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향과 개혁 과제(서경연연구총서 32)

한국 경제는 성장을 멈추었는가?

새로운 성장을 위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 드러나는 문제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땅콩회항으로 불거진 '갑질' 논란의 '갑을'이라는 개념은 계약서의 갑과 을에서 나왔다. 공정해야 할 문서 계약 관계를 모두가 당연하게 불공정 상하관계로 여긴다는 것은 중소기업-대기업 관계, 고용자-피고용자 관계 등에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계급론은 또 어떤가? 개인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물질적인 불평등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구직 세대의 역동성을 잠식해가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토대 위에서 자라난 한국 경제는 이제 기존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인 수출주도, 이윤주도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임금주도, 소득주도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대기업 성장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과거의 성장전략이 아니라, 근로 동기를 상승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시키며, 임금상승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의 유효성을 검증해낸다.



기업 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경제를 이끌어왔으며, 실제로 이에 따른 효과도 분명 있었다.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노동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의 이윤 또한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러한 성장전략의 유효성을 믿는 이는 얼마나 될까? 대기업이 성장한다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는커녕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문어발식 확장 경영 등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어떠한가? 대학을 졸업해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해도, 마흔 살이 넘으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니 모든 귀결이 치킨집 사장님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이다. 중소기업은 더 열악하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는 3포세대를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값싼 임금은 처참할 뿐이다. 그들이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소기업의 임금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노동력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구인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듯 성장 정체만이 아니라 경제 불평등이 삶의 질까지 위협하고, 많은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한국 경제의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간 한국 경제의 문제와 정책 방향 연구에 천착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서른두 번째로 엮은 이 책에서는, 경제적 토양이 다른 외국의 성장 정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생겨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앞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할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과 그 방향을 제안한다.



건강한 토대 위에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장 전략 제안



이 책은 더 이상 기존의 정책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한국 경제의 그다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향후 30∼4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는 심포지엄(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향과 발전 전략)을 개최했으며 이 책은 이때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본문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1장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에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성장모델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그 대안적 성장모델로서 고용주도,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에서는 피케티(Thomas Piketty)의 방법을 차용해 한국의 분배 상황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한국 분배 문제 해결의 함의를 찾고 있다. 한국의 자본수익률이 소득증가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성장으로 분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으며 능력주의가 관철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의 집중에 제동을 걸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3장 ?한국 경제의 저탄소화와 재정정책의 역할?에서는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에너지 관련 세제 및 가격의 문제를 지적한다.

제2부 '경제 개혁과 정책 선택'에서는 이러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 과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4장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정책 선택?에서는 한국 자본주의가 과거 '추격형 동아시아 자본주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추격 정체형 동아시아식과 영미식이 혼합된 자본주의'로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자본주의가 '이해관계형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5장 ?중국형[中國特色] 발전전략의 등장과 그 의미?에서는 중국 경제의 정책 방향 변화를 살피고 있다. 중국이 '성장전략의 전환'을 강조해 수출과 투자 중심의 고도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의 장기적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인 만큼 한국 경제도 그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또 그에 걸맞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제6장 ?남북관계의 미래와 남북경협 추진 방향?은 남북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 방안은 남북협력지구(남과 북이 공동 개발, 공동 운영하는 경제특구)에서 노동집약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제7장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개편 방안?은 한국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 지급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는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1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제1장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홍장표

제2장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주상영

제3장 한국 경제의 저탄소화와 재정정책의 역할: 에너지세제와 전력요금을 중심으로｜조영탁



제2부 경제 개혁과 정책 선택

제4장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정책 선택｜이근

제5장 중국형[中國特色] 발전전략의 등장과 그 의미｜지만수

제6장 남북관계의 미래와 남북경협 추진 방향｜김석진

제7장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개편 방안｜박순일·홍순하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자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지은이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

홍성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