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국가의 탄생(양장본 HardCover)

한반도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갈등,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승리의 역사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다



『전략국가의 탄생』은 여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서다.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통일·외교 분야의 공직자로 재직했던 저자가 전략국가라는 비전을 내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한다.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 민생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가 전통의 우방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고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실마리를 찾는다. 여러 고전과 최신의 논의에서 얻은 교훈은 민생주의를 통해 하나의 대한민국을 복구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지금이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국민과 전략국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위기의 한반도,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승리의 역사를 위해 전략국가를 추구하라



삼각파도 속에 고립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16년 새해가 밝자마자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 1월 16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긴장시켰다. 때마침 미국의 국방용역보고서는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하던 국방부와 청와대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중이다. 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20세기 내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의 간섭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러한 간섭과 견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사정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IMF 이후로 심화된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확대, 중산층의 붕괴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지속되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이나 담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가?



기자와 공직자로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저자의 제언

이 책의 저자인 이교관은 이미 기자 시절 여러 특종과 중요한 책들을 쓰면서 주목받았다. 저자는 『누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를 통해 한국에서는 최초로 IMF의 외인론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위험한 거래』, 『레드 라인』에서는 당시 정권들의 대북정책에 관한 전략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폭로했다.

이후 저자는 청와대와 정부에서 통일·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공직자로 재직했다. 저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 때는 해병 경계병의 증언에 주목해 이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정부가 인지하는 데 기여했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적극적인 반격을 제의해서 확전우위 전략이 수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서 최초로 제시한 외교 전략인 '복합외교'와 '총력외교'를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적 관여가 추진되도록 힘써오기도 했다.

저자는 『전략국가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파악해서 '전략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생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 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우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로 개편했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양극화나 중산층 붕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보수주의자들이 취하는 전략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정권에서 신자유주의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미국이 주도적으로 채택한 전략이라는 이유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신자유주의를 고수하려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도 문제라고 꼬집는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라는 논의의 틀에서 빠져 나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주의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민생주의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처럼 성장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지 않으며, 진보주의자들처럼 분배만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성장만 강조하면서 지금처럼 양극화되는 상황을 두고 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성장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 한편 분배만 신경 쓰다 보면 성장에서 뒤쳐져 강대국들의 견제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다. 이 책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와 경제 체제를 재정비하면 분배뿐 아니라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내놓는다. 21세기 중도우파의 패러다임으로써 민생주의가 자리 잡으면, 민생주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부의 증진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관여를 통해 동북아의 담론 리더로 거듭나라

대한민국의 외교 분야에서 가장 큰 과제는 항상 대북관계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이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며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구실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역대 정권들이 시행한 대북정책은 모두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진보 정권들이 역점을 두고 시행한 햇볕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실패로 판명되었고, 그 이후 정권들도 악화되는 상황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대북정책에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전략적 관여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나가면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관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뿐 아니라 외교정책 전반에서 다른 국가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책을 수립하는 실무자로서 '복합외교'와 '총력외교'라는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강대국과 담론 동맹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오히려 중간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다른 국가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과 일본이 강대국임에도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론 동맹을 통해 주변국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면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정학적 위치를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승리의 역사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념에 경도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대한민국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산층이 복원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한편으로 저자는 외교 분야에서도 조금 더 슬기롭게 국제 정세에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전 세계 경제 분야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한쪽에만 몰두하는 전략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미래의 파트너를 즐겁게 한다는 원칙을 통해 외교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략국가의 탄생』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이상이 위기에 빠진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준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 이 현실에서 갖은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의 역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민생을 목표로 했을 때와 성장 또는 분배를 목표로 했을 때 각각의 의제 설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성장을 목표로 했을 때 국가적 의제는 시장 자율(또는 시장 만능), 작은 정부, 기계적 균형 재정 등이 있다. 분배가 목표가 될 경우 체제가 사회민주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생을 목표로 하면 의제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관여, 강한 정부, 유연한 재정 정책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여기서 성장론자들은 오해할 수 있다. 국가가 민생을 목표로 하면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그러나 민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 최고의 목표이고 역할이라면 민생을 해결하면서 그 민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과제다.

그런 관점에서 민생·공감 강국 도약을 위한 사회경제 패러다임은 민생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같은 노선을 개념화한 것이 바로 '민생주의'이다. 성장이 민생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이다.

국가 경영의 기회는 성장 중심 또는 분배 중심에서 민생과 성장의 균형 추진으로 이동하는 세력에 주어져야 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_ 191쪽, "제3장 민생주의, 21세기 중도우파의 새로운 패러다임"

머리말



제1장 민생과 공감의 나라

제2장 강대국으로 가는 길

제3장 민생주의, 21세기 중도우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4장 하나의 대한민국을 향해

제5장 중산층을 복원하는 경제 패러다임

제6장 '전략국민'과 '전략리더'의 탄생

제7장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위기와 대안

제8장 강대국 도약을 위한 외교안보 비전



참고문헌

후기

찾아보기

이교관 저자 이교관은 ≪코리아헤럴드≫, ≪시사저널≫, ≪조선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했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했다.

부당한 정·재계 권력에 맞서는 여러 특종,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확한 예상 보도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1996년 11월 '청와대, 100만 달러어치 밀가루 극비 북송' 보도로 검찰에 긴급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대한 저자의 헌법 소원으로 이어져 대법원의 관련 형사소송 원칙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동 기사가 진실임이 입증되었고,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단'에 의해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로 지목됐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IMF 사태 직후 처음으로 보도함으로써 IMF 사태의 외인론이 확산되는 도화선을 마련했다. 이어서 출간한 『누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1998, 동녘)는 IMF 사태가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계획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 책의 선견은 지난 20년간 대부분 적중했다

공직자로서도 이념을 넘어 진실을 찾아내고 알리는 기자 시절의 원칙을 견지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초기 "흰 물기둥이 높이 솟았다"라는 해병 경계병의 증언에 주목해 북한의 소행임을 청와대가 인지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고,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공격에 맞서 육ㆍ해ㆍ공을 총동원하는 적극적인 반격을 건의해서 확전우위 전략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도왔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박과 제재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적 관여가 추진되도록 힘써왔다.

저서 『김대중 정부의 위험한 거래』(2002, 한울)는 당시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한 유일한 간행물로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 그 의미가 재해석되었다. 『레드 라인』(2005, 한울)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미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략을 짚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