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치 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41)(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장기 프로젝트 중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대주제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세부 주제에 집중된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총 7명의 필자가 단독 또는 협동 과정을 통해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각국의 체제전환 사례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각국의 사례는 안보, 경제, 정치, 사회운동, 인권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시사점을 찾아내려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 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일정한 규칙이 없는 매우 일탈적인 특수한 단체라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불합리한 측면에도 나름의 일반성을 보유한 국가라는 인식이다. 전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북한의 정책과 행동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후자의 시각을 통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망과 개입의 통로가 생길 수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과거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에 '성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독려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가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된 것이다. 물론 북한의 특이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의무를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본 이 책이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여러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내용



총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각 논문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이라는 주제 속에서 주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다.

제1장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는 소련의 해체 과정에서 핵보유국이 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의 핵포기 과정을 경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함의와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제2장 ?중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개발원조 거버넌스: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을 중심으로?는 중국이 체제개혁기에 직면한 환경과 경제발전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개발원조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아보고 있다.

제3장 ?미얀마 군부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체제전환의 동학?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의 대중국 월경 경제협력이 내부적인 체제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제4장 ?미디어와 동유럽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혁명적 체제전환의 사례?는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의 체제전환 사례를 통해 미디어가 시민사회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본다.

제5장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 중국 톈안먼 사건으로부터의 교훈? 국제사회에서의 거버넌스적 접근이 북한의 인권개선 및 나아가 체제전환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본다.

제6장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서독의 동방정책과 CSCE를 중심으로?는 1970년대 브란트정권 시기의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했던 동방정책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1장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이수훈·박병인

1. 서론/2.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비핵화 전략환경/3. 구소련 3국의 핵포기 촉진 요인/4. 결론 및 교훈



제2장 중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개발원조 거버넌스: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을 중심으로/박병인

1. 서론/2. 글로벌 개발원조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개혁/3. 대중국 ODA의 전개: 현황, 특징, 평가/

4. 결론 및 대북한 함의



제3장 미얀마 군부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체제전환의 동학/최봉대

1. 서론/2.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와 월경경협의 체제전환 효과/3. 군부정권과 신가산제적 지배양식의 특성/4. 군부정권의 월경경협과 외부지대 실현/5. 군부정권의 후견관계망과 외부지대의 재분배 효과/6. 군부정권의 권력승계와 체제전환의 상호규정적 동학/7. 결론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미디어와 동유럽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혁명적 체제전환의 사례/구갑우·최완규

1. 문제설정/2. 이론 및 분석틀/3. 사례1: 소련/4. 사례2: 체코슬로바키아/5. 사례3: 루마니아/6. 비교/7.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에 주는 함의



제5장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 중국 톈안먼 사건으로부터의 교훈/이정우

1. 서론/2. 글로벌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전환 그리고 인권/3. 중국의 민주화운동: 톈안먼 사건의 전개과정/4. 국제사회의 인권개입: 역할과 한계/5. 결론



제6장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서독의동방정책과 CSCE를 중심으로/김갑식

1. 문제제기/2. 동독의 체제전환에 대한 논의/3.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CSCE/4. 동독의 변화와 CSCE/5.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