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

경제·문화·법·경영·행정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



한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지만 이런 괄목할 만한 경제 규모와는 별개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산업안전사고가 빈번해 산재왕국,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다.

저자는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 대전지방노동청장, 산업안전보건국장)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산업안전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국가와 기업의 산재사고 및 질병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왔으며, 이런 고민과 연구의 결과가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 新산업안전관리론』의 출간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월든(Walden)』에는 머클래스 인디언 부족이 축제 때 마을 한가운데에 큰불을 피우고 모든 지저분한 물건들을 모아 사흘 밤낮을 태우는 '버스크' 의식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의식은 지난 허물을 벗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도 '버스크'를 치를 때라고 본다.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산업안전행정 시스템이 정립되어 작동된 지 이제 30년이 된다. 저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이제까지의 접근법이 가속도적으로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론적 논거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와 저자의 관찰을 보태어 이를 예증하는 한편 한국 사회의 체격과 체질, 환경 변화를 고찰하면서 법체제의 정비, 산업안전공단 등 기구의 기능 및 인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한다.

지금까지 나온 안전관리에 관한 책들 대부분은 기술공학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종래의 책들과는 달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경제·문화·법·경영·행정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했다. 안전보건전문가, 기업 경영진, 정책 당국자 등 유관기관자들을 비롯해 노조 관계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분들에게도 이 책을 권한다.

제1부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민낯

제1장 몇 가지 사례들

제2장 산재예방의 달인, 그 빛과 그림자

제3장 믿을 수 없는 산재통계

제4장 '또 하나의 약속':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제5장 Driving dEmotion: 한국타이어 질병사망 사건

제6장 '한국위험물학회'의 탄생: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 사건



제2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유효성을 상실한 이제까지의 방식

제7장 '위험한 일'에 기꺼이 종사하는 이유

제8장 무재해, 숨겨진 진실: 산재은폐의 경제학

제9장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장 사고예방기능 없는 산재보험법

제11장 경직적인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2장 수요자를 외면하는 안전보건교육



제3부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처방 1

제13장 산재통계를 개선하자

제14장 산업보건을 새롭게 시작하자

제15장 허점투성이 건설재해 예방제도를 정리하자

제16장 허울 좋은 '위험성평가'와 유사 제도를 정비하자

제17장 남에게 맡겨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챙기자

제18장 산업안전행정 시스템 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제4부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처방 2

제19장 안전과 보건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보자

제20장 안전보건전문가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21장 계량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제22장 안전보건활동의 사업가치 증명방법

제23장 왜 안전'문화'인가

제24장 안전문화: CEO가 특별히 유의할 점

김윤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 대전지방노동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안전경제정책이론, 계량안전관리론, 산업안전정책론, 안전비용편익분석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안전문제 학습모임인 미래안전문화포럼의 대표이다.

저서로 『핵심 노동관계법규 해설』(2000), 『산재감소정책방향: 인문사회과학적 시각』(2012), 역서로 『신노동조합』(1995), 『일본의 임금지불확보법 해설』(1998), 논문으로 「대처 수상 집권기 영국의 경제개혁: 민영화와 노동개혁을 중심으로」(1999)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