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회사법 시론(한울아카데미 1965)(양장본 HardCover)

제어되지 않은 탐욕이 낳은 참사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두 사건은 회사의 무분별한 이익추구가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건의 원인을 단지 부도덕한 경영자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주주지상주의하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고 주주의 이익을 좇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비용을 전가하는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저자는 이해관계자 지배구조가 그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는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자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며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회사특정투자를 확보한다. 이로써 회사의 부 창출 능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부의 공정한 분배와 회사의 행동 변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회사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 이론과 법 이론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회사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이해관계자이론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환경에 맞는 회사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안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라는 통념에 도전



"'세월호 사건'은 '회사'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엄청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회사는 대주주의 사금고에 불과했고, 횡령과 배임과 같은 범죄행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와 박봉에 시달렸고, 선박의 이용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배려받지 못했다. 회사의 경영자가 선박의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304명의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어야 했으며, 국가는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지출해야 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은 회사가 다시는 악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자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만일 그러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회사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_492쪽



주주지상주의에서 회사 경영의 제1원칙은 주주의 이익이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의 득실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주주 지배구조에는 근본적 맹점이 있다. 주주는 주식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므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이나 존속에는 관심이 없다. 1980년대 기업사냥꾼 붐이 일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회사가 주주의 소유물이므로 주주의 이익이 된다면 분할·해체·매각에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는 회사는 주주의 소유물이라는 통념에 도전한다.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노동자, 사업파트너 모두 회사의 성공에 기여했으므로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바로 이때, 바로 이 땅에서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말하는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앞다퉈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실속을 보면 세금을 재원으로 복지를 늘리는 '복지 공약'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걸거나 단순 경제 공약에 '민주'를 붙인 경우가 많다.

경제민주화의 뜻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 경제민주화는 효율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부 및 자본소유의 분산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이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간접적으로는 정치적인 삶까지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19조 ②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도 명시되어 있다.

자본주의 제도에서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 중에서도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기업조직이다.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세 신고 회사 중 95%를 차지하고, 법인세 대부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주식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의사 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지금처럼 주주지상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주주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 회사의 생존과 상충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낳는 경영 판단을 할 개연성이 있다.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우리 회사법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 지배구조가 '경제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경영을 확보해주기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만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모두를 고려한 경영이 이른바 회사실패를 방지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우리 회사법을 사법(私法)인 상법에서 분리시켜 규제법으로서 확립하고 이해관계자 조항과 경영참가를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에서는 영미권의 이해관계자 조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 맞는 이해관계자 보호 강제 규정과 이사회 구성 규정, 근로자 경영참가 규정을 제안했다.



회사법의 역사를 살피고 시대별 회사제도의 경제 이론과 법이론을 분석



이 책의 전반부는 회사법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각 시대별 회사법의 근거가 되는 경제 및 법 이론을 분석했다.

우리 회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 회사법을 참고해 개정해왔다. 현재의 회사법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성립되어 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회사법 역사를 분석했다. 각 시대에 주요한 회사이론과 회사법이 기초를 둔 법 이론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주주지상주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제2장 회사제도의 역사적 분석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역사적으로 회사법은 사법(私法)이 아닌 공법(公法)으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 회사법(會社法)을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보는 것과는 배치된다.

책의 후반부는 주주지상주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대안으로 이해관계자이론을 검토해서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회사법은 사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저자는 이해관계자주의에 입각해서 회사법을 사법이 아닌 규제법으로 분석해야 하고, 계약법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바를 회사법에 규정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책속으로 추가

이해관계자는 1980년대 적대적 기업인수의 해악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다. 당시 공격자의 전략은 회사 자산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을 인수하여 현금 자산을 뽑아내고, 자산을 매각하며,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기업인수는 대량 해고, 고객 관계의 파괴 등을 불러왔고, 지역사회는 지역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조세 이익, 지역주민의 취업 기회 등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1980년 당시 적대적 기업인수 열풍은 경영자가 이해관계자에게는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반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경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법에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영자가 신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자 조항이 입법되기 시작한 것이다. 378쪽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 특히 직원의 경영 참여는 공정성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원의 경영 참여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직원의 경영 참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직원 경영 참가의 사례로 독일의 제도를 들고 있다. 독일 회사지배구조의 특징은 이사회와 감사회를 두어 이원적 기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독일에서는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에 전속되고,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감사회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감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감사회는 주주 측의 감사와 근로자 측의 감사로 구성되어 독일에서는 소위 공동결정(co-determination)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22쪽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상법학계에서 회사법의 과제로 제시되어왔다. 회사법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법 개정이 요구되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 '상법'처럼 단일 법전에 복잡·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438쪽



그러나 이해관계자를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이해관계자 조항의 규범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관계자 조항을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회사와 계약관계를 가지는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즉 주주, 채권자, 직원, 공급자, 소비자만을 회사법에 의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는 이해관계자로 보고 회사에 대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해서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한정은 이해관계자 조항이 결국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진 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55쪽



급진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독일식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이 쉽지 않은 국내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이 책은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직원의 경영 참가 방식으로 절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직원의 경영 참가를 의무화하는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사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근로자총회에 추천권을 주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추천한 후보 주에서 1인 이상을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는 사외이사 중 1인 이상을 근로자총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481쪽

제1장 서론

1. 왜 진보 회사법인가? / 2. 이 책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제2장 회사제도의 역사적 분석

1. 서설 / 2. 19세기 미국 회사법의 역사 / 3. 20세기 초반 미국 회사법의 역사



제3장 회사제도의 이론적 분석

1. 서설 / 2. 회사이론의 경제학적 전개 / 3. 회사이론의 법학적 전개 / 4. 회사이론에 관한 쟁점 정리



제4장 회사지배구조이론

1. 역사적 기원 / 2. 주주지상주의 / 3. 이해관계자주의 / 4. 비교



제5장 주주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 / 2. 회사이론의 문제점 / 3. 회사지배구조이론의 문제점 / 4. 평가



제6장 이해관계자 지배구조

1. 왜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논의해야 하는가? / 2.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이론적 근거 / 3.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주주의 지위 / 4. 이사회와 이사 / 5.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가 / 6. 평가



제7장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구체적 실현

1.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와 경제민주주의 / 2. 회사법의 변화 / 3.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제8장 결론

손창완 저자 손창완은 법학자이자 변호사로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사법시험(제39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변호사 활동 중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금융ㆍ보험 전공) 및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회사법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뉴욕 주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하였다.

2007년부터는 변호사 활동을 접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주된 연구 분야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법조윤리 등이며, 현재는 학교에서 법조윤리, 회사소송실무, 기업결합규제론, 기업인수합병의 이론과 실무와 같은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