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4대 강국

지금의 한반도, 오늘의 남북한이 있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통해 그려보는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



경색 일로로 치닫는 남북관계,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나?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얼마 뒤인 22일 유엔 총회에서는 남한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강화된 대북 제재를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1월의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월 개성공단 폐쇄, 3월의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팽팽했던 긴장감이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정점을 찍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남한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대열에 동참하긴 했지만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 불편함을 표현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는 10월 중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일촉즉발 단계로 올라서고 있고, 남북관계는 당분간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 다시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특히 소용돌이 속 2016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나? 남북 사이에 평화는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한편 왜 세계는 한반도 남북관계에 주목하는가?



"외교사학자인 윌리엄 스턱(William Stueck)이 주장하듯 한국전쟁의 가장 큰 역설은 이 분쟁이 한국을 파괴하고 냉전을 고취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아, 만약 유럽에서 일어났다면 더욱 끔찍했을, 즉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로서 대리전쟁의 양상을 띠었다는 점이다. 이 전쟁의 결과 냉전 논리가 한반도를 수십 년간 지배하게 되었다.특히, 중요하지만 널리 인정되지 않는 한국전쟁의 역할 중 하나는, 한국전쟁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넘어선 지역까지 냉전적 정체성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_ 18쪽



통합적 국가 정체성 이론으로 예측하는 한반도의 미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현대사를 알아야 한다. 이때 어느 한쪽이 주장하는 이론에 근거하는 대신 통합적인 시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관계 이론을 적용하는 데 언제고 우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통합 이론이 필요하다.

저자 새뮤얼 킴은 오랜 시간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세계질서를 연구해온 전문가다. 그는 한반도의 정체성을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도를 한다. 즉, 한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상호 행위뿐만 아니라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반도와 4대 강국』에서 통합적 국가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분석한다. 통합적 국가 정체성 이론에 따라 한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그 국가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역학관계의 맥락을 함께 읽을 수 있다.

개인이 타자와 관련 없이 자아를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민족국가 역시 다른 행위자 집단과 무관하게 국가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없다. 두 개의 한국에도 이러한 대상이 있다. 대표적인 대상으로 유교적 제국 중국, 식민지 지배자였던 일본, 지난날 간섭하기 좋아했지만 오늘날에는 모두에 조심스러운 러시아, 의심의 여지없는 가장 지배적인 외부 행위자 미국, 그리고 서로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38선 너머의 또 다른 한국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이들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반도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나아가 세계 정치 속 두 개의 한국의 역할과 정체성 변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국가 정체성 및 한반도와 4대 강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론적 문제와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ㆍ 한국 외교 정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었는가, 혹은 변화해왔는가?ㆍ 남북의 외교 행위는 서로와 비교하여 얼마나 독자적 또는 공통적인가?ㆍ 두 한국의 외교 정책 행위의 근원 또는 핵심 결정인자는 무엇인가? 그들은 역사적 유산,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세력 균형 변화, 그리고 4대 강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계 양식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ㆍ 두 개의 한국―그리고 4대 강국―은 탈냉전 이후 고통스러운 국가 정체성 난제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가?ㆍ 외교관계 속에서 두 한국의 갈등과 협력 수준은 어떤 추세를 띠고 있는가? 4대 강국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한반도 갈등을 예방하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보호하는, 탈냉전 이후의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ㆍ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4대 강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_ 70쪽



이 책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국제 정치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 책이 선택한 통합적 국가 정체성 이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를 다룬다. 중국은 한반도가 가장 오래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지만, 탈냉전 이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중국과 남한의 눈에 띄는 우호적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과 냉전적 동맹을 유지하는 역설적 흐름이 그것이다. 최근 책임 있는 지역 강국이라는 중국의 정체성이 발현됨에 따라 중국의 행보는 더 묘연해졌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와 한반도의 관계를 다룬다. 러시아는 가장 일관되게 한반도에 대한 책략을 꾸며온 강대국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적 대북정책에 의해 압박받는 북한과 결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제4장은 일본과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독특한 점은 한반도, 중국, 러시아가 모두 일본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다양한 수준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미국 때문에 남한은 일본과 내키지 않는 연합으로 결속되어 있지만, 이들 관계는 확신할 수 없다.

제5장의 연구 대상은 미국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60년 구분선이 된 경계를 결정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미국의 역할에 변화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래가 오늘날처럼 불투명했던 적은 없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남북관계와 함께 한반도와 4대 강국의 관계,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저자는 '실용적 접근에 의한 점진적 평화(peace by pieces)' 방식을 결론으로 제안하며, 남북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북한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실용적 접근에 의한 점진적 평화를 기대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남북 사이에서는 북한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 공단 등 놀랄 만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많은 이가 통일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다. 반면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한국전쟁이 곧 재개될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어떤 것도 남북의 통일, 혹은 전쟁 개시를 나타내는 징후라 쉽게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섣불리 남북의 미래,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저자의 말처럼 "두 개의 한국은 여전히 여러모로 격동적이며, 가늠할 수 없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남북이 재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세계가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남북 화해가 선결되지 않은 한반도 통일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남북한의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위한 작은 교류가 쌓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능적인 접근은 간헐적인 남북대화를 살아 움직이도록 유지시키는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무 평화 체제로 이어질 것이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안보 갈등, 경제협력, 문화 정체성,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포함한 지역 질서에 대해 실현 가능한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4대 강국의 시각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이러한 과정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 역사 속에서 남북이 앞으로 어떻게 정의되어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한반도와 4대 강국』은 우리가 냉전적 시각에서 한발 벗어나 현 세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책속으로 이어서]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달성하려고 했지만, 등거리 정책은 달성하지 못했다. 서울과 개선된 관계로부터 모스크바가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남한-러시아의 관계는 북한-러시아 관계보다 훨씬 신속하게 발전했다. 크렘린은 공평함을 통해 삼각협력의 믿음을 조성하기 원했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참여를 장려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 …… 러시아는 중립적 자세, 일관성, 성실성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 실질적 레버리지가 없는 데다 그것은 대규모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_ 222쪽



