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한울아카데미 1947)

지역 갈등에서 세대 갈등으로, 세대 정치의 등장



한국 사회의 정치 갈등은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 갈등은 보수·진보의 이념 갈등과 맞물려 '영남=보수', '호남=진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다. 선거에서 표 결집을 결정하던 이 공식이 최근 세대 이슈와 맞물리면서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인터넷 상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젊은 세대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세력이 커진 노인 세대 간의 세대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 갈등은 이제 세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의 저자 최유석 교수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세대가 가진 힘을 목격하며 세대 연구를 본격화했다. 세대별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린 이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50, 60대의 높은 투표율"이었다.

저자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세대의 힘을 확인했다. "일자리 문제 등 경제, 노동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가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정권 심판론 등과 결합하면서 20, 30대의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들의 높은 투표율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냈다.

18대 대선과 20대 총선을 거치며 저자는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분석한 이 책을 기획했다. 세대의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실한 세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대의 대립을 넋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저자는 "그동안 세대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지만 386세대·88만원 세대 같은 거시적·사회적 세대와, 부모 세대·자녀 세대 같은 미시적·가족적 세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했다"며, 두 차원의 세대 연구를 결합해 세대 통합의 실마리를 찾는다.



세대 갈등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저자는 세대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세대별 인식을 스케치한다. 정치·경제·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인식을 수치화하고,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의 경험 차이에 따른 상이한 인식이 드러난다. 세대 간의 상이한 인식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파찰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과 자산의 불균등한 분포,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상이한 기회 구조" 등과 맞물려 세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 "분배할 몫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면, 자연스레 근로 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이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세대 연대는 가능한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세대가 계속 갈등을 겪는다면 사회는 늘 혼란 속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세대는 자정작용을 거친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세대 연대이다. 세대 연대는 "세대 간 교류와 협력 활동을 통해 친밀감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각 세대가 다른 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친밀감에 기반을 둔 정서적 연대 의식은 "상이한 삶을 경험한 세대 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반이자 그 결과"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세대 연대는 가족주의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족주의, 효 의식, 부모 부양 의식 등 가족의 역할과 규범이 세대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외형적 성장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족을 통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시장 경쟁의 위험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 연대는 세대 갈등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가족주의 연대는 "세대 문제로 표출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집합행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가족주의 연대를 통한 세대 갈등 해결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점차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경제성장 둔화, 출산율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가족 내 세대 간 이전 자원의 감소로 인해 결국 가족주의 연대가 점차 침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불안한 세대 연대 기반을 확인한 저자는 세대 갈등 수준이 낮은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국가의 노동시장, 복지정책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국가들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반을 둔 세대 연대 양상을 확인한다. 제도와 자원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세대 연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세대 연대를 위해서는 "세대 간의 신뢰 회복"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세대 갈등도 결국은 세대 간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주의 연대만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가운데, 사회구조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 한국 사회 세대를 다룬 심층 보고서



저술의 기초가 된 한림대학교 세대공생연구팀의 조사는 유럽연합 국가의 세대 연대 의식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설문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한림대학교 세대공생연구팀이 조사한 한국의 세대 연대 의식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한 유럽의 세대 연대 의식을 140여 개의 표와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세대 갈등과 세대 연대'에서는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적 세대 연구와 미시적 세대 연구를 결합한 이 책의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앞으로 다루게 될 다양한 영역에서의 세대 문제도 개괄한다.

2장 '세대별 인식의 스케치'에서는 개인의 가치관, 정치,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 세대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각 세대별로 삶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세대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정치적·경제적 쟁점, 사회 불평등,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 및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탐색한다.

3장 '정치적 세대 갈등'에서는 세대 정치에 초점을 맞춘다. 정치적 성향,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 정치 효능감, 선호 정당,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후보 지지도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세대별 정치적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한다. 세대 간 정치적 결집력에 차이가 있는지, 정치적으로 결집된 의견을 지닌 세대는 누구인지도 규명해본다.

