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수도권의 발전 비전과 전략(양장본 Hardcover)
지역 상생 - 남북경제통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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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수도권의 발전 비전과 전략』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메가 수도권의 향후 20년을 내다본 비전과 전략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왜 메가 수도권인가’를 통해 확대된 수도권, 즉 메가 수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메가 수도권의 의의, 유용성 문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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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통일 한국의 번영과 발전을 선도할 메가 수도권
이 책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메가 수도권의 향후 20년을 내다본 비전과 전략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을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관점, 통일 한국의 거점이자 기반이라는 관점, 인근 충청권·강원권·개성권까지 포함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다. 즉, 서울·인천·경기의 대도시권 성격에서 탈피해 경제적·기능적으로 확대된 메가 대도시권 성격으로 수도권을 달리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할 때다. 이렇게 되면 인식과 정책 대상에 충청권·강원권·개성 황해권이 포함되어, 한반도의 중심 권역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의 수도권도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라도 역내 및 역외의 다양한 경제권 및 생활권과 복합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다른 지방정부뿐 아니라 충남·충북·강원 등의 메가 경제권 지역정부와 연계해 공동의 통합적인 메가 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대한 소비시장과 혁신의 근거지, 융합적 생산기지 등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 및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메가 수도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과 화두가 될 비전과 전략
기존 서울·인천·경기 대도시권 개념의 수도권은 인근 충청 강원, 개성권까지 포함해 기능적·경제적으로 확대된 거대 경제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도시권을 기능적·경제적으로 확대한 수도권, 즉 거대 도시권의 관점에서 인식과 정책 대응을 재정립해야 할 때다. 이 책은 서울·인천·경기와 함께 충청권·강원권·개성 황해권까지 포함한 메가 수도권의 향후 20년을 내다본 비전과 전략 구상을 제안했다. 먼저 '왜 메가 수도권인가'를 통해 확대된 수도권, 즉 메가 수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메가 수도권의 의의, 유용성 문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 공간구조의 형성 비전과 중심시가지 활력 증진 전략, 신성장 산업과 산업거점 형성 전략, 문화·건강·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전략, 경쟁력 있는 메가 수도권 인프라 확충 전략, 연안 자원과 에너지 이용체계 혁신 전략, 지역 간 상생과 광역 거버넌스 실현 전략, 한반도 번영과 남북통합경제권 형성 전략, 메가 수도권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모두 19개 장에 걸쳐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여기에서 제안한 전략이 수도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밑거름과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메가 수도권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화된 신산업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부 및 남부 권역을 한국 첨단 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이자 동북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밸리로서 IT, BT, ICT 융복합기술의 R&D 및 사업화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R&D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과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연계해 산학연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우수한 인력풀과 대학 등 연구 역량을 지닌 곳을 세계기술을 선도할 IT, 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기술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IT 등 첨단 산업의 입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수도권 중과세 제도 폐지,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추진 등이 요구된다. 넷째, BT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병원 및 대학, 제약업체 등의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2차 전지 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자동차, 휴대전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배터리의 용량과 모양에 관한 기술의 발전 여부는 현재 모든 산업의 제품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지금 충청북도가 2차 전지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세계 시장을 겨냥할 경우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경기 남부 지역과 충북 지역을 연계해 육성하면 상호 협력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_ 109쪽
관광 수요와 행태의 변화에 대응해 경기만의 복합리조트 개발 비전을 '경기만, 한국 관광을 선도하는 복합리조트, 일자리 허브'로 설정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는 첫째, 환황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복합리조트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 관광의 핵심 시장인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 관광 시장을 타겟으로 허브를 구축하면 이 지역의 관광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서비스 산업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광산업 선진화와 글로벌 전략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성장 모멘텀, 국민 관광 내수 진작 기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과 상생하는 한국 관광 성장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관광 시장 성장세에 대응해 한국 관광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면서 확대된 시장을 지역과 연계하는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_ 135쪽
메가 수도권을 특화 창조지구로 형성해 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은 '미래형 창조지구 문화허브'로 설정했다.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창조경제와 창조도시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문화와 장소가 결합한 미래형 지역 환경 조성이다. 둘째, 장소와 경제가 결합한 지역의 경쟁력 창출이다. 셋째, 문화와 경제가 결합한 창조문화산업 육성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므로 지역의 문화적 독특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거점창조지구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환경을 조성해 창조 인력이 유입되도록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_ 153쪽
메가 수도권에 건강·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림, 하천, 해안,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녹지 등 생태 자원이나 옛길, 구철로길, 사용하지 않는 도로, 인근 숲길 등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면 된다. 즉, 기존의 생태 자원 및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고 이를 생태 보전은 물론 건강한 활동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건강·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건강도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_ 175쪽
