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 150년의 역사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회민주주의의 실현과 과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익숙하지만 그 내용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사회민주주의를 전면에 내건 정당이 한국에 없을뿐더러 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도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이것을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바로 독일에 있다. 2013년, 창당 150주년을 맞은 독일 사회민주당은 민족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부터 시작해 초국가적 통신망과 글로벌 경제가 가능한 지금까지 존속하며 독일 정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이 책은 그들이 150년에 걸쳐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것이다. 창당 초기에 독일의 노동조합과 사민당은 어떤 관계였는지, 비스마르크의 정치에 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는지, 세계대전 참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는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나치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등의 이야기는 사회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다. 독일 사민당의 이야기는 한 정당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독일의 현대사, 나아가 유럽의 현대사를 포괄한다.

『독일 사회민주당 150년의 역사』는 독일 사민당의 긴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했다. 그들은 자본가들에 의해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기득권 세력의 탄압과 박해를 받아야 했다. 온건한 개혁과 체제 타도를 둘러싼 당내 노선 투쟁도 만만치 않았다. 창당 초기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급성장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당이 분열되는 아픔도 겪었고, 나치의 집권을 막지 못해 당이 해체되기도 했다.

독일사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제시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불평등 개선과 복지 향상, 사회민주주의 실현은 오늘날 독일 사회 곳곳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 경제 민주화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독일 모델의 눈부신 성과는 그들의 투쟁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독일 재통일도 온갖 오해를 무릅쓰며 동서 화해와 공존을 추구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노력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다.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실현 가능한' 개혁의 역사



독일 총선과 관련해 새로운 사민당 대표로 선출된 마르틴 슐츠(Martin Schulz)가 주목받고 있다 . 슐츠는 '어젠다 2010'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책에서 언급되듯이 '어젠다 2010'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자극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사민당 내부에서 큰 저항에 부딪힌 정책이다. 실제 '어젠다 2010' 이후 일부 당원들이 탈당했고 사민당은 이러한 행보가 정치 영역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연장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들어야 했다. 이처럼 지금 독일이 노동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민당의 강령과 정책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한국의 사회민주주의, 한국의 연립정부 구성을 고민하는 데에도 이 책은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현저하게 낮은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2012년 기준 10.1%)로 미루어 봤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이 앞다퉈 노동 환경 개선을 언급하는 모습 또한 낯설지 않다. 자본가들에 의한 억압과 착취에 맞선 노동자들로부터 독일 사민당이 시작했다는 사실은 일터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그들의 역사가 참고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립정부 구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양당제가 허물어지고 다당제가 자리 잡은 이 시점에서 여소야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다수다. 수권을 한다 해도 큰 권력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여당은 각 정당과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사민당이 집권당이 되기 위해 겪은 여러 어려움과 독일의 정당 체제 안에서 사민당이 처한 상황,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나 정부 구성을 둘러싼 정당 간 협상들도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독일 사민당의 역사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한 인간이 끊임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을 시도하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 사례이다. 따라서 독일사의 범위를 넘어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을 비춰볼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유이다.

옮긴이의 글

한국의 독자들에게



01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그 의미

02사회민주당의 태동기

03사회민주주의 대중정당의 형성

04제1차 세계대전, 당의 분열과 그 결과

05헌법 정당, 집권 정당, 야당: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사회민주당

06박해, 저항, 망명: 1933~1945

07전후 시대의 방향 설정

081950~1960년대 사민당: 건설적인 야당

09사회민주주의 시대: 1969~1982

10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방향 모색

11격동기의 사회민주당: 1989~1990

12연방에서는 야당, 주에서는 집권당: 계속되는 당내 노선 투쟁(1990~1998)

13제2의 사회민주주의 시대(?): 1998~2009

14맺는말

베른트 파울렌바흐 Bernd Faulenbach

베른트 파울렌바흐는 보훔 대학교(Ruhr-Universita?t-Bochum)의 명예교수로 있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통사당(SED) 독재 역사 청산과 관련된 수많은 위원회에서 학문으로서의 역사와 현실 정치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사민당 총재단 소속 역사가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들뜬 개혁의 열기로부터 새로운 불확실성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독일사회민주당 1969~1982(Das sozialdemokratische Jahrzehnt: Von der Reformeuphorie zur neuen Unu?bersichtlichkeit. Die SPD 1969-1982)』(2011), 『빌리 브란트(Willy Brandt)』(2013)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