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문화(전통과 근대의 부조화)(한울아카데미 1848)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 다가올 대외적 갈등에 대해

어떤 전략을 추구할 것인가



국제정치적으로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근대 이후의 서양 역사를 볼 때 신흥 강대국의 부상은 여지없이 기존 강대국과의 패권전쟁을 야기했다. 1500년대 스페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유럽지배를 시도하자 영국은 1588년 영국해협에서 스페인 무적함대(아르마다)를 격파함으로써 이를 좌절시켰다. 1600년대에는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영국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군림한 네덜란드 간에 네 차례에 걸친 영화전쟁(英和戰爭)이 있었고, 17세기 후반 영국이 최종적으로 제4차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네덜란드는 강대국 지위를 상실하고 영국이 새로운 해양강국으로 부상했다.

1890년대에는 미국이 영국을 추월하여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역사상 유일하게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부상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1900년대 전반기 독일의 부상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야기했고 독일은 이 전쟁에서 모두 패배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지속되다가 1991년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종식되었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이러한 서양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강대국들 간의 패권전쟁을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이념과 가치가 서구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은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과연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장차 '온건한 강대국(benign power)'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패권(hegemony)'을 추구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중국의 강대국 부상은 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번영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안보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어떠한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이중적 모습 때문이다. 중국은 한편으로 '화평굴기' 혹은 '화평발전' 방침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주변국에 대해 많은 무력사용 경험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전략은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평화지향적인가, 분쟁지향적인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가, 공세적이고 팽창적인가?

이러한 문제는 현재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으로 드러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이 중국의 역사를 통해 단기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민족의 전략적 특성을 놓고 적어도 수십 년으로부터 수백 년에 걸쳐 나타난 거시적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전략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전략문화는?



전략문화: 전쟁 및 전략에 관해 한 국가 또는 공동체가 갖는 것으로 다른 국가 또는 공동체와 비교하여 명확히 구별되는 일반적 신념, 태도, 행동패턴



이 책은 현대중국의 전략문화가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현대중국의 전략문화는 청조 이전의 '전통적 전략문화'가 공산혁명기 동안 '전략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유교사상에 입각한 '전통적' 성격과 현실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전략문화적 속성은 서로 조화롭게 융합하기보다는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긴장상태에 있다.



현대중국은 첫째로, 외형적으로 전쟁을 혐오하는 유교주의적 전쟁관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둘째로, 현대중국이 추구해온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대체로 팽창이나 병합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유교주의적 성격을 보이지만, 초기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주변국을 지원했던 점과 아직도 대만과의 관계를 혁명전쟁의 연장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공세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로, 군사력 사용에서는 자제하고 제한하는 모습,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교주의적 성향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주변국에 대해 빈번하게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 그나마 군사력 사용을 제한했던 이유가 미국이나 소련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유교주의 성향을 벗어나고 있다. 넷째로, 현대중국은 전쟁에서 인민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만 때로는 인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을 수행하는가 하면, 때때로 오히려 인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대중국의 전략문화는 과거 중화제국하에서 전쟁을 통해 내면화된 전통적 전략문화, 중국혁명을 거치면서 도입된 극단적 형태의 현실주의적 전략문화, 현대에 이르러 수용한 서구의 현실주의적 전략문화가 혼재된 것이다. 결국 현대중국의 전략문화는 한편으로 평화와 안정, 현상유지와 같은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혁명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극단적 현실주의 성향과 국제전 중심의 서구적 현실주의 성향을 다 같이 보임으로써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책의 구성



제1부는 서론과 제2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은 방법론 측면에서 중국의 역사를 근대 이전의 명·청 시대, 공산혁명기, 현대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 시기별 분석을 위한 변수로서 전쟁관, 정치적 목적, 군사력의 효용성 인식, 국민의 역할을 설정한다.

제2부는 중국 전략문화 분석의 첫 단계로서 전통적 시기의 전략문화를 다루며 제3~5장으로 구성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유교적 전략문화를 고찰한다.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서 드러난 전쟁관을 분석하고, 유교의 관점에서 전쟁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 군사력 사용 행태,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사상이 지향하는 전략문화의 속성을 제시한다. 제4~5장에서는 명·청 시대의 전쟁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유교적 전략문화가 근대 이전의 중국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제3부는 중국 전략문화 분석의 두 번째 단계인 근대 시기로서 중국 공산혁명기의 전략문화를 다루며 제6~8장으로 구성된다. 제6장은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전략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 전략문화와의 차이점을 식별한다. 마오쩌둥의 전략은 전쟁관부터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 국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근대 이전의 유교적 전략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극단적 형태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가졌다. 중국전쟁의 유교적 '전통'에 처음으로 '근대성'이 도입된 것이다. 제7~8장에서는 각각 항일전쟁과 국공전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전략문화가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알아본다. 이 두 전쟁을 통해 중국은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전쟁관을 견지하고 혁명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했으며, 전쟁수행에서 군사력의 효용성은 물론 인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

제4부에서는 현대중국의 전략문화에서 나타나는 '전통'과 '근대성'의 충돌을 다룬다. 제9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제시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군사전략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현대중국이 유교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전략문화, 공산혁명기에 나타난 극단적 형태의 현실주의적 전략문화, 국제전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현실주의적 전략문화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10장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제11장에서는 중인전쟁, 제12장에서는 중월전쟁 사례를 통해 중국의 전략문화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제1부 중국의 전략문화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전략문화 논쟁 비판과 연구 분석 틀



제2부 전통적 시기의 전략문화

제3장 중국의 유교적 전략문화

제4장 명의 전략문화

제5장 청의 전략문화



제3부 근대의 전략문화

제6장 중국의 공산혁명과 전략문화

제7장 중일전쟁

제8장 중국내전



제4부 현대의 전략문화

제9장 현대중국의 전략문화: '전통'과 '근대'의 충돌

제10장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제11장 중인전쟁

제12장 중월전쟁

제13장 결론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