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다시 피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폭력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립의지'에 대한 연구서



이 책은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역임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여성운동가 정춘숙의 연구 결과물이다. 저자는 이 책에 지난 23년간 가정폭력 근절 운동을 해온 자신의 역사를 담았다고 말한다.



정부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4대악의 근절을 핵심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이다. 결국 피해여성들이 상담소나 쉼터 등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서 잠시 벗어나더라도, 보호시설 퇴소 후 다시 피해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근본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힘, 즉 자립의지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자립의지는 삶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 책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 수준을 확인하고,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에 만연해 있는 가정폭력

실제 신고비율 8.3%,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2015년 상반기에만 2만 1381건, 일평균 1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도, 제도도 미비한 상황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가정폭력의 실제 신고비율이 8.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가정폭력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그냥 견디며 지낸다는 것이다.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받는 가정폭력 문제



가정폭력의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가족구성원 전체에 주는 정신적 피해가 막심할 뿐더러 구성원의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든다. 새로운 가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저자는 가정폭력이 특정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우리사회 전반에 깊이 박힌 인식(여성 차별, 가부장적 질서 등)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사회구조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주변에서는 단순히 집안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개입해서 도와야 하며, 피해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성별화된 폭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Theory)이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성별(gender)과 힘(power)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을 설명한다(Yllo, 1993). 페미니스트 이론은 가정폭력을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즉, 힘과 통제(power and control)가 가정폭력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것은 역사적·문화적으로 존재해온 남성 지배 체계의 발현이자 정치적인 문제이다(Dobash and Dobash, 1979). 월비(Walby, 1996) 역시 남성의 여성폭력은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권력의 형태이며, 정치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는 여성 차별, 가부장적 질서, 문화의 특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범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여성폭력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정 내 폭력을 피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이 이해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_ 32쪽



피해여성의 자립을 무엇으로 도울 수 있나?

경제적으로 자립해도 다시 피해 가정으로 돌아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자립의지'



저자는 근본적으로 폭력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자립의지 수준을 보인다고 말한다. '자립의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 삶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정서적 자립은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동인이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우에도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자립적 삶에서 경제적 자립이 필수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경제적 자립에만 국한해 논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피해여성 중에는 본인이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도 많고,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폭력 가정에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잠시 폭력 가정을 떠나 자립했다 하더라도 다시 폭력이 예측되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_ 16쪽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 책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가정하고, 이 요인과 자립의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다. 성평등 의식은 여러 요인 중 자립의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자신에게 발생한 배우자의 폭력과 성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두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인지할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현장출입조사권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알고 있는 경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게 되는 이유이다.

세 번째는 가정폭력 경험 요인이다.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꼭 자립의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자립의지가 높다고 한다. 부모의 폭력이 피해로 남지만, 이를 완화하고 자립의지를 더욱 키워줄 만한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도움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제도와 사회구조적인 인식이 바뀌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연령이나 직업 경험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 피해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나이가 많을지라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여성의 자립의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과거에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직업이 있다면 자립의지가 높다. 직업과 관련된 경험과 사회적 연결망 등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 많은 여성이 임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노동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 사용된 조사 분석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로,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자 148명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거주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이다. 부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설문지를 넣어서 내용 이해를 돕는다.



현재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들은 조금 아쉽다. 관련 정책 담당자, 사회운동가, 연구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은 피해여성의 조건과 처지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정책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책을 내며

감사의 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이론적 배경

1 개념 정의

2 가정폭력 관련 이론

3 가정폭력 피해여성 관련 이론

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

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



제3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1 연구 문제 및 가설

2 연구 모형



제4장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1 조사 대상 표본 선정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3 자료 분석 방법



제5장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주요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자립의지의 차이

3 성평등 의식과 주요 변인과의 관계

4 주요 변수와 자립의지의 상관관계 분석

5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고 요약

2 결론 및 논의

3 제언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참고문헌

부록: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정춘숙 저자 정춘숙은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졸업(박사)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사위원

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

전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현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현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

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현 시민이 만드는 헌법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현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

현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여성분과장

현 한국여성수련원 이사



저서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공저, 2003)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공저, 2005)

『여성주의적 가정폭력쉼터: 운영의 실제』(공저, 2008)

『가정폭력: 여성인권의 관점에서』(공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