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로 지식인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준 그의 분석과 주장은 실제로 미국의 경제·금융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상황의 원인과 경과, 초기?대책 등을 일반 독자가 보기에도 어렵지 않게 설명한다. 따라서 이 책이 미국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교과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제1장 공황과 그 주된 원인

제2장 은행의 위기

제3장 공황의 근본 이유

제4장 공황이 예측되지 못한 이유

제5장 정부의 대응

제6장 공황의 긍정적 요소

제7장 자본주의와 정부에 관한 재인식

제8장 경제학계의 직무 태만

제9장 누구의 책임인가

제10장 앞으로 나아갈 길

제11장 보수주의의 미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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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A. 포스너 저자 리처드 포스너(Richard A. Posner)는 193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현재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이자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법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끊임없이 내놓는 포스너는 오늘날 미국의 법과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법경제학(Economic Analysis of Law)』, 『대재앙(Catastrophe)』, 『성과 이성(Sex and Reason)』 등 수십 권에 달하는 저작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