메가 수도권 내 고령 인구의 이동 패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서울에서는 노인이 떠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대도시와 경기 동부에 노인 인구가 모이고 있다. 통계청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주민등록 인구 및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이나 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규모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중년층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55세 이후에는 양평과 가평, 고양 등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 경기 동부 지역은 고령 인구의 이주가 집적되어 노후생활의 주요 지역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내부에서는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등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로 65세 인구의 이동이 집적되고 있다. _ 195쪽
메가 수도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가장 큰 목표는 수도권과 수도권 주변 지역을 상생발전시키기 위해서다. 흔히 지방 도시는 광역화로 낮은 위계 도시가 상위 위계 도시에 흡수되는 현상(일명 빨대효과)에 큰 경계심을 보이므로 무엇보다 이러한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메가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고속화·다양화해 지역 거점별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 철도망 연계축을 다변화해 수도권과 강원권 및 충청권의 상생발전 통로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충청남도 내부 지역에서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가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서연결축 강화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청주시~세종시~내포신도시~태안을 연결하는 동서축이 강화되었다. 특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천안~내포신도시~당진을 연결하는 순환교통망을 통해 수도권과의 연계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충청권은 수도권과 남북 3개 축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동서 3개 축 중 2개 축을 통해 내부 순환망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연계해 외부 순환망을 형성해야 한다. _ 227쪽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된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현재 급격한 교통량 증가가 나타나고,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면서 경기만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고규격 도로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경기만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물류, LCD 산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중국 경제의 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만 지역의 산업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규격 SOC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경기만 고속도로는 해상도로라서 비싼 토지보상비가 없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으므로 수도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_ 239쪽
초연결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개인용 단말과 연결된 공간을 이용해 도시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개인이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개인의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한편 도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도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분석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운영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비전을 '개인의 행복 주도권과 도시의 운영 자율성이 연결된 조화'로 설정하기로 한다.
초연결사회의 이상적인 도시 공간구조는 공공건물과 교통 중심지, 도로, 철도, 항만에 무료 무선 인터넷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이러한 주요 공간 간에 대용량의 정보가 광인터넷으로 빠르게 전송되는 형태일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상시 사용함으로써 도시 공간에서는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중첩되어 보일 것이다. _ 258쪽
현재 경기권 연안과 관련해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경기만 해양레저 및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선도형 수도권 육성, 제부 마리나항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만의 해양레저 및 관광 기반 조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안 시·군의 생태적으로 중요한 녹지공간인 코어녹지 감소, 연안과 내륙의 생태적 연계성의 지속적인 감소, 연안의 갯벌과 습지 등 생태적 전이공간의 건강성 저하 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역에서는 해양레저 및 관광 기반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육역에서는 내륙 도시화가 연안육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_ 283쪽
메가 수도권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에너지 소비 편중 구조로 인한 위험요인에서 탈피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전략의 기본 방향은 그 유형으로 살펴볼 때,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 특화 및 종합형을 추진하는 데 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기존 한국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K-MEG) 인프라를 이용해 광교테크노밸리, 화성연료전지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등의 인프라를 미리 구축함으로써 타 시·도에 비해 우위를 선점했다. 따라서 메가 수도권의 스마트그리드 거점 사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차츰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_ 313쪽
평택·아산만 광역도시권은 지역 간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평택·아산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과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안 시대에 평택·아산만권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광역도시권 내의 지역 간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평택·아산만권 시·군의 상생발전 거버넌스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상생발전 거버넌스의 기능은 광역도시권 내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상생발전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상생발전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상생발전 거버넌스는 평택·아산만권 상생발전협의체를 조직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_ 341쪽
경기도-강원도 문화체육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 특화 발전 및 연계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 재편, 경기도-강원도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공동 지원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강 라인, 남한강 라인, 임진강 라인 등 경기도-강원도 문화체육관광벨트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방안을 위한 포럼 공동개최 등 관련 학술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경기도-강원도 문화체육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 기대효과 등을 주민 및 관련 사업체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면 경기도-강원도 문화체육관광벨트는 자연 자원의 효과적인 개발, 중복·유사 사업의 정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 간 매력 향상을 통해 수도권 문화관광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_ 360쪽
