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세계(국제주의,민족주의,외교정책)

중국이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새해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며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현재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이 부상했으며, 더욱 부상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좋든 싫든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상수가 되었다.

저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 정말로 독자적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존 체제와의 경쟁을 본격화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국제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중국식 세계'인가 상호 적응인가?



이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공세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관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전략적 재배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국은 세계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외교 전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년 동안 중국의 외교문제를 연구해온 저자는 양극단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이념의 충돌로 본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견과 논쟁이 그치지 않아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시각에 갇혀 중국을 평가하지 말 것을 권한다.



"대외개방 이후 국제체제와의 관계라는 오랜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여전히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후 민족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와의 관계를 둘러싼 중국 내의 이견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_ 18쪽



1. 국제주의

국제주의란 법, 제도, 협력 등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를 지칭한다. 국제주의는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보편적 가치도 중시한다. 중국의 이익과 국제적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국제체제에 편입하고 수렴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친야칭, 정비젠, 우젠민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은 민족부흥의 과정이자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이라고 인식한다. 화평굴기(평화적 부상론) 등으로 대표되는 이 이념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주변 국가들을 억압하지 않고 강대국 지위에 오를 것"이다.



2. 민족주의

반면에 민족주의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강조한다. 민족주의는 국가 간 경쟁을 국제관계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국제체제를 국가 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장으로 인식한다.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왕샤오둥, 류밍푸, 옌쉐퉁 등이 있다.

민족주의 진영은 두 개로 분화되는데 온건 민족주의와 급진 민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온건 민족주의가 국제체제를 현실로 간주하고 참여할 것을 주장하는 실용성을 보이는 반면에 급진적 민족주의는 현 국제체제를 배척하고 다시 구성할 것을 주창한다. 중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온건 민족주의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제체제에 참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국제체제의 제약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반면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는 보수적이다. 대중들에 의해 주도되는 급진 민족주의에는 피해자 심리와 전통에 대한 우월의식이 공존한다. 급진 민족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잔인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서구 제국주의와의 투쟁과 충돌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의 평화주의는 쇠퇴와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급진 민족주의가 기존 국제체제를 거부하고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왼쪽 극단에 위치하며,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오른쪽 극단의 국제주의와 분명하게 대비된다. 양자 사이에 위치한 온건 민족주의의는 국제체제에 참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율성을 더 중시한다. 중국의 외교이념은 서로 구분되지만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중국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이 불안하게 공존하며, 중국 외교정책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만든다.



급진 민족주의 온건 민족주의 국제주의

국제체제 거부/재구성 자율성 참여와 통합



중국 외교정책의 다각적 해석을 통해 미래 중국의 방향을 가늠하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세 개의 부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를 구성하는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외교이념으로서의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를 살펴본다. 서로 다른 외교이념의 형성과정, 지지세력,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

제2부인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살펴본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역할과 영향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국제주의와 온건 민족주의의 조화가 중국외교에 초래한 긍정적 변화를 '책임 있는 강대국론', '평화적 부상론', '조화세계론'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반면 제4장에서는 국력이 증대되면서 민족주의 목소리가 증강되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에 초래한 변화를 살펴본다. 민족주의의 증강에 따라 촉발된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외교정책의 공세적 전환 등을 살펴본다.

제3부인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추진한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과 '중국의 꿈'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세계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이 갖는 의미도 함께 살펴본다.

서론



제1부 외교이념

제1장 대외개방과 국제주의의 성장

제2장 민족주의의 부활과 분화



제2부 외교정책

제3장 국제주의와 중국외교의 진화

제4장 민족주의와 외교정책의 공세적 전환



제3부 시진핑 체제의 강대국 외교정책과 세계

제5장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

제6장 국제적 반응과 '중국식 세계'?



결론

김재철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중국의 당 개혁: '당의 지도원칙'의 재개념화(Party Reform in Post-Mao China: Reconceptualizing the Party's 'Leading Role')」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로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2015),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2007), 『중국의 정치개혁』(2002) 등의 단행본과 "Politic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