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만들기의 정치경제학

주민이 결정하는 정책, 주민이 직접 만드는 투자, 지역 내 재투자론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온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공공투자와 기업 및 공장유치였다.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국적 기업에 선택받는 것이 최고의 지역개발정책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인 듯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치 이후 지역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지역개발의 허상을 짚어내는 반성 또한 커졌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입지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외부기업유치 투자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역 외부로 수익이 유출되고 보조금 지급과 투자유치 경쟁 등으로 지방재정은 어려워졌으며 지역 내 기업과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저자 오카다 도모히로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축적된 자금이 매년 일정 수준으로 그 지역 내부에 반복해서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익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기업의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유출된다거나 해외로 유출되어 수익이 지역 내에 다시 투자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의 성장은 주민이 투자의 주체가 되어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될 때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지역 내 재투자론'이며 이 책의 핵심 개념이다.



일본 간사이 신공항 건설의 실패



세계 최초의 해상공항이자 일본 최초의 24시간 공항인 간사이 공항의 건설에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화려한 외양과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정책에서 볼 때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간사이 공항 프로젝트와 연관된 지역이었던 긴키 지방의 소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공항건설의 확대효과는 참여 대기업으로만 환류되었을 뿐 개인 사업자나 근로자의 소득분배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로서의 참가에 그쳤다.

이는 주민의 생활영역에서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에 존재하던 농업과 어업이 축소되었고 제조업체 수가 줄어 근로자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

즉, 기존에 지역 고유의 산업이 쇠퇴했으며,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는 소득 면에서나 고용 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 유후인 마을의 성공사례



이 책에서 '지역 내 재투자'의 성공적 사례로 제시되는 곳은 일본 유후인 마을이다. 유후인은 온천 마을로 자연경관을 따라 '료칸'이 산재되어 있는 일본의 유명 관광지다. 이 지역의 숙박업소들은 의식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이를 가공해 특산물 판매로 이어간다. 규모가 큰 호텔이 시설 내에 오락시설 등을 만들어 관광객을 독점하는 일은 없다. 마을에서는 관광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나 다른 숙박시설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는 저자가 말하는 '산업연관'으로,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생산자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유후인 정'의 재정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과 지역 농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질 높은 지역경제를 이룩한 것이 돋보인다.

물론 유후인 마을 또한 일본 버블 시기에 위기가 있었다. 지역 외부에서 리조트와 호텔, 별장 등의 투자가 유입되면서 지가 폭등과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후인 마을만의 최대의 자원인 자연환경과 경관의 유지를 목표로, 마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 과도한 개발에 따른 지역 고유 경관 파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유후인 마을의 사례와 비교할 때 최근 광명시에 입점된 이케아의 경우, 쇼핑몰 내부에 식음료 시설까지 입점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연관'은 찾아볼 수 없다. 지역 내 기업들과의 '상생'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쇼핑몰 지하에 중소기업의 가구 전시 공간을 두었지만, 그저 제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후인 마을처럼 '지역 내 관광산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외국기업 이케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대기업 쇼핑몰 대부분이 해당된다. 지역 내에서 주민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산업연관을 이루어내는 유후인의 사례는, 한국에서 단지 제도적 장치로서만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상생'이라는 가치가 지역경제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제1부 현대의 지역 만들기를 생각하다

제1장 지역과 지역 만들기

제2장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의 황폐화

제3장 '글로벌 국가'형 '구조개혁'과 일본, 그리고 지역의 미래



제2부 지역개발정책의 실패에서 배우다

제4장 전후 지역개발정책의 전개와 지역

제5장 프로젝트형 지역개발과 지역

제6장 기업유치로 지역은 풍요로워지는가?



제3부 '지역 내 재투자력'과 지역 내 경제순환

제7장 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역 내 재투자력'

제8장 '일촌일품' 운동에서 지역 내 산업연관 구조로

제9장 작아서 더욱 빛나는 지자체: 나가노 현 사카에 촌을 중심으로

제10장 대도시의 산업공동화와 마을 만들기



제4부 '지역 내 재투자력'과 '지역주민주권'

제11장 시정촌 합병으로 지역은 풍요로워지는가?

제12장 지역 만들기와 '지역주민주권'

오카다 도모히로 1954년 도야마(富山) 현에서 출생했다. 교토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후경제대학 강사, 조교수를 거쳐 1990년부터 교토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일본 지자체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일본지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