수도권 플러스 정책협력위원회(가칭)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시·경기도), 충청권(충청남도·충청북도), 강원권(강원도) 및 북한의 접경지역과 같이 관할구역이 인접하는 광역지방정부 간에 협약을 체결해 설치하는 시·도 공동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관은 한강·임진강·서해안의 수자원과 자연 자원의 올바르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용·보전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의 도시가 연담화되고 지역이 통합되는 데 따른 지역 상호 발전과 보전에 관한 기능적인 연계 협력을 추진한다. 수도권 플러스 정책협력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강원의 경우 개별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타 지역은 광역지방정부가 준회원으로 가입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_ 369쪽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대도시를 매우 근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하다. 베이징(Beijing), 서울(Seoul), 도쿄(Tokyo)를 연결하는, 이른바 베세토(BESETO) 대도시 회랑에 입지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대의 거리에는 30여 개의 대도시가 분포해 있으며, 3시간 30분의 항공시간대에는 70여 개의 대도시가 분포해 있어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거점대도시인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5대 도시 간 상호 거리와 시간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이들 거점대도시로 접근하기에 가장 최단거리인 지역이다.
이처럼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한 한반도가 이를 최대한 활용해 번영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인위적으로 단절되어 통행되지 않는 국토공간을 연속되고 통행이 자유로운 온전한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적으로 남북한의 새로운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 관건이다. 한반도의 번영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긴밀히 연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_ 386쪽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협력 사업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지만, 북한 내부의 수용성 문제, 남북관계의 악화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축산 폐기물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은 남북협력과 무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다. 따라서 북한에서 축산 분야와 관련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남한에서는 소규모 전력 생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남북협력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제기금의 지원이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남북협력을 연결시키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업의 규모가 일정 정도 확보되어야 하므로 축산협력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 전라남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433쪽
여기서는 남북 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자원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진강 남쪽과 북쪽의 여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임진강 남쪽은 하천 정비나 상하수도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도 확보했다. 반면, 신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지역은 심각한 수질오염 때문에 유용한 수자원이 부족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한강 수계의 물을 끌어올려 사용한다. 이러한 물 공급체계로 한강 수자원 공급체계에 이상이 생길 경우 경기 북부에 수자원을 공급할 대체 수자원이 없으며, 물이용부담금 지불 및 물 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강 북쪽은 팔당호 수질보다 훨씬 좋은 1등급의 수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진강 북쪽에는 황강댐과 4개의 4월5일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의 주된 용도는 발전용이다. 북한의 수자원 관련 기술이나 인력은 낙후된 것으로 판단되며, 치수대책이 미흡해 임진강 유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_ 439쪽
이 책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메가 수도권의 향후 20년을 내다본 비전과 전략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을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관점, 통일 한국의 거점이자 기반이라는 관점, 인근 충청권·강원권·개성권까지 포함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다. 즉, 서울·인천·경기의 대도시권 성격에서 탈피해 경제적·기능적으로 확대된 메가 대도시권 성격으로 수도권을 달리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할 때다. 이렇게 되면 인식과 정책 대상에 충청권·강원권·개성 황해권이 포함되어, 한반도의 중심 권역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의 수도권도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라도 역내 및 역외의 다양한 경제권 및 생활권과 복합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다른 지방정부뿐 아니라 충남·충북·강원 등의 메가 경제권 지역정부와 연계해 공동의 통합적인 메가 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대한 소비시장과 혁신의 근거지, 융합적 생산기지 등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 및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메가 수도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과 화두가 될 비전과 전략
기존 서울·인천·경기 대도시권 개념의 수도권은 인근 충청 강원, 개성권까지 포함해 기능적·경제적으로 확대된 거대 경제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도시권을 기능적·경제적으로 확대한 수도권, 즉 거대 도시권의 관점에서 인식과 정책 대응을 재정립해야 할 때다. 이 책은 서울·인천·경기와 함께 충청권·강원권·개성 황해권까지 포함한 메가 수도권의 향후 20년을 내다본 비전과 전략 구상을 제안했다. 먼저 '왜 메가 수도권인가'를 통해 확대된 수도권, 즉 메가 수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메가 수도권의 의의, 유용성 문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 공간구조의 형성 비전과 중심시가지 활력 증진 전략, 신성장 산업과 산업거점 형성 전략, 문화·건강·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전략, 경쟁력 있는 메가 수도권 인프라 확충 전략, 연안 자원과 에너지 이용체계 혁신 전략, 지역 간 상생과 광역 거버넌스 실현 전략, 한반도 번영과 남북통합경제권 형성 전략, 메가 수도권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모두 19개 장에 걸쳐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여기에서 제안한 전략이 수도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밑거름과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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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수도권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화된 신산업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부 및 남부 권역을 한국 첨단 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이자 동북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밸리로서 IT, BT, ICT 융복합기술의 R&D 및 사업화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R&D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과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연계해 산학연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우수한 인력풀과 대학 등 연구 역량을 지닌 곳을 세계기술을 선도할 IT, 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기술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IT 등 첨단 산업의 입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수도권 중과세 제도 폐지,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추진 등이 요구된다. 