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미래와 한국 경제(서경연연구총서 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침체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 경제는 2016년 7월 기준, 19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부진과 더불어 경제 불평등 심화에 따른 계속되는 내수 부진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경제 전문가 7인이 미래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유종일을 비롯해 김형기, 이일영, 강병구 등 명성 높은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0세기가 저물어갈 무렵만 해도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했다. 1990년대에는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금과옥조로 삼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지구촌을 풍미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월가에서 위기가 발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손실과 실물경기 침체 규모가 막대했으며, 위기 발발 후 8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많은 이들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그리고 오늘의 경제위기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



한국 경제 역시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에서 크게 성장했던 만큼 그 한계에 더욱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는 한국의 수출 중심 성장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소득 불평등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로 여겨지던 남북 경제협력의 길도 개성 공단 폐쇄로 말미암아 봉쇄된 상태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가 얼마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균형을 회복하는 단순한 경기순환 현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할지는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나아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로 가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및 세계 경제, 특히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 저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장기 침체, 이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자본의 논리에 민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위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저성장과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미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체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총 3부 7장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제1부 '세계 경제: 혼돈과 변화'에서는 자본주의 및 세계 경제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경기침체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달러화 위주인 국제통화체제가 향후에도 안정적일지, 새로운 국제통화체제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제1장 '자본주의의 미래'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기인한 여러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성장체제의 결함과 향후 전망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어서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환율변동과 국제통화체제의 미래'에서는 달러화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제2부 '동아시아 경제: 중국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경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개성 공단 폐쇄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제3장 '중국 경제개혁 과제와 한국의 대응'에서는 내수 위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면서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 전환은 언제나 세계가 주목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제4장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에서는 한중일의 발전모델을 동아시아 발전모델이라는 공통 기반과 각국의 변형된 형태로 비교·고찰했다. 제5장 '개성 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경제'에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의 길을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적 경제 발전에서 모색하고 있다.

제3부 '한국 경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서는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주목해 다루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잠식하는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상위 소득의 집중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특히 조세 측면에 집중해 살펴보았다. 제6장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에서는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해 1958년부터 2013년까지 최상위 소득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으며, 끝으로 제7장 '소득과세의 공평성'에서는 소득 간 공평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 중국 경제, 한반도 경제의 미래와 한국 경제의 공평 분배 및 장기적 발전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 많은 정보와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장기 침체와 소득 불평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경제의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자.

제1부 세계 경제: 혼돈과 변화

제1장자본주의의 미래 | 유종일

제2장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환율변동과 국제통화체제의 미래 | 박복영



제2부 동아시아 경제: 중국 그리고 한반도

제3장 중국 경제개혁 과제와 한국의 대응 | 최필수

제4장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 김형기

제5장 개성 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경제 | 이일영



제3부 한국 경제: 소득 불평등 해소

제6장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 홍민기

제7장 소득과세의 공평성 | 강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