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사회경제모델의 구축(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48)(양장본 HardCover)

다른 세상은 가능한가?

"대처의 장례식에서 티나도 함께 묻자!"(At Thatcher's funeral, let's bury TINA, too.).
TINA는 '자본주의 외에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의 약자로 대처가 애용하던 슬로건이었다. 대처의 주장과 달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을 파헤치고, 대안사회를 구체적인 모델과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많은 시도가 있다. '대안세계화운동', '반자본주의', '리얼 유토피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참여계획경제론' 등의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는 심화된 불평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위기가 격화되면서 기존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저항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샌더스 돌풍, 한국의 촛불혁명도 이런 저항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위기와 적대적 모순이 역사상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자본주의적 대안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다른 세상, 대안사회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대안사회를 상상하다

저자 정성진은 새로운 대안사회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안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역사적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사회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역사적 공산주의'와 비슷한 체제를 쟁취하기 위해 현 체제인 자본주의를 버리는 '기회비용' 혹은 '체제전환 비용'을 감수하기보다는, 아무리 '헬'이어도 자본주의 안에서 뒹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대중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은 대안사회가 매력적인 체제임을 증명하는 것, 즉 포스트자본주의 사회의 멋진 스케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멋진 스케치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성진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오늘날의 조건, 즉 21세기 대공황과 생태 위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모델로 구체화하고, 그 실행 가능성 및 자본주의에 비교한 우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실린 아홉 편의 글들은 이런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연구 영역에서 대안적 제도를 전망하고 쟁점을 분석한다.
제1장 '노동시간 계산 계획모델의 평가: 소련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 정성진은 마르크스의 노동시간 계산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관점에서 구소련의 경제 관리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정성진 1989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투입산출표가 경제 전체의 계획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21세기 조건에서 노동시간 계산에 기초한 계획경제 모델의 실행 가능성과 한계 및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제2장 '경제계정체계와 대안사회경제'에서 장시복은 경제계정체계의 역사적 변화·발전과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대안사회경제에서 경제계정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장시복에 따르면, 대안사회에서도 경제계정체계는 사라지지 않고, 대안사회경제의 생산 동기에 적합하게 사회적 필요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형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의 범위는 상당히 조정될 것이라 전망한다.
제3장 '이행기 경제로서의 협동조합'에서 그렉 샤저(Greg Sharzer)는 협동조합이 급진적인 개혁과 자본주의 이후 경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의 견해를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통한 사회주의 부문의 점진적 건설을 이행 전략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혁명적 사회주의보다 오히려 더 공상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에서 하태규는 몇몇 '역사적 공산주의' 나라들의 소유권 제도들이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자본주의 이후 대안사회의 소유 원리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마르크스가 제시한 대안적 소유 원리는 오늘날 대안사회의 소유 원리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제5장 '대안사회경제와 새로운 소비 원리'에서 김어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사회의 소비 원리를 제시한다. 김어진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데도, 신용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려는 위태로운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대안사회의 새로운 소비 구조를 환기하고 새로운 소비 패턴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6장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 결정 원리와 구조'에서 최상한은 대안사회 이론의 유형별 의사 결정 원리와 구조를 비교하면서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 결정 구조를 제시한다.
제7장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에서 김영수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활동을 중층적인 '관계 유형'으로 파악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주민자치제도와 자치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제8장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에서 김영석은 대안사회에서의 교육 원리와 교육시스템에 대해 검토한다.
제9장 '신자유주의 가족을 넘어: 돌봄의 정의로운 분배'에서 윤자영은 성인 근로자 모델에 기초했던 기존의 가족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가족 모델과 돌봄노동 모델을 제시한다.

[책속으로]

전차와 지하철 모노레일, 마을버스, 자전거 등을 결합한 편리한 공적 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자동차 구입과 유지에 그토록 많은 재원을 낭비할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도심에서는 전차와 지하철 모노레일, 마을버스, 자전거 등을 결합한 편리한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대중교통이 충분히 확대되어 농촌도 무료 대중교통체계의 수혜 지역이 된다면 자동차 소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사라진다. 자동차 소비의 대폭적인 축소는 주차난, 교통체증, 교통사고, 공해 등이 사라질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런던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세기에 마차를 이용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Molyneux, 1991)는 지적을 염두에 둔다면 자동차 소비의 대폭적인 축소는 더 많은 여가 시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_160쪽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 결정 원리는 비배제, 정치적 평등, 합의이다. 대안세계화운동, 리얼 유토피아, 자개연은 이 원리를 따르고 있다. 참여계획경제론의 파레콘 모델만 유일하게 합의 대신에 비례적 결정권을 핵심 의사 결정 원리로 삼고 있다. 대안사회의 유형별 의사 결정 구조를 보면 최소 단위에서는 직접민주주의로 인민 혹은 노동자가 평의회나 협동조합의 의제 설정, 의사 결정, 정책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 구조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운동, 베네수엘라의 주민자치회,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스위스의 게마인데 지역집회 등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_204쪽

