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양장본 HardCover)

이 개정판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그리고 TRIPS협정을 다룬다. 아울러 이들 조약과 관련 있는 조약들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130년 이상 된 '낡은' 조약이긴 하지만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 더구나 그 실체 규정이 TRIPS협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TRIPS협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살피려면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먼저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국제지적재산권법'은 관련 조약들을 편의상 총칭하는 것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들 간에 협상하여 합의한 결과를 한데 모은 것인데, 조약의 체결 과정과 발효,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과 기준이 존재한다. 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관련 조약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적어도 제3부 이하 개별 조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부 제1장 '조약의 이해'를 읽기를 권한다. _'개정판 서문'에서



세계화 시대,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지평



2001년 6월『국제지적재산권』초판 발간 이후 15년이 지나 개정판을 펴낸 필자는 그간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빚을 졌다는 인사로 개정판 서문을 시작한다. 초판에서 놓쳤던 사실 관계 및 서술의 오류를 이 개정판에서 바로잡고자 하며, 한국에서 아직까지 국제지적재산권 분야에 새로운 저술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곳곳에서 국제지적재산권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94년 TRIPS협정 체결이 연구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다. WTO 패널 보고서도 TRIPS협정과 관련 조약을 해석하면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한몫을 했다. 이 개정판은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최대한 담고자 한 결과물이다.

이 개정판에서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그리고 TRIPS협정을 다룬다. 아울러 이들 조약과 관련 있는 조약들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130년 이상 된 '낡은' 조약이긴 하지만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 더구나 그 실체 규정이 TRIPS협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TRIPS협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살피려면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먼저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수의 FTA를 체결해왔다. 독자들은 FTA에서 지적재산권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크겠지만, 이 개정판에서는 이에 관해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별 FTA마다 규정 형식과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괄적으로 서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FTA 지적재산권 장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상의 3개 조약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고,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이상의 3개 조약을 모두 지켜야 하는 '기존 규범'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조약상의 기본 원칙과 기준은 그대로 FTA에 반영되었다.

'국제지적재산권법'은 관련 조약들을 편의상 총칭하는 것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들 간에 협상하여 합의한 결과를 한데 모은 것인데, 조약의 체결 과정과 발효,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과 기준이 존재한다. 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관련 조약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제3부 이하 개별 조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부 제1장 '조약의 이해'의 일독은 필수이다.



[책 속으로 추가]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약 당사국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1)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보호의 내용과 한계 등 기준(standards)을 정하는 것,2) 보호가 국내에서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제와 제재의 수단(enforcement)을 정하는 것, 조약의 효력발생과 소멸 및 조약의 변경 등을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것, 당사국 간에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TRIPS협정은 파리협약 플러스 측면에서 더욱 괄목할 만하다.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보호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것이 그런 예이다. 또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에서 담지 못했던 집행 규정을 두고, 국제 분쟁을 WTO의 강제 관할에 둠으로써 각국의 조약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완비된 조약이다. 이제까지 체결된 지적재산권 조약은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망라적이면서 실효적인 법적 장치를 갖춘 적이 없었다. _412~413쪽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다른 조약에 비해 법규범으로서 훨씬 정돈된 조약이다. 그렇다고 완비된 것은 아니었다. 협상 당시 해결할 수 없어서 추후로 논의를 미룬 과제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협정 발효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제도 생겼다. 각 회원국이 협정을 이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정상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지적하면서 부각된 것들이다. 대부분이 특허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_641쪽

┃제1부┃ 지적재산권 개설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측면



┃제2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장 조약의 이해/ 제2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3장 우리나라의 국제규범 수용/제4장 국제 조약의 기본 원칙



┃제3부┃ 파리협약

제1장 협약 연혁/ 제2장 보호대상 및 수익자/ 제3장 우선권/ 제4장 특허에 관한 규정/제5장 상표에 관한 규정/ 제6장 산업디자인에 관한 규정/ 제7장 기타 보호대상에 관한 규정/

제8장 공통 규정/ 제9장 협약의 의의와 한계



┃제4부┃ 베른협약

제1장 협약 연혁/ 제2장 주요 원칙/ 제3장 보호대상 및 수익자/ 제4장 보호되는 권리/제5장 권리의 집행/ 제6장 소급보호/ 제7장 개발도상국 특례 규정/ 제8장 협약의 의의와 한계



┃제5부┃ TRIPS협정

제1장 WTO 체제하의 TRIPS협정/ 제2장 기본 원칙/ 제3장 저작권/ 제4장 상표/ 제5장 지리적 표시/

제6장 산업디자인/ 제7장 특허/ 제8장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9장 미공개정보의 보호/

제10장 권리의 집행/ 제11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12장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

제13장 TRIPS 체제의 운영/ 제14장 TRIPS협정 이후

최경수 저자 최경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던디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방문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 연구실장

미국 포드햄대학교 방문학자 역임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대표

WIPO 외교회의(1996, 2000) 협상 대표

한·미, 한·EU, 한·중 FTA 협상 대표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