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

이 개정판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그리고 TRIPS협정을 다룬다. 아울러 이들 조약과 관련 있는 조약들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130년 이상 된 ‘낡은’ 조약이긴 하지만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 더구나 그 실체 규정이 TRIPS협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TRIPS협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살피려면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먼저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국제지적재산권법’은 관련 조약들을 편의상 총칭하는 것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들 간에 협상하여 합의한 결과를 한데 모은 것인데, 조약의 체결 과정과 발효,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과 기준이 존재한다. 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관련 조약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적어도 제3부 이하 개별 조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부 제1장 ‘조약의 이해’를 읽기를 권한다. _‘개정판 서문’에서



세계화 시대,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지평



2001년 6월 ?국제지적재산권? 초판 발간 이후 15년이 지나 개정판을 펴낸 필자는 그간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빚을 졌다는 인사로 개정판 서문을 시작한다. 초판에서 놓쳤던 사실 관계 및 서술의 오류를 이 개정판에서 바로잡고자 하며, 한국에서 아직까지 국제지적재산권 분야에 새로운 저술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곳곳에서 국제지적재산권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94년 TRIPS협정 체결이 연구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다. WTO 패널 보고서도 TRIPS협정과 관련 조약을 해석하면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한몫을 했다. 이 개정판은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최대한 담고자 한 결과물이다.

이 개정판에서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그리고 TRIPS협정을 다룬다. 아울러 이들 조약과 관련 있는 조약들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130년 이상 된 ‘낡은’ 조약이긴 하지만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 더구나 그 실체 규정이 TRIPS협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TRIPS협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살피려면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먼저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수의 FTA를 체결해왔다. 독자들은 FTA에서 지적재산권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크겠지만, 이 개정판에서는 이에 관해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별 FTA마다 규정 형식과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괄적으로 서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FTA 지적재산권 장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상의 3개 조약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고,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이상의 3개 조약을 모두 지켜야 하는 ‘기존 규범’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조약상의 기본 원칙과 기준은 그대로 FTA에 반영되었다.

‘국제지적재산권법’은 관련 조약들을 편의상 총칭하는 것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들 간에 협상하여 합의한 결과를 한데 모은 것인데, 조약의 체결 과정과 발효,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과 기준이 존재한다. 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관련 조약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제3부 이하 개별 조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부 제1장 ‘조약의 이해’의 일독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