주민들의 생산적 생활세계와 정치적 자치세계가 분리가 아닌 융합을 이루어 내고자 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베네수엘라가 시도했던 사례에서 다양한 함의들을 추출할 수 있다.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생산경제모델의 출발선은 다양한 소유 형태였다. 차베스 정부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벌이가 아닌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잉여소득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시도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년 헌법 개정안에서 다섯 가지의 소유 형태를 제시했었다. "첫 번째는 공적소유로서 국가기관의 소유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전체로서의 민중과 미래 세대의 소유로 정의되는 사회적 소유였다. 이 소유 형태는 간접적인 사회적 소유와 직접적인 사회적 소유로 구분되었다. 간접적인 사회적 소유는 국가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소유이고, 직접적인 사회적 소유는 도시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도시적 소유와 코뮌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코뮌적 소유였다. 세 번째는 집단적 소유였다. 이것은 사회집단이나 개인 집단의 소유이다. 집단적 소유의 예로는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소유는 혼합적 소유였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였다. 다섯 번째는 사적 소유이다. 사적 소유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속한 소유이다. 여기에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도 포함된다"(강남훈, 2009, 56~57). _237쪽

한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교육이 해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세계 민중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이 민중들에게 정치적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주었고(프레이리, 1970), 1960년대 미국과 유럽, 1980년대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체제 모순에 저항하는 운동이 형성된 것도 교육의 기능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 정도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은 일부 사회의 엘리트들에게만 허용된다. 애니언(Anyon, 2011: 21~37) 등의 연구에서 보듯이 사회 체제에 대한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수업은 미국의 상류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만 강조된다. 업적주의와 관련하여 볼 때,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진보주의적 교육 방식은 학습자의 해방에 기여하기보다는 일부 계급의 학생들이 노동 위계의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Reich, 1991). _248~249쪽

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경향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지배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돌봄 경제를 어떻게 재조직, 건설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복지 국가에게 던진다. 돌봄 경제를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이상적인 윤리적 가치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조혜정, 2006; 허라금, 2006; 마경희, 2010), 돌봄이 공적 혜택(public benefit)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에 대한 추상적 정의를 넘어서서 보다 실천적인 사회정책적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돌봄이 국가, 시장, 가족, 공동체(비영리조직) 간에 생산되고 분배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돌봄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은 돌봄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재조직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유용한 틀이다(Razavi, 2007). _291쪽

머리말

제1장 노동시간 계산 계획모델의 평가: 소련의 경험을 중심으로
1. 서론 / 2. 마르크스의 노동시간 계획경제론 / 3. 소련의 '계획경제'의 재검토 ? 노동시간 계산 계획론의 관점에서
4. 노동시간 계산에 기초한 계획의 방법: 물적 밸런스와 투입산출표 / 5. 노동시간 계산 계획 모델의 평가

제2장 경제계정체계와 대안사회경제
1. 서론 / 2. 경제계정체계의 역사적 변천 / 3. 경제계정체계를 둘러싼 쟁점들
4. 경제계정체계 논의가 대안사회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제3장 이행기 경제로서의 협동조합
1. 머리말 / 2. 경제적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 3. 칼 마르크스 / 4. 마르크스를 받아들이며
5. 비어트리스 웹 / 6. 시장의 강제에 대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비판 / 7. 외부에서의 시장 강제
8. 교육으로서의 협동조합 / 9. 사회화의 문제 / 10.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협동조합 / 11. 러시아 외부의 협동조합
12. 러시아 내부의 협동조합 / 13. 결론: 이행기 정치를 위하여

제4장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1. 들어가는 말 / 2.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의 의미 / 3.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주의
4. 국가소유에서 지적소유권의 딜레마 / 5. 개인적 소유에서 주택 소유와 재산 상속의 의미 / 6. 나가며 _ 136

제5장 대안사회경제와 새로운 소비 원리
1. 들어가는 말 / 2. 대안사회경제의 작동 원리 / 3.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원리
4. 대안사회경제하에서 소비가 작동하는 기제와 그 수단

제6장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 결정 원리와 구조
1. 들어가는 말 / 2. 대안사회를 위한 의사 결정 구조 논의 / 3. 대안사회의 유형별 의사 결정 구조 분석
4. 의사 결정 구조 분석 결과 논의 / 5. 결론

제7장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 문제의식 / 2. 지방자치와 주민조직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비판
3.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간의 중층적 관계와 유형별 자치활동 / 4. 대안적 자치 민주주의 모델과 주민조직 / 5. 결론

제8장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1. 서론 / 2.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교육 / 3.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 4. 결론

제9장 신자유주의 가족을 넘어: 돌봄의 정의로운 분배
1. 들어가며 / 2. 성인 근로자 모델 기반 가족의 실패 / 3. 성인 근로자 모델과 한국의 맞벌이 가족
4. 비가시화, 저평가된, 그리고 계층화된 돌봄노동 / 5. 노동-돌봄 대안 가족 체제를 위하여 / 6. 글을 마치며

정성진 저자 정성진은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