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본 리스크(리스크학 입문 2)(양장본 Hardcover)

개인의 위험이 사회의 위험과 직결되는 시대
- 비정규직, 실업, 기업도산, 빈곤 리스크를 경제의 관점에서 진단한다!

어느 비정규직 여직원의 자살
2014년 9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계약직 여직원이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이후 목숨
을 끊었다. 한 사람의 죽음 이면에는 축적된 여러 사건과 개인적 요소가 있을 테지만, 4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씩 총 24개월의 계약연장을 하면서 쌓아가던 무기계약으로의 희망이 무너진 것
이 그녀를 자살로 몬 결정적 이유였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이후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파견법이라는 형태로
2년간 비정규직을 지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렇듯 2년 이후로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식으로 비정규직의 희망을 묵살하는 제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은 이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에 입사하기란 바늘구멍 통과
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구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순응한다. 정규직의 희망을 품고, 혹
은 경력을 쌓기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지만 결국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경력도 쌓지 못한 채 지
속되는 이러한 고용방식은 개인에게 벗어날 수 없는 크나큰 리스크가 된다.

비정규직은 왜 문제가 되는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임금격차가 상당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매
우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한 보호와는 별도로 취약 상태에 빠질 경우 사회보
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는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부, 병 때문에 휴직
한 사람에게는 피용자 건강보험을 통한 요양급부, 육아 때문에 일을 쉬는 사람에게는 그 기간의 소득 보장
을 위한 육아휴직 급부,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금급부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대부분은 피용자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고, 특히 20대 비정규직 남성은 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모두 20% 정도밖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실업이나 질병, 상해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젊은 취업자가 한번 비정규직에 진입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 상태는 현대 사회의
큰 리스크인 것이다.

비정규직은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일본의 통계를 보면, 희망하는 고용 형태로 '정규직'을 꼽는 사람이 계약사원의 92%,
파견근로자의 89%, 파트타임 근로자의 86%에 이른다. 하지만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사람은 남녀
모두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정규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고, 남성은 학력이 높
을수록 벗어나기 쉽지만 여성은 학력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경력을 쌓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경쟁이 격화하면서, 기업에서는 일의 중요도를 나누어 비교적 단순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중요한 일은 정규직에게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비용 삭감을 해왔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격차를 업무 내용의 차이로 환원시켜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일단 진입하면 경력을 쌓을
만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한다. 결국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해나가는 것이다.

경제에서 본 리스크, 사회는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한 계약직 여
직원의 자살은, 경쟁이 격화된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 사이의 계약 관계에 사회적 차원의 제
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자녀양육기나 훈련기간, 실업기간, 고령기 또는 질병기 등으로 시기를 나누어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해 자녀양육기에 가장
취약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세제와 아동수당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업무가 중도에서 단절되기 쉬운 비정
규 고용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능력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규직에 대해서
는 기업 차원의 교육훈련이 잘 실시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훈련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의 능력 개발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리스크를 정의하는 것은 보다 사회적인 차원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
경제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석해낸다는 것은 현 사회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공적 측면에서 안
전망 도입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정규직 외에 실업과 산업재해, 기업도산, 빈곤 등 현
사회에 산재한 각종 리스크를 정의하며, 누가 리스크를 겪기 쉬운지, 그들이 겪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들이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적 분석 후, 사회
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리스크는 크게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경제 분야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실업과 산재, 빈곤, 비정규직, 기업도산의 문제를 다룬다. 고
용 문제에서 한국은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도 크게 대응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일
본에서 기업도산의 리스크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인 특유의 집단주의와 일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자
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다.
두 번째, 경제학에서 인간 생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시켜왔던 안전망으로서의 보험제도를 다
룬다. 특히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급여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형태의 정규직 고용
자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공동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파견근로자 같은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연금 적용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연금에 가입하는 연금 일원화 실현을 주
장한다.
세 번째, 기업을 리스크 관점에서 파악해, 기업이 만들어내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환경리
스크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서 장 경제학에서의 리스크 대책
제1장 의료·개호, 연금과 리스크
제2장 실업과 산업재해
제3장 빈곤 리스크
제4장 환경 리스크의 삭감과 그 경제적 영향
제5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리스크
제6장 기업도산 리스크
종 장 3·11 이후의 경제와 정책

고마무라 고헤이 저자 고마무라 고헤이(駒村康平)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게이오기주쿠대학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