휘팅은, 중국에게 "전쟁을 떠올리게(war recall)" 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식민지/제국주의를 떠올리게(colonial/imperial recall)" 한다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한국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즉, 일본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명, 역사 교과서 발행,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일본 우익 그룹의 활동과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시민 사회나 언론 매체들의 거의 자동 반사적인 반발과 항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 일본과 상호작용을 논의할 때 과거 역사적 사건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다. 따라서 아무리 한일관계가 경제·안보협력, 정치적·문화적 연계의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고 할지라도 양국 간에는 어업 분쟁, 영토 분쟁, 역사 해석 등 역사적 민감성으로 가득 찬 험악한 논쟁이 여전히 오고 가는 것이다. _ 233쪽



역설적이게도 일본은 서울로 하여금 베이징을 긴밀하게 포용하도록 몰아가지만, 한편으로는 통일 한국이 중국과 제휴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통합된 한국―특히 핵무기를 갖고 있는―을 두려워하지만, 안보 딜레마의 전형적 표현처럼 정작 일본 자신은 군국주의화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 강화를 말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접촉을 축소하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로 적대하고, 중국 봉쇄 정책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비록 일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웃 국가들과 적대한다고는 믿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일본 국내의 민족주의는 다른 모든 동북아시아 국가에 존재하는 민족 정체성의 상처와 신랄하게 상호작용하는 대외 정책의 생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중국과 한국은 항상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며 미래를 경시한다고 비판받지만, 역설적으로 "'아시아로 다시 편입되기 위해서' 인정해야만 하는 자신들의 제국주의 과거를 정작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인들 자신"일 것이다. _ 305쪽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외부 행위자이다. 지구상 거의 모든 지역에 미국의 패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지만, 그중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곳이다. 특히 지역의 전략적 교차점에 위치한 한반도는 미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과 권력 덕분에 워싱턴은 서울과 평양 모두에게 이유만 다를 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외 정책 구상 및 실행은 국내 정치 역학과 지역 및 세계의 이익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또 형성된다. _ 308쪽



일부 온건한 비평가들은,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은 정치권력과 지배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어떤 성격의 제국이든지 '제국'으로 불리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정치적 지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과 약소국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착취를 조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공식적인 정치적 지배 없이 미국을 '제국주의'니 '제국'이니 하고 부르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러한 형식 논리로 현실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제국처럼 보이고, 제국처럼 행동하고, 제국처럼 갈수록 여기저기서 꽥꽥 소리치고 다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마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_ 315쪽



실제 한국에는 민족국가 차원에서의 국가 정체성 부활이 진행되고 있다. 즉, 한국의 분열된 민족국가는 두 개의 반쪽이 공식적으로는 서로를 향해 상호접근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반면, 60년간의 보호자이자 선동가는 두 개의 반쪽으로부터 여전히 크고 낮은 정도의 호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지금 잘못된 길을 추구하면 두 개의 한국 모두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가 없다면 한반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을 위험이 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뒤 남침이 있었던 1950년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래가 이렇게나 불투명했던 적이 없다. _ 397쪽



외부 세계―서울, 베이징, 모스크바, 도쿄, 워싱턴―가 평양에 대응하는 방법은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응하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숙명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일성 이후 체제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비결정적 이미지는 4대 강국 같은 외부 세계에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같은 비결정적 이미지가 외부 세계로 하여금 북한 지도자들이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영향력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처럼 4대 강국은 한반도 통일에 '제약과 기회'를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반도 통일의 성격과 방향을 명령할 수는 없다. _ 480쪽

옮긴이 서문

저자 서문



제1장/서론: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반도와 4대 강국

제2장/중국과 두 개의 한국

제3장/러시아와 두 개의 한국

제4장/일본과 두 개의 한국

제5장/미국과 두 개의 한국

제6장/두 개의 한국의 미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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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킴 새뮤얼 킴은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 겸임교수이자 웨더헤드 동아시아 연구소의 수석 연구학자이다. 1985~1986년 풀브라이트 교수로서 중국 베이징의 외교문제 연구소에서 강의했고, 1986~1993년에는 프린스턴대학교 공공국제정책대학원인 우드로윌슨 스쿨에서 강의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세계질서 연구에 관한 책 22권의 저자이자 편집자이다.

저서로는 China,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Order(1979), The Quest for a Just World Order(1984), China and the World(ed., 1984, 1989, 1994, 1998),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ed., 1998), Korea's Globalization(ed., 2000), East Asia and Globalization(ed., 2000),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ed., 2004) 등이 있다. 또한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sian Perspective, Asian Survey, China Quarterly, International Interac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World Policy Journal, World Politics를 포함한 국제관계 저널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