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사회경제를 향한 여정(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47)(양장본 HardCover)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사회경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으려는 역사적인 흐름에도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유럽 사민주의의 자본 친화적인 변화 이후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와 갈등에 빠진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대안사회경제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시작된다.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던 '세계화'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으며, 그 변화에서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대안세계화운동은 '세계화에 대한 불만'의 돌발적 표출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체하는 '대항 헤게모니'와 '대안사회경제모델'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대안사회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살펴본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사회경제를 가늠하다

BRICS 블록이 세계 금융체계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적인 국제정치 평론가들의 주장이 정말 타당한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비밀스럽고도 위계적인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군수산업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믿는 산업으로 재구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주의는 인간이 추구해나가야 할 영원불변한 가치인가 아니면 사회의 권력과 시스템을 보조하는 수단인가.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주의 원리와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알아본다. 세계 금융패권에 대한 대안 체제의 건설, 대안사회경제의 산업구조 재편 원리,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 원리와 시스템의 구축을 고민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았으며 대안사회경제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깊이 있게 전달한다.

책의 구조
이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BRICS 금융의 아류제국주의적 성격을 폭로한다. 저자 패트릭 본드는 BRICS 블록이 서구 경제 패권으로 유지되는 세계 금융체계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적인 국제정치 평론가들을 인용하며 이들의 주장이 정말 타당한가를 BRICS 금융의 다양한 투자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결론부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주장을 토대로 BRICS의 금융이 자본 수출을 통해 과잉 축적 위기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BRICS 블록은 아제국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제국 BRICS가 현재의 미국 금융패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세계 금융패권 구도를 흉내 내는 위로부터의 BRICS가 아니라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BRICS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제2장은 대안사회경제로의 전환을 군수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선진국부터 군산복합체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체로 환골탈태시켰을 때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가 새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군수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서술이다. 군수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고용 능력을 자연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데에 쓰지 말고 인류를 위한 유용한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대안사회경제의 산업구조 재편 원리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군수산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이나 의료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될 필요성과 현실성을 제기한다.
제3장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가 노동을 자국의 국경 안에서 가족과 공동체 국민국가에 묶여 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노동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과 주체성을 삭제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국경이 차지하는 역할과 이 국경에 도전하는 유동적인 노동의 전복적 성격 또한 거세한다고 주장한다. 축적 공간을 관리하는 자본주의적 국민국가는 노동인구를 젠더, 인종, 계급을 근거로 분리하고 차별하는 국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노동이 자본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의 유동성만을 가지도록 강제해왔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토적 국경을 일단 넘어선 유동노동은 국경 투쟁을 통해서 국경의 외연에 도전하고 국경의 내연적 내용으로서의 배제적 시민권에 도전한다. 저자는 홍콩과 한국의 유동노동이 '사회운동적 시민권'이라고 부르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국경화된 자본주의에 대항해 투쟁하고 해방적 의미를 상실하고 도태되어버린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과 억압적 이주노동관리 체제를 아래로부터 재편하는지 살펴본다.
제4장은 그리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전환의 함정과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리스의 유로 지역 회원국 지위에 대한 검토, 그리스가 겪은 불황의 악순환에서 트로이카의 역할,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그리스의 대중적 저항이 시리자를 새로운 유형의 좌파 정치조직으로 구현하고 성장시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시리자 정부가 트로이카의 그리스 경제를 끝장내고 그리스 인민이 더욱 급진화하게끔 할 수 있었던, 선택되지 않았지만 두드러지는 대안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장래의 투쟁과 관련해 그리스의 경험에서 다섯 가지 교훈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
제5장은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권력과 권리의 융합'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융합 구조야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역사의 구성물이기도 한 민주주의는 바라보고 규정하는 사람들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다양한 사례들은 권리가 권력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고 또한 인민들이 권력을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6장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해나가는 대안으로 "일상적 공산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망상과 그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많은 좌파와 (당연하게도) 우파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은 신자유주의에서 "시장", 즉 자본주의가 재장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진보적이고 재분배적이며 물질적ㆍ경제적으로 재생산 가능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류 번영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변혁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큰 정부"가 부채와 차입을 통한 카지노 게임을 조장하는 데 돈을 찍어낼 것이 아니라, 인간 번영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계된 재분배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적 3부문 공동체를 구축하는 계획이 준비된 진보적인 지역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라는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변혁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일단 리처드 던컨과 토머스 세키네(Thomas T. Sekine)의(Sekine, 미출간) 제안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큰 정부"가 부채와 차입을 통한 카지노 게임을 조장하는 데 돈을 찍어낼 것이 아니라, 인간 번영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계된 재분배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적 3부문 공동체를 구축하는 계획이 준비된 진보적인 지역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라는 것이다. 라이트가 말한 "공생적 변형"과 "틈새적 변형"의 결합이기도 하다. 하지만 월가와 그 국제 위성기구들이 버티고 있고 감옥ㆍ안보ㆍ군사 산업복합체가 카지노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된 상황에서 던컨이 "큰 정부"의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Duncan, 2012: 121ff). 이것은 우리가 "틈새적 전략"과 잠재적인 "단절적" 변혁의 결합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_ 212쪽, 제6장 생태적인 자유의 왕국에 이르는 길

머리말: 이상을 위한 여정의 이정표

제1장BRICS 은행과 아류제국주의 논쟁_패트릭 본드
1. 들어가며 | 2. BRICS와 아류제국주의 금융의 입장 | 3. 아류제국주의 금융 | 4. 아프리카의 아제국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 | 5. 배후지에 대한 아제국주의적 개발 금융 | 6. 나가며

제2장글로벌 군수산업을 통해 본 대안적 산업 재편의 가능성_김어진
1. 들어가며 | 2. 글로벌 군수산업의 변화 양상과 민군 겸용 기술 확대 전략 검토 | 3. 한국 군수산업의 특징이 고용 인력에 미치는 영향 | 4. 결론을 대신하며: 군수산업의 재편을 통한 대안 모색을 향하여

제3장국경화된 자본주의, 이주노동의 국경 투쟁 그리고 사회운동적 시민권_장대업
1. 들어가며 | 2. 노동의 확장과 국경, 그리고 지구적 아파르트헤이트 | 3. 노동의 이동 | 4. 국경 투쟁과 국경의 추격 | 5. 이주노동의 주체적 능력, 전복적 이주 그리고 사회운동적 시민권 | 6. 홍콩과 한국에서의 국경 투쟁과 사회운동적 시민권 | 7. 나가며

제4장사회주의 전환의 함정과 가능성: 그리스의 사례를 중심으로_마틴 하트-랜즈버그
1. 들어가며 | 2. 그리스의 성장과 유로 | 3. 그리스 위기와 트로이카 | 4. 시리자의 성장 | 5. 통치의 시험대 | 6. 교훈

제5장'권리와 권력 간 융합체제'의 민주적 메커니즘: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_김영수
1. 문제의식 | 2. 권력과 권리의 융합 사례 분석의 방법 | 3. 권력과 권리의 융합: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 | 4. 나가며

제6장생태적인 자유의 왕국(eco-kingdom of freedom)에 이르는 길_리처드 웨스트라

패트릭 본드 저자 패트릭 본드(Patrick Bond)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 대학교(University of Kwazulu- Natal)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