넷째, BT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병원 및 대학, 제약업체 등의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2차 전지 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자동차, 휴대전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배터리의 용량과 모양에 관한 기술의 발전 여부는 현재 모든 산업의 제품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지금 충청북도가 2차 전지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세계 시장을 겨냥할 경우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경기 남부 지역과 충북 지역을 연계해 육성하면 상호 협력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_ 109쪽
관광 수요와 행태의 변화에 대응해 경기만의 복합리조트 개발 비전을 '경기만, 한국 관광을 선도하는 복합리조트, 일자리 허브'로 설정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는 첫째, 환황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복합리조트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 관광의 핵심 시장인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 관광 시장을 타겟으로 허브를 구축하면 이 지역의 관광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서비스 산업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광산업 선진화와 글로벌 전략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성장 모멘텀, 국민 관광 내수 진작 기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과 상생하는 한국 관광 성장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관광 시장 성장세에 대응해 한국 관광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면서 확대된 시장을 지역과 연계하는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_ 135쪽
메가 수도권을 특화 창조지구로 형성해 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은 '미래형 창조지구 문화허브'로 설정했다.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창조경제와 창조도시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문화와 장소가 결합한 미래형 지역 환경 조성이다. 둘째, 장소와 경제가 결합한 지역의 경쟁력 창출이다. 셋째, 문화와 경제가 결합한 창조문화산업 육성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므로 지역의 문화적 독특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거점창조지구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환경을 조성해 창조 인력이 유입되도록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_ 153쪽
메가 수도권에 건강·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림, 하천, 해안,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녹지 등 생태 자원이나 옛길, 구철로길, 사용하지 않는 도로, 인근 숲길 등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면 된다. 즉, 기존의 생태 자원 및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고 이를 생태 보전은 물론 건강한 활동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건강·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건강도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_ 175쪽
메가 수도권 내 고령 인구의 이동 패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서울에서는 노인이 떠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대도시와 경기 동부에 노인 인구가 모이고 있다. 통계청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주민등록 인구 및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이나 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규모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중년층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55세 이후에는 양평과 가평, 고양 등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 경기 동부 지역은 고령 인구의 이주가 집적되어 노후생활의 주요 지역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내부에서는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등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로 65세 인구의 이동이 집적되고 있다. _ 195쪽
메가 수도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가장 큰 목표는 수도권과 수도권 주변 지역을 상생발전시키기 위해서다. 흔히 지방 도시는 광역화로 낮은 위계 도시가 상위 위계 도시에 흡수되는 현상(일명 빨대효과)에 큰 경계심을 보이므로 무엇보다 이러한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메가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고속화·다양화해 지역 거점별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 철도망 연계축을 다변화해 수도권과 강원권 및 충청권의 상생발전 통로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충청남도 내부 지역에서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가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서연결축 강화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청주시~세종시~내포신도시~태안을 연결하는 동서축이 강화되었다. 특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천안~내포신도시~당진을 연결하는 순환교통망을 통해 수도권과의 연계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충청권은 수도권과 남북 3개 축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동서 3개 축 중 2개 축을 통해 내부 순환망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연계해 외부 순환망을 형성해야 한다. _ 227쪽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된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현재 급격한 교통량 증가가 나타나고,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면서 경기만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고규격 도로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경기만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물류, LCD 산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중국 경제의 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만 지역의 산업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규격 SOC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경기만 고속도로는 해상도로라서 비싼 토지보상비가 없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으므로 수도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_ 239쪽
초연결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개인용 단말과 연결된 공간을 이용해 도시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개인이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개인의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한편 도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도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분석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운영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비전을 '개인의 행복 주도권과 도시의 운영 자율성이 연결된 조화'로 설정하기로 한다.
