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양장본 HardCover)

경제논리에 의한 환경의 착취와 훼손은 무엇을 초래했는가?

녹조라떼의 근원, 녹색토건주의를 논하다



전국 어디를 가도 '파헤치고 짓는 토건개발' 현장 속에서 한국 사회의 질적 전환은 멀기만 하다. 환경친화적 녹색성장을 부르짖지만 그 실상은 녹색을 뒤집어쓴 토건개발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경제논리에 의한 환경의 착취와 훼손을 그만두고 녹색의 탈을 뒤집어쓴 개발주의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책 소개



녹색토건주의와 녹조라떼, 녹색의 화려한 만남

기상이변과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해마다 녹조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2013년은 여느 해와는 달랐다. 여름이 되자 상류·하류를 막론하고 녹조류로 가득 덮인 강은 텔레비전 화면에 시시때때로 등장했고 녹조현상과 관련된 기사는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를 볼 수 있었다.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자 대형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은 녹조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권이 바뀐 현재도 여전히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녹조현상과 같은 환경재해의 원인을 4대강 사업 하나에 돌릴 수 있을까? 이제는 단순히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공사의 찬반 여부를 넘어, 한반도의 생태환경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것이 자명했던 4대강 사업이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시행되었던 것 자체에 의문을 두어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세우기에 앞서 지난 세기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토건개발의 비중을 다시 고려하고 개발과 경제논리 사이에 매몰된 환경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토건개발주의의 한 유형인 녹색토건주의를 논하며 경제논리 속에 윤색된 녹색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



진정한 녹색사회로의 성숙을 희구하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저자가 이곳저곳에 쓰고 발표한 것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를 끝으로 한국 사회가 토건개발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나 진정한 녹색사회로 성숙해가길 희구하면서, 한국 토건개발주의의 마지막 단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IMF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두드러진 경제논리와 환경의 갈등, 한국의 신개발국가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녹색성장의 모순, 환경·녹색·민주주의의 관계 등의 내용을 총 3부 15개 장으로 구성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토건주의가 어떻게 녹색이라는 가치를 토건과 결합시켜 윤색했는지, 4대강 사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작동했는지, 환경위기 시대에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문



제1부 신자유주의화와 신개발국가



제1장 새 천년 한국 사회와 환경위기

제2장 4대강 사업의 전조, 경부운하의 담론화와 그 문제점

제3장 신자유주의화와 환경정책의 실종

제4장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국가화

제5장 신자유주의와 토건주의의 불편한 만남



제2부 토건적 녹색성장과 토건 파시즘



제6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독스

제7장 녹색 없는 녹색정책과 녹색담론

제8장 토건적 녹색성장과 녹색 환각의 위험

제9장 위기의 한국, 토건 파시즘으로의 질주?

제10장 녹색토건주의의 진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부 환경위기 시대의 민주주의와 대안정치



제11장 환경위기 시대에 다시 읽는 환경사상가, 칼 폴라니

제12장 개발주의와 민주주의

제13장 기후변화 시대의 민주주의와 녹색정치

제14장 녹색성장을 넘어, 녹색사회의 구현

제15장 녹색 공공영역으로서 지방 환경정책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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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조명래 저자 조명래는 1954년 안동생.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법정대를 거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영국 서섹스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간과 환경의 정치경제학'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다.

그간의 연구 성과로는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위기』(1999), 『녹색사회의 탐색』(2001,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현대사회의 도시론』(2002,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개발정치와 녹색진보』(2006), 『지구화, 되돌아보기 넘어서기』(2009), 『지식지형』(2011, 공저), 『공간으로 사회 읽기』(2012) 등 60여 권(공저 포함)을 냈고, 4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NGO학회장, ≪환경과 생명≫ 편집인, 한국도시연구소장(역임), 한국공간환경학회장(역임), 환경정의 공동대표, 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서울YMCA 시민정치위원장, 충남도 행정혁신위원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수도권광역경제 발전위원, 세종시평가위원, 국회정보화자문위원, 환경부갈등조정위원장(역임), 외통부환경자문위원(역임), 문광부평가위원(역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역임) 등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