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하다(한울아카데미 1798)

한국 정치의 양극화, 그 원인과 결과를 진단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 구도, 그리고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편에선 정파적 미디어들, 한국 정치가 이토록 분열된 원인은 무엇일까. 정치 엘리트의 양극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을 토대로 나뉜 보수당과 진보당은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양극화라는 프레임을 이용해왔다. 또 소셜 미디어를 정치적 소통과 참여의 창구로 활용하기보다 이분법적 이념의 표출 도구로 이용했고, 소통에 좌절을 느낀 국민은 국회를 더욱 불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 책은 극심한 지역주의와 이념 균열, 중도층을 소외시킨 정책, 협력적 문화의 부재 등을 해결하지 않고선 한국 정당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당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고 정당과 유권자, 정당과 정당 간의 쌍방향 네트워크를 제도화시켜야, 비로소 한국 정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시대, 미국과 유럽 정당은 어떻게 적응했나
정당정치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된 국가들에서 정당의 진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민의 신뢰를 잃어 위기에 봉착한 기존 정당들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 탄생했다. 한 예로 독일에서는 환경이나 지적 재산권 등 다수의 중도층 유권자들이 관심 갖는 이슈들을 대변하는 녹색당, 해적당이 설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범성애평화당, 트랜스휴머니스트당 등 온라인 정당들이 등장했다. 이 정당들은 모두 단일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의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시대에 발맞추어 진화한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선호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해외 정당뿐 아니라 미국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 성공 전략 등 다면적인 사례에 주목해 한국 정당이 나아갈 방향을 심층 모색한다.

세월호 참사, 농약 급식 사건,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과 민주주의의 관계
박원순과 정몽준 후보의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요 미디어들 간에 정치적 입장 차이는 매우 뚜렷했다. 세월호 참사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건, 농약 급식 사건, 정몽준 후보 아들의 SNS 멘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미디어 간 공방은 정당의 대립만큼이나 치열했다. 이 책은 미디어가 어떤 정파적 성격을 띠며,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정치적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미디어 보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유권자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알아본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만난 한국 정당들
정당 민주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
정당들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 급진적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유권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저자들은 이것이 실질적인 정당 민주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먼저 정당은 이해타산을 극복하고 당원들의 정치 참여가 일상화,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는 국민이 자립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해 정당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이것이 정당 운영에 전반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정당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직접참여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가들이 한 번쯤 겪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정당들은 이 위기를 잘 타개해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 정당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도층을 무시한 정책과 소셜 미디어를 참여가 아닌 국민 동원의 수단으로만 이용한 정당들의 행태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종말이 거론될 정도로 정당정치의 위기감이 팽배한 지금, 대한민국 정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책이 출간되었다. 『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하다』는 한국 정당의 민주화를 꾀하는 시도이자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정당과 국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수명을 다한 정당, 그렇다면 새로운 모델은 무엇인가

기존 정당의 수명은 끝이 났다. 대의 정치는 민주와 참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국민을 소외시켰고, 국민은 멱살잡이로도 모자라 망치와 최루탄까지 동원된 정당 간 다툼을 보며 정당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러던 중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요구를 당당히 표출한다. 이제 한국 정당은 정치적으로 자립한 국민, 똑똑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소셜 세대를 상대해야 한다. 바야흐로 '소통 정치 시대'다. 이 책은 앞서가는 소셜 미디어와 퇴보하는 한국 민주주의 속에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당의 실태와 한계를 분석한다. 3김 정치 시대부터 유럽의 선진 정당들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정당의 미래를 점해 본다.

머리말
프롤로그_ 정당정치의 미래를 말하다_ 조화순

1부 소셜 미디어와 한국 정치의 현주소

1장 네트워크 시대의 정당정치와 양극화_ 조화순·송지향
1. 한국의 정치 갈등│2. 정치 양극화와 국회 파행│3. 누가 더 양극화되어 있나? 정치 엘리트인가, 유권자인가?│4. 양극화의 결과: 국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5. 네트워크 시대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6. 양극화 극복의 대안은 있는가?

2장 정치는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_ 금혜성
1. 길을 잃은 정치, 길을 찾는 사람들│2. 정치, 시민에 다가서다│3. 의회, 웹으로 말하다│4. 선거, 유권자를 분석하다│5. 정당, 뉴미디어를 선택하다│6. 뉴미디어와 소통

3장 정당, 미디어 선택, 그 정치적 결과_ 이소영
1. 미디어는 진정한 소통의 도구인가│2. 선택적 미디어 노출과 그 결과에 대한 논쟁들│3.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유권자들의 정파적 미디어 노출│4. 정파적 미디어 노출의 정치적 결과│5. 한국의 미디어 환경과 정파적 선택

2부 소셜 미디어와 거버넌스

4장 한국 정당의 공천 역사와 인터넷의 역할_ 김범수
1. 국민참여경선의 세 가지 동인│2. 정당 위기와 인터넷의 등장│3. 공천 역사와 인터넷│4. 인터넷 정치 참여의 특징과 과제

5장 모바일 투표와 정당정치 개혁_ 장우영
1. 정보사회 정치 현상의 빛과 그림자│2. 공직 선거와 모바일 투표│3. 정당 개방과 모바일 투표│4. 모바일 투표 이슈와 평가│5. 모바일 투표와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만남

6장 정당 민주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역할_ 송경재
1. 현대 정당과 민주주의│2. 기술 발전과 정당의 변화│3. ICT의 역할과 논쟁들│4. 한국 정당의 ICT 활용과 제도화 사례│5. 공개성, 재정의 투명성, 민주성 평가│6. 정당 민주화의 과제, 그리고 ICT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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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박사 통합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