4장 '경제적 자원 배분과 세대 갈등'에서는 경제 영역에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명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 간 일자리, 소득, 자산, 부채 등 경제적 자원과 부담의 세대별 분포가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탐색한다. 또 이러한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상이한 분포가 경제적 세대 갈등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5장 '세대 간 연대 의식의 기반'에서는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연대 의식의 구조와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세대 간 연대 의식이 효 의식 등 한국 사회에 고유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지, 아니면 폭넓은 사회적 신뢰 의식과 관련 있는지를 밝힌다.

6장 '대학생의 세대 연대 의식'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세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어떠한 요인이 대학생의 노인 세대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분석한다. 정치적·경제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노인 세대와의 대립 가능성, 노인의 기여,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재정 문제에 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한다. 또한 대학생의 노인 세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빚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7장 '기혼 여성의 부모, 시부모와의 세대 관계'에서는 성인 자녀와 노인 부모와의 관계를 기혼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기혼 여성의 관점에서 부모와 시부모의 거주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와 시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다. 기혼 여성의 가족 가치관,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부모와 시부모의 거주 형태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8장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국제 비교'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양상과 수준이 어떠한지를 탐색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 간 연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와 한림대학교 세대공생연구팀이 수행한 2013년 설문 조사를 결합하여, 세대 간 연대와 갈등에 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유럽 국가에 비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연대 의식의 양상은 어떠한지, 세대 간 갈등과 차이가 심각한 영역과 세대 간 협력과 공감대가 높은 영역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세대 간 연대를 보이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9장 '세대 갈등의 국가 간 차이'에서는 세대 갈등 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에는 어떠한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국가 간 차이를 빚어내는 요인을 탐색한다.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특성, 정부 지출의 구성, 노동시장 지표 등 개별 국가의 구조적 요인이 세대 갈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밝힌다.

10장 '노동시장, 복지 개혁과 세대 갈등'에서는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의 노동시장과 노동복지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대 갈등이 촉발되는 핵심 영역인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탐색한다. 특히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가 유연안정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정치적·경제적 맥락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11장 '세대 갈등의 전망과 해법'은 이 책의 결론으로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한다.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통합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책속으로 추가-



대학생들은 자신과 노인 세대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고령화에 따라 선거와 일자리 등 정치적·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영역에서도 노인과 갈등적 관계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노인이 부담이 된다는 인식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노인과의 교류 기회 부족, 정부의 국민연금과 노인복지 재정 지급불능, 근로자의 조세 저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_ 145쪽



그리스는 2010년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연금 개혁을 강요받았다. 그리스는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 지출 삭감 등의 개혁 요구에 순응하여 강도 높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 국가의 경험은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등 개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상황이 실업 증가 등 청년들의 절망으로 이어지고, 세대 갈등의 격화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준다. _ 228~229쪽



세대 갈등이 낮은 (……) 국가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타협과 협의의 정치 문화에 기반을 둔 연합 정치를 통해서 핵심 쟁점인 노동시장과 복지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 국가들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세력균형이 정치 지형에도 반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노동유연성과 소득안정성이라는 노동과 자본 쌍방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정치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다. _ 256~257쪽



세대통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대 갈등도 결국은 세대 간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서로의 삶의 경험에 공감하고, 협력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와 연대의 기반이 다져질 것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은 의존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_ 271쪽

01 세대 갈등과 세대 연대

02 세대별 인식의 스케치

03 정치적 세대 갈등

04 경제적 자원 배분과 세대 갈등

05 세대 간 연대 의식의 기반

06 대학생의 세대 연대 의식

07 기혼 여성의 부모, 시부모와의 세대 관계

08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국제 비교

09 세대 갈등의 국가 간 차이

10 노동시장, 복지 개혁과 세대 갈등

11 세대 갈등의 전망과 해법

최유석 저자 최유석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복지행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불평등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세대 간 연대 의식의 기반: 가족주의 연대」, 「한국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발전 방향」, "Evaluating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in Welfare-to-Work Programs"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