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한울아카데미 1997)(양장본 HardCover)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발전국가!
일찍이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불렸던 한국은 독특한 발전 경로를 보여주는 '발전국가'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압축적 현대화 과정에서 발전국가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광범한 자원을 동원 및 통제하면서 고도성장을 주도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했다. 한국의 발전국가의 이중성은 한국 현대사의 모순과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보여준다. 동시에 발전국가의 역사적 궤적은 오늘날의 국가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발전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발전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경제 자유화 이후 발전국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발전국가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새로운 대안적 국가 모델을 모색해보고 있다.

발전국가는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발전국가란 무엇인가? 왜 한국과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발전국가'의 전형으로서 평가되고 주목받았는가? 이 책은 발전국가의 정의와 기원, 성격,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이론들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1960년대 이후 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발전국가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 20세기 후반 한국의 고도성장과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관계에 천착한다. 1990년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발전국가의 성격에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왔는데, 이 책은 발전국가 이론들과 지구화/신자유주의 이론들 사이에 존재해온 논쟁점들을 살피면서 21세기에 걸맞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국가 모형의 가능성을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독재와 성장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발전국가!
발전국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복잡하여 흑백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독재와 성장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으며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주받은 악마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 뒤에 있던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개입을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거시적,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살피고 있다. 일례로 이 책은 박정희 정부가 태생적인 정통성 부족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떻게 발전 담론을 채택하고 유포했는지, 그러한 발전 담론이 이후 김영삼,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추적하면서 한국의 발전주의 담론의 특질을 포착한다. 또한 공장새마을운동 같은 캠페인들이 어떻게 저임금 체제를 구축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며 '인간형'마저 주조해왔는지를 살핀다.

한국은 '포스트발전국가'에 진입했는가?
발전국가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어온 것은 신자유주의였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발전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발전주의의 변형에 불과한가? 한국은 이제 '포스트발전국가'에 진입했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피면서 그 한계를 짚어보고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국면 가운데 하나였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와 사회에 도래한 근본적인 변화들을 꼼꼼하게 되짚어본다. 이 책은 장하준, 신장섭과 같은 학자들로 대표되고 그동안 발전국가 모델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업적들을 쌓은 제도주의 정치경제론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분석 또한 담아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발전모델에 유용한 이론적 개념을 제공해온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해보고자 하고 있다.

발전주의 복지국가를 넘어서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 '낙루효과'는 발전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모토가 되어왔다. 이 책은 이러한 기조 아래 형성되어온 발전국가 복지체제론의 주장들에 대해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며, 아울러 산재보험과 같은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도입과정에서 발전국가가 어떻게 개입하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나아가 이 책은 복지국가 발전론 전반을 재검토하고 한국 복지국가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며 복지체제에 대한 보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 관점을 제안한다. 국가의 일방적인 지도와 개입에 대응하는 개념이 바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일 것이다. 이 책은 거버넌스와 '정부의 질' 연구의 관점에서 발전국가 모형을 살펴보고 북유럽 및 남유럽의 거버넌스와 복지체제 비교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한국 발전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심층 연구서!
이 책은 발전국가의 역사, 담론, 이론적 논쟁을 다루는 한편, 현대사 속에서 발전국가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분석을 제공하면서 발전국가에 대한 여러 학제적 연구 성과를 담아내고 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사회정책학, 문화연구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발전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필자들의 관점은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발전국가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발전국가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발전국가를 무시하고는 한국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국가의 역할을 외면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하려는 이 책은 2016년 촛불집회와 시민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예고하는 시기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추가]

그러나 민주주의적인 국가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적 체제를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슘페터가 지적한 대로 자본주의의 발전은 결국 사민주의적 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예견한 혁명에 의해 파괴되는 대신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 모순을 극복하게 된다. 예컨대 복지국가는 사민주의의 도입을 통해 자본주의를 구출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전략이었다. 유럽의 국가들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겪었던 계급 갈등은 결국 민주주의를 촉진시켰고 경제적 부의 기반이 되었던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유지시켰다. 선진국들이 민주주의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민주주의였던 것이다. (221쪽: 제6장 발전국가론의 민주주의적 한계 中)

산재보험 도입 그 자체는 획기적인 노동자 복지제도의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국근대화 전략을 내세워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데 비해서 사회보험제도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이 시기에 ?공무원연금법?(1961)과 ?군인연금법?(1963)이 곧바로 실행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국가재건최고회의, 1963.1.5), 산재보험과 동시에 논의되었던 의료보험이 강제성이 없는 보험제도로서만 출발하게 되었다는 점은, 정당성 이론의 지적대로, 군사정부가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졌던 것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은, 군사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로 사회정책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든 당시 사회개혁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군사정부의 '지도'가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중요했다는 사실이다. (343~344쪽: 제9장 발전국가의 복지정책 中)

시민들이 사회복지정책을 기꺼이 지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부패하지 않은 정부가 필수적이다. 1984년부터 2000년 사이의 18개 OECD 국가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질과 복지국가의 규모 및 관대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20세기에 들어 보편적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국가들은 이전 시기 동안 정부의 질을 꾸준히 향상시켜왔다. 일례로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은 19세기 동안 부패와 후견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혁했고, 공무원을 채용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적제에 기반한 불편부당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에 필수적인 정부의 역량과 신뢰성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산출지향적 정당성을 위한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북유럽과 남유럽의 복지국가 거버넌스의 차이 역시 상당 부분 정부의 질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05쪽: 제11장 발전국가와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中)

제1부역사, 이데올로기, 지배
제1장 발전국가의 유산과 새로운 전망 _김윤태
제2장 한국의 발전국가와 발전주의 _김종태
제3장 발전주의적 노동통제: 공장새마을운동과 시간의 정치 _김영선

제2부 거대한 전환
제4장 한국의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 역사적 변동과 형태분석 _지주형
제5장 97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_정승일
제6장 발전국가론의 민주주의적 한계 _이연호
제7장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_김인춘

제3부 발전국가와 복지정치
제8장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_김순양
제9장 발전국가의 복지정책: 한국 복지국가의 초기 경로 형성 _우명숙
제10장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전환: 역사적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역동성 _김윤태
제11장 발전국가와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_이주하

김순양 저자 김순양은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