초연결사회의 이상적인 도시 공간구조는 공공건물과 교통 중심지, 도로, 철도, 항만에 무료 무선 인터넷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이러한 주요 공간 간에 대용량의 정보가 광인터넷으로 빠르게 전송되는 형태일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상시 사용함으로써 도시 공간에서는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중첩되어 보일 것이다. _ 258쪽
현재 경기권 연안과 관련해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경기만 해양레저 및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선도형 수도권 육성, 제부 마리나항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만의 해양레저 및 관광 기반 조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안 시·군의 생태적으로 중요한 녹지공간인 코어녹지 감소, 연안과 내륙의 생태적 연계성의 지속적인 감소, 연안의 갯벌과 습지 등 생태적 전이공간의 건강성 저하 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역에서는 해양레저 및 관광 기반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육역에서는 내륙 도시화가 연안육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_ 283쪽
메가 수도권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에너지 소비 편중 구조로 인한 위험요인에서 탈피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전략의 기본 방향은 그 유형으로 살펴볼 때,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 특화 및 종합형을 추진하는 데 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기존 한국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K-MEG) 인프라를 이용해 광교테크노밸리, 화성연료전지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등의 인프라를 미리 구축함으로써 타 시·도에 비해 우위를 선점했다. 따라서 메가 수도권의 스마트그리드 거점 사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차츰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_ 313쪽
평택·아산만 광역도시권은 지역 간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평택·아산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과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안 시대에 평택·아산만권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광역도시권 내의 지역 간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평택·아산만권 시·군의 상생발전 거버넌스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상생발전 거버넌스의 기능은 광역도시권 내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상생발전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상생발전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상생발전 거버넌스는 평택·아산만권 상생발전협의체를 조직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_ 341쪽
경기도-강원도 문화체육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 특화 발전 및 연계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 재편, 경기도-강원도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공동 지원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강 라인, 남한강 라인, 임진강 라인 등 경기도-강원도 문화체육관광벨트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방안을 위한 포럼 공동개최 등 관련 학술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경기도-강원도 문화체육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 기대효과 등을 주민 및 관련 사업체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면 경기도-강원도 문화체육관광벨트는 자연 자원의 효과적인 개발, 중복·유사 사업의 정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 간 매력 향상을 통해 수도권 문화관광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_ 360쪽
수도권 플러스 정책협력위원회(가칭)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시·경기도), 충청권(충청남도·충청북도), 강원권(강원도) 및 북한의 접경지역과 같이 관할구역이 인접하는 광역지방정부 간에 협약을 체결해 설치하는 시·도 공동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관은 한강·임진강·서해안의 수자원과 자연 자원의 올바르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용·보전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의 도시가 연담화되고 지역이 통합되는 데 따른 지역 상호 발전과 보전에 관한 기능적인 연계 협력을 추진한다. 수도권 플러스 정책협력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강원의 경우 개별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타 지역은 광역지방정부가 준회원으로 가입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_ 369쪽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대도시를 매우 근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하다. 베이징(Beijing), 서울(Seoul), 도쿄(Tokyo)를 연결하는, 이른바 베세토(BESETO) 대도시 회랑에 입지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대의 거리에는 30여 개의 대도시가 분포해 있으며, 3시간 30분의 항공시간대에는 70여 개의 대도시가 분포해 있어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거점대도시인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5대 도시 간 상호 거리와 시간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이들 거점대도시로 접근하기에 가장 최단거리인 지역이다.
