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 6)

사상과 이념을 넘어 세계인이 합의해 실천할 수 있는 주제, '인권!'

이제는 도시 공간 속에서의 인권이다

인권은 '좌'와 '우'라는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국제 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를 반성하기 위하여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했다. 유엔은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인종차별 철폐, 성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보호, 장애인 권리 등에 대한 조약을 구체화했다. 소위 말하는 '국제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이 형성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선포 이후 지난 수십 년은 전 세계가 인권을 합의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 원론적 차원에서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오느라 정작 각 사회구성원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인권보호에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인권 논의의 범위를 도시, 즉 지역 사회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옮겨와 도시민들의 인권증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인권이 행정 곳곳에 스며드는 도시, '인권도시!'

세입자가 살고 있던 거주지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인권의 하나이다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는 말 그대로 인권(human rights)과 도시(city)가 결합된 개념으로, 도시 전체를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권이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전반에 걸쳐 작동되는 곳이자, 인권이 일정한 법적·관행적 특성을 갖게 되는 지역공동체 사회로 볼 수도 있다. 지난해 성탄절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홈페이지에 올린 권고문에서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뉴스가 된다"라며 개탄한 바 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에서만도 노숙인이 노숙을 하다 죽거나, 세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도시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던 용산참사를 우리는 아직 잊지 못한다. 진정한 인권도시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도시일 것이다. 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소외받기 쉬운 이들을 위한 인권이 도시 행정 곳곳에 스며든 도시. 이 책은 그러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길을 저자들의 현장 경험을 통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는 서울시 인권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등에 참여했던 저자 우필호와 노무사이자 변호사로서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사건 등을 직접 담당해 조사했던 저자 강을영이 서울을 인권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인권도시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도시 운영의 핵심적 가치이자 작동 원리가 되는 도시공동체이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 어른과 어린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다수자와 소수자,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갑과 을이 서로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대립의 관계를 넘어 인권의 증진을 매개로 평화롭게 공존을 모색하는 공동체 사회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권도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낳은 신빈곤과 양극화의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국 도시에서 인권을 모색하는 것은 가족을 복원하고, 이웃을 복원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갈수록 벌어져가는 소득 격차, 지역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양극화 현상이나 빈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다. 즉 공동체 전 구성원의 삶의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것, 나아가 이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는 미래 도시 서울의 핵심가치를 발굴해 미래지향적인 서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연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중심시대에서 삶의 질 중심의 포스트성장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서울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미래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15개의 핵심 키워드별로 개념과 사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공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책속으로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활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문제들에 주로 관심을 돌린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증진업무는 시민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차별 등 인권침해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권을 도시 운영의 최고 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97쪽)



어찌 보면 인권도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낳은 '신빈곤'과 양극화의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인권도시는 사회가 안고 있는 차별이나 빈곤 등 여러 문제를 도외시하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제6장 인권도시로의 전환과 서울의 미래/109쪽)

서문

1_인권과 인권도시를 꿈꾸다

2_세계의 인권도시들

3_인권도시로 가는 길

4_인권도시를 구성하는 틀

5_지방자치단체의 역할

6_인권도시로의 전환과 서울의 미래

참고문헌

우필호 저자 우필호는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또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충청권 신문인 ≪동양일보≫ 사회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참여연대 간사와 실행위원으로 일했다. 이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팀장으로 일하면서 구로농지분배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 많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에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신설부서인 서울특별시 인권 팀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시민인권보호관 도입, 인권과 신설,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등 여러 인권행정업무에 관여했다. 논문으로는 ?김수영 시의 일상성과 시간의식 연구?, ?주민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제정을 통해 본 거버넌스 사례연구? 등이 있고, 공저로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 짜고치나 봅시다? 등이 있다. 현재는 인권도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