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총서 3)

내용 소개 및 출간 의의

1990년대 들어서 부패 현상 및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세계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대했으며, 이러한 '부패 분출' 현상은 2000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98년 'IMF 위기' 이후 부패와 정경유착이 경제위기를 촉발한 요인이었다는 IMF와 세계은행의 진단이 '새로운 통념'으로 정착하면서, 부패 문제 연구와 반부패 시민운동은 전반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호황 업종'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옷로비' 사건, 최근 한빛은행 대출 비리, 동방금고와 열린금고의 불법 대출 사건 등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부패는 조금도 덜해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0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90개국 중 48위로서 수년 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로코, 튀니지 등 아프리카 후진국보다도 더 부패한 나라로 인지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심각한 우리나라 부패 문제에 대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정성진)가 우리나라 부패 문제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행한 공동연구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부패 연구와는 달리 사회과학 여러 분야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 최근 부패 연구의 국제적 추세인 경제학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우리나라 부패와 반부패 정책을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탐구하는 이 책은 모두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두 주제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신봉호)과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정성진)은 부패 문제에 대한 최근 경제학의 연구성과를 각각 신고전파 경제학 및 맑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ㆍ종합한다. 다음 다섯 주제,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장상환), 「자금세탁방지활동의 이해」(김홍범), 「세무부패 및 비능률에 대한 연구」(전태영), 「건축부문의 부패 연구」(윤태범), 「환경분야 부패」(권해수)에서는 우리나라 부패의 실태를 정경유착, 자금세탁, 세무행정, 건축행정, 환경행정 등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이은영)은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운동의 역할을 검토한다.
위 여덟 주제 중 특히 부패 문제를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글과 역대 정권의 정경유착의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또 우리나라 세무행정과 건축행정에서의 부패의 메카니즘을 파헤친 글들은 이 분야에서 최초의 본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모두 기존의 우리나라 부패 연구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부패 현상의 경제학적 논의와 경제분야 부패의 본격적인 실태분석 및 규제방안 강구를 추구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 책은 부패 현상의 경제적 본질을 이해하고 반부패 정책을 강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패 문제와 반부패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자료와 정보 및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 신봉호
1. 서론
2. 부패의 정의
3. 부패의 효과
4. 부패의 원인
5. 부패대책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 / 정성진
1. 서론
2. 부패의 개념정의
3. 경제성장과 부패
4. 시장, 국가와 부패
5. 1997~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부패: 정실자본주의론 비판
6. 정보화, 투명성과 부패
7. 민주화, 시민사회와 부패
8. 자본주의와 부패
9. 결론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 / 장상환
1. 서론
2. 기존연구와 연구시각
3.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4. 정경유착의 원인
5. 정경유착 해소방안

자금세탁방지활동의 이해: FATF의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 김홍범
1. 서론
2. 자금세탁에 관련된 기본적 사실
3. FATF의 자금세탁방지활동
4. FATF의 40개 권고
5. 요약 및 결론

세무부패 및 비능률에 대한 연구 /전태영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개선실적
4. 세무부패 및 비능률의 개선방안
5. 결론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 윤태범
1. 서론
2. 부패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과 한국사회 부패의 특성
3. 건축부문의 특성과 부패의 가능성
4. 건축부문 부패의 유형과 실태
5. 건축부문 부패방지안 논의

환경분야 부패 / 권해수
1. 서론
2. 환경정의와 환경부패
3. 환경부패 분석모형
4. 환경부패 사례분석
5. 결론 및 정책방안

부패방지법과 시민운동 / 이은영
1. 서론
2. 규범과 시민운동
3. 외국의 예
4. 시민단체의 부패방지법제정운동
5. 시민들이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의 취지
6. 부패방지법에 관한 논쟁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