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

자연환경과 환경자원, 환경문제를 경제학적인 원리로 설명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환경문제는 외부성효과로 치부되어 행정이 관리할 문제로 보았다. 1950년대부터 경제와 환경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여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환경문제를 시장의 실패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오염의 최적량을 결정하고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론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현실 사회주의의 공해문제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역적 절대적 손실을 계산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정부가 공공편익의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행한 환경파괴의 문제도 있다. 정부의 결함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탄생에 따라 민간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적 개입이 시작되었음에도 외부불경제나 사회적 비용의 해결 또는 민간경제로의 내부화는 진척되지 못했다. 공해 문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시장의 실패뿐 아니라 체제의 결함을 함께 고려한 것이 정치경제학의 환경경제학이다.

그 이후로 미시·거시 경제학, 생산이론·소비자이론 등 경제학의 여러 영역에 환경문제를 통합해 이론화하는 시도가 있었고 다양한 환경경제학 이론이 정교화되었다.



환경정책의 원칙과 한계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은 예를 들어 미나마타병처럼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력과 연구의 한계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재해의 원인을 밝혔더라도 오염자가 사라진 경우, 단독으로는 재해를 일으키지 않으나 다른 물질과 혼합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은 오염자부담원칙만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000종류의 상품에 사용되고, 게다가 15~20년에 걸쳐 영향이 나타나는 석면재해의 경우에는 석면을 사용한 기업 전체의 연대책임이나 규제권한을 가진 정부의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전 지구적 문제가 된 온난화가스는 특정 국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다. 금세기 중반에는 식료 물 삼림 등의 고갈이 온난화에 의한 영향보다도 더 빨리 인류를 위기로 빠뜨릴지도 모른다. 지구환경 위기의 사회적 영향은 공해와 똑같이 빈곤한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불가역적 손실을 초래하며, 예방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문제가 공해로부터 지구환경문제까지 크게 넓어졌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목적, 방법, 주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의 주체는 정부지만 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경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환경 문제는 한 국가 안에서도 편차가 극심하며, 국경을 넘는 문제, 매우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문제까지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우리 발밑에서부터 '유지 가능한 사회' 시작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 환경정책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통칭 리우회의)에서는 역사적인 유지 가능한 발전을 인류의 공통과제로 승인했다. 유지 가능한 발전이란 흡수력이나 재생력과 같은 환경의 제약 안에서 진보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빈곤, 분쟁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로 유지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체제 건설이 시급하다. 현재는 유지 가능한 사회가 이상향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한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국제사회에 맡겨서는 불가능하고 주민자치에 의해 발밑에서부터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 예로 일본 시가(滋賀) 현의 아이토(愛東) 정[현 히가시오미(東近江) 시]에서 시가 현 환경생활협동조합이 시작한 '유채꽃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농촌부의 완전순환형 사회를 만드는 선구자이다. 이것은 쌀의 생산제한으로 휴경했던 농지에 유채꽃을 재배하고, 채취한 기름을 학교급식 등의 식용으로 사용하고, 그 폐유로 비누를 만들고, 나아가 자동차, 농경기, 선박 등의 엔진을 움직이는 디젤연료를 만드는 완전순환 방식을 지향한다.

국제사회의 비전과 정책이 나오기 전에 자기 지역에서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제 I 부 환경 위기와 정치경제학: 문제의 소재

제1장 근대 문명의 전환기와 환경파괴

제2장 환경경제학의 탄생과 과제



제 II 부 환경과 사회체제·정치경제구조

제3장 공공신탁재산으로서의 환경

제4장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 환경

제5장 현대 자본주의와 환경



제 III 부 환경문제의 정치경제학

제6장 환경문제의 영역

제7장 공해문제와 자본주의

제8장 어메니티의 정치경제학

제9장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

제10장 경제의 세계화와 환경문제



제 IV 부 환경정책과 국가

제11장 환경정책의 원리와 현실

제12장 PPP와 축적성(stock) 공해

제13장 경제적 수단

제14장 '정부의 결함'과 공공성



제 V 부 유지 가능한 사회와 주민자치

제15장 경제의 질과 내발적 발전

제16장 유지 가능한 사회로

제17장 주민자치와 환경교육

미야모토 겐이치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 1962년 잡지 ≪세카이(世界)≫에 ㆍ소리 없이 다가오는 공해(しのびよる公害)ㆍ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환경문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여러 저작을 통해 이론적·실증적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욧카이치 시 공해 사건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서 피해자를 대변하였고, 그 외에도 오키나와 미군반환지역 환경조사, 캐나다 원주민지역 수은중독 조사 등 환경문제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연구하는 학자다. 환경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케인스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면서 공공정책과 지역경제를 주로 연구했으며 인간사회의 공동사회적 조건에 대한 정치경제학이론을 구축해왔다. 2015년 가을 동아시아 출판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파주북어워드 올해의 저작상'을 공동수상하기도 했다.



ㆍ 1930년생.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졸업

ㆍ 가나자와 대학 조교수, 오사카 시립대학 교수, 리츠메이칸 대학 교수, 시가 대학 학장 역임

ㆍ 현재 오사카 시립대학 명예교수, 시가 대학 명예교수, 리츠메이칸 대학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