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론(양장본 Hardcover)

미국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국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다



이 책은 국회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은 저자가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3년간의 파견 근무를 통해 눈으로 직접 본 미국의회의 생생한 모습을 전문성과 해박함으로 풀어 쓴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2003.10 개정증보판 발간)의 축약본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국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미국 연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모아 정리했다

이 책은 크게 둘로 나누어 제1부는 미국의회의 역사와 구성을 그리고 제2부는 미국의회의 운영과 회의를 다루고 있다. 제1부의 제1장에서는 미합중국의 독립과 이 과정에서 의회가 담당한 역할을 이해하고, 제2장에서는 연방헌법의 제정과 그 특징을 파악한다. 제3장은 연방선거제도, 제4장은 연방의회의 구조를 알아보고, 제5장은 의원의 윤리와 지위, 그리고 제6장은 언론 및 국민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제7장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뒤, 제8장과 제9장 및 제10장에서는 연방의회의 입법과정과 예산과정 그리고 청문회에 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끝으로 제11장과 제12장에서는 입법지원조직을 둘로 나누어 상하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조직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조직에 대해 다룬다.

관심 있는 독자 중 미국의회를 한국국회와 비교하며 읽고자 하는 분들은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를 참고하고, 미국의회에 집중해 독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국의회론』을 참고하여,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흥미를 느끼며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 발전은 의회정치의 복원에서 출발한다



미국과 한국의 헌법은 모두 통치 조직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의회가 국민대표기구로서 민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은 유진오가 기초할 당시에는 의원내각제였으나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유력한 우파 지도자였던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미국식 삼권분립주의 권력구조와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등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으며 특히 국회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의회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다.

오늘날 미국 연방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polarized)가 심화되면서 연방의회가 마비(paralysed)되었다는 비유가 있듯이 사안마다 타협 없이 대치와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과거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나눠 차지하거나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또 그때마다 정당 간 극심한 정쟁과 사사건건 대통령 발목잡기는 줄곧 있어왔다. 최근에는 민주·공화 양당 간 이념적 간극이 더욱 커짐에 따라 미국 정치과정 전반에 걸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국회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3년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국의회를 담당한 경험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J.D.)하고 뉴욕 주 변호사가 되기까지 습득한 미국법 체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글의 행간마다 담고 있다. 저자는 워싱턴에서 미국연방의회에 대해 피부로 느낀 경험과 지식을 우리 국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의 한 줄 한 줄을 써내려 갔다.

제1부 미국의회의 역사와 구성



제1장 미합중국 독립

제2장 연방헌법의 제정

제3장 연방선거제도

제4장 연방의회의 구조

제5장 의원의 지위와 윤리

제6장 언론과 국민



제2부 미국의회의 운영과 회의



제7장 회의 운영

제8장 입법과정

제9장 예산과정

제10장 청문회

제11장 상하원 별도지원조직

제12장 상하원 공동지원조직



참고문헌∥찾아보기

임재주 저자 임재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국 캔자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박사), 미국변호사(뉴욕 주) 제11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산업경제과,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제협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입법조사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감사원 파견, 국회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행정법제과장, 국회의장자문기구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입법조사관, 주미한국대사관 주재관, 국회사무처 감사관, 국회의장자문기구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 역임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저서로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개정증보판)』(한울, 2013), 『정치관계법』(박영사, 2008),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보기』(공저, 동양그래픽커뮤니케이션, 2006), 역서로 『의사결정의 기술』(웅진윙스, 2008)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