이처럼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한 한반도가 이를 최대한 활용해 번영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인위적으로 단절되어 통행되지 않는 국토공간을 연속되고 통행이 자유로운 온전한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적으로 남북한의 새로운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 관건이다. 한반도의 번영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긴밀히 연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_ 386쪽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협력 사업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지만, 북한 내부의 수용성 문제, 남북관계의 악화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축산 폐기물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은 남북협력과 무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다. 따라서 북한에서 축산 분야와 관련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남한에서는 소규모 전력 생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남북협력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제기금의 지원이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남북협력을 연결시키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업의 규모가 일정 정도 확보되어야 하므로 축산협력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 전라남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433쪽
여기서는 남북 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자원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진강 남쪽과 북쪽의 여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임진강 남쪽은 하천 정비나 상하수도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도 확보했다. 반면, 신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지역은 심각한 수질오염 때문에 유용한 수자원이 부족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한강 수계의 물을 끌어올려 사용한다. 이러한 물 공급체계로 한강 수자원 공급체계에 이상이 생길 경우 경기 북부에 수자원을 공급할 대체 수자원이 없으며, 물이용부담금 지불 및 물 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강 북쪽은 팔당호 수질보다 훨씬 좋은 1등급의 수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진강 북쪽에는 황강댐과 4개의 4월5일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의 주된 용도는 발전용이다. 북한의 수자원 관련 기술이나 인력은 낙후된 것으로 판단되며, 치수대책이 미흡해 임진강 유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_ 439쪽
목차
목차
서론
왜 메가 수도권인가|이상대
1.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와 관점을 확대할 시점
2. 동아시아 5대 거대 도시권에 해당하는 한국의 수도권
3. 메가 수도권의 변화 요인과 발전 비전
4. 메가 수도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9대 어젠다
제1부 공간구조의 형성 비전
제1장메가 경제권과 생활 도시권의 이차원 공간구조 형성|이상대
1. 수도권과 주변 지역의 경제, 생활 통합 가속화
2. 메가 수도권 공간구조의 변화 요인 및 전망
3. 글로벌 경쟁력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간구조 형성 전략
제2장중심시가지 활력 증진을 통한 도시 혁신|이상대
1. 교외 확산 시대에서 도시재생 시대로의 변화
2. 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전망
3. 구도심과 중심시가지의 활력 증진 비전 및 전략
제2부 신성장 산업과 산업 거점 형성
제3장과학기술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육성|유영성
1. 미래 유망기술과 신성장 산업
2. 유망 과학기술 및 신성장 산업의 미래 전망
3. 과학기술 기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비전과 전략
제4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거점 육성|김갑성
1. 성장 역동성 및 잠재력 저하 요인
2. 수도권의 기존 산업 및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
3. 기회 및 위협 요소 전망
4. 권역별 신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산업 비전과 전략
제5장경기만 복합리조트 개발|이수진
1. 관광 수요 및 행태의 변화와 대응
2. 복합리조트 개발 전망
3. 경기만에 적합한 복합리조트 개발 비전과 전략
제3부 문화, 건강,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제6장특화 창조지구 조성을 통한 문화 육성|이수진
1. 문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2. 메가 수도권의 창조 산업 기지인 문화예술 거점 형성 전망
3. 창조문화 산업 육성의 비전과 전략 구상
제7장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네트워크체제 구축|김태환·김은정
1. 건강과 도시 환경의 관계
2. 건강도시의 여건과 전망
3. 건강한 삶, 건강한 도시의 비전과 전략
제8장고령사회에 대응한 무장애도시 실현|이상대·박신영·정유선
1. 메가 수도권의 고령 인구 증가
2. 고령사회에 대한 영향 변수와 지역사회 전망
3.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무장애도시의 비전과 전략
제4부 경쟁력 있는 메가 수도권 인프라
제9장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포괄하는 메가 수도권 철도망 형성|김경석·지우석
1. 수도권과 주변 지역인 충청권·강원권의 철도 인프라 현황
2. 메가 수도권의 철도망 확대 전망
3.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통합 연계하는 메가 수도권 철도망 구축
제10장광역 수도권의 3R 고속도로망 시스템 구축|지우석·김경석
1. 광역 수도권의 고속도로망 여건과 과제
2. 광역 수도권의 고속도로 수요 전망
3. 3R 고속도로망 시스템 구축의 비전과 전략
제11장초연결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최민석
1.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정보통신 인프라의 현황
2. 초연결사회의 형성 전망
3. 초연결사회 정보통신 인프라의 비전과 전략
제5부 연안 자원과 에너지 이용체계 혁신
제12장경기만 연안 자원의 이용과 관리|강상준
1.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경기만
2. 연안 관리의 전망
3. 메가 수도권의 환경 서비스 공급원 비전과 전략
제13장메가 수도권의 에너지 수급체계 혁신|유영성
1. 메가 수도권의 에너지 수급체계
2. 메가 수도권 에너지체계의 전망
3. 메가 수도권의 스마트 그린 에너지 비전과 전략
제6부 지역 간 상생과 광역 거버넌스 실현
제14장평택·아산만 광역도시권 공동 개발|오용준
1. 수도권·충청권 상생발전의 여건과 과제
2. 상생발전의 흐름과 전망
3. 수도권·충청권 상생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15장수도권-강원권 간 관광 3개 벨트 형성|이수진
1. 관광산업을 매개로 한 수도권-강원권 연관 산업 구조 형성
2. 수도권과 강원권의 관광 전망
3. 수도권-강원권 3개 벨트 형성의 비전과 전략
제16장광역 거버넌스를 위한 6개 시·도 간 정책 협력체제 구축|이용환·임정빈
1. 메가 수도권의 광역 거버넌스 추진 여건
2. 수도권-충청권-강원권 간 정책 협력의 비전과 전략
제7부 한반도 번영과 남북통합경제권 형성
제17장한반도 번영을 위한 메가 경제권 발전 비전|박양호
1. 한반도의 잠재력과 새로운 물꼬
2. 한반도 번영의 시나리오와 전망
3. 한반도 번영을 위한 메가 경제권의 비전과 전략
4. 한반도 대국과 메가 경제권의 실천
제18장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지대 건설|신종호
1. 남북한 접경지역의 협력 성과 및 해외 사례
2. 남북경협과 남북통합의 전망
3. 남북통합경제권 형성의 비전과 전략
제19장임진강 유역 통합 수자원 관리체제 구축|이기영
1. 임진강 유역과 개성공단 개발
2.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임진강 유역의 전망
3. 임진강 통합 수자원 관리의 비전과 전략
결론
메가 수도권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이상대
참고문헌
왜 메가 수도권인가|이상대
1.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와 관점을 확대할 시점
2. 동아시아 5대 거대 도시권에 해당하는 한국의 수도권
3. 메가 수도권의 변화 요인과 발전 비전
4. 메가 수도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9대 어젠다
제1부 공간구조의 형성 비전
제1장메가 경제권과 생활 도시권의 이차원 공간구조 형성|이상대
1. 수도권과 주변 지역의 경제, 생활 통합 가속화
2. 메가 수도권 공간구조의 변화 요인 및 전망
3. 글로벌 경쟁력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간구조 형성 전략
제2장중심시가지 활력 증진을 통한 도시 혁신|이상대
1. 교외 확산 시대에서 도시재생 시대로의 변화
2. 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전망
3. 구도심과 중심시가지의 활력 증진 비전 및 전략
제2부 신성장 산업과 산업 거점 형성
제3장과학기술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육성|유영성
1. 미래 유망기술과 신성장 산업
2. 유망 과학기술 및 신성장 산업의 미래 전망
3. 과학기술 기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비전과 전략
제4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거점 육성|김갑성
1. 성장 역동성 및 잠재력 저하 요인
2. 수도권의 기존 산업 및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
3. 기회 및 위협 요소 전망
4. 권역별 신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산업 비전과 전략
제5장경기만 복합리조트 개발|이수진
1. 관광 수요 및 행태의 변화와 대응
2. 복합리조트 개발 전망
3. 경기만에 적합한 복합리조트 개발 비전과 전략
제3부 문화, 건강,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제6장특화 창조지구 조성을 통한 문화 육성|이수진
1. 문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2. 메가 수도권의 창조 산업 기지인 문화예술 거점 형성 전망
3. 창조문화 산업 육성의 비전과 전략 구상
제7장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네트워크체제 구축|김태환·김은정
1. 건강과 도시 환경의 관계
2. 건강도시의 여건과 전망
3. 건강한 삶, 건강한 도시의 비전과 전략
제8장고령사회에 대응한 무장애도시 실현|이상대·박신영·정유선
1. 메가 수도권의 고령 인구 증가
2. 고령사회에 대한 영향 변수와 지역사회 전망
3.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무장애도시의 비전과 전략
제4부 경쟁력 있는 메가 수도권 인프라
제9장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포괄하는 메가 수도권 철도망 형성|김경석·지우석
1. 수도권과 주변 지역인 충청권·강원권의 철도 인프라 현황
2. 메가 수도권의 철도망 확대 전망
3.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통합 연계하는 메가 수도권 철도망 구축
제10장광역 수도권의 3R 고속도로망 시스템 구축|지우석·김경석
1. 광역 수도권의 고속도로망 여건과 과제
2. 광역 수도권의 고속도로 수요 전망
3. 3R 고속도로망 시스템 구축의 비전과 전략
제11장초연결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최민석
1.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정보통신 인프라의 현황
2. 초연결사회의 형성 전망
3. 초연결사회 정보통신 인프라의 비전과 전략
제5부 연안 자원과 에너지 이용체계 혁신
제12장경기만 연안 자원의 이용과 관리|강상준
1.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경기만
2. 연안 관리의 전망
3. 메가 수도권의 환경 서비스 공급원 비전과 전략
제13장메가 수도권의 에너지 수급체계 혁신|유영성
1. 메가 수도권의 에너지 수급체계
2. 메가 수도권 에너지체계의 전망
3. 메가 수도권의 스마트 그린 에너지 비전과 전략
제6부 지역 간 상생과 광역 거버넌스 실현
제14장평택·아산만 광역도시권 공동 개발|오용준
1. 수도권·충청권 상생발전의 여건과 과제
2. 상생발전의 흐름과 전망
3. 수도권·충청권 상생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15장수도권-강원권 간 관광 3개 벨트 형성|이수진
1. 관광산업을 매개로 한 수도권-강원권 연관 산업 구조 형성
2. 수도권과 강원권의 관광 전망
3. 수도권-강원권 3개 벨트 형성의 비전과 전략
제16장광역 거버넌스를 위한 6개 시·도 간 정책 협력체제 구축|이용환·임정빈
1. 메가 수도권의 광역 거버넌스 추진 여건
2. 수도권-충청권-강원권 간 정책 협력의 비전과 전략
제7부 한반도 번영과 남북통합경제권 형성
제17장한반도 번영을 위한 메가 경제권 발전 비전|박양호
1. 한반도의 잠재력과 새로운 물꼬
2. 한반도 번영의 시나리오와 전망
3. 한반도 번영을 위한 메가 경제권의 비전과 전략
4. 한반도 대국과 메가 경제권의 실천
제18장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지대 건설|신종호
1. 남북한 접경지역의 협력 성과 및 해외 사례
2. 남북경협과 남북통합의 전망
3. 남북통합경제권 형성의 비전과 전략
제19장임진강 유역 통합 수자원 관리체제 구축|이기영
1. 임진강 유역과 개성공단 개발
2.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임진강 유역의 전망
3. 임진강 통합 수자원 관리의 비전과 전략
결론
메가 수도권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이상대
참고문헌
저자
저자
이상대
저자 이상대는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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