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36)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한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를 달리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적어도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복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1부는 안정된 일자리와 관련하여 '직장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부 '삶과 직장'에서는 네 편의 글을 싣고 있다. 먼저 '박순일'의 글은 완전고용의 달성을 중시한다. 완전고용은 경제의 주요한 목표인 동시에 국민행복 증진에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박순일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3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영 주체의 전환'을 강조한다. 시장 또는 정부가 실현시키지 못한 완전고용 및 행복 증진의 영역을 시민사회라는 주체가 참여하여,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축소 또는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대체세, 노동참여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국민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고용극대화 생산방법, 징벌적 자본 보유세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영기'의 글은 2000년대 초 이후 국가적 이슈가 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영기는 그동안의 노동 개혁 경험으로부터 볼 때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과 양극화 문제를 한두 조항의 노동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환상이라고 본다. 20년의 공방을 통해 균형을 맞춰놓은 고용보호법제에 손대기보다 고용은 안정시키되 임금과 근로조건 등 고용계약의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직무와 직급체계의 구조 자체를 현재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체계에서 직무를 중시하는 일 중심 체계로 바꾸는 것을 비정규직 해결의 방향으로 보고 있다.



'김현경'의 글은 시간제 근로의 확산에 주목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간제 근로가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체제를 갖추지 못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시간제 확산이 일할 기회의 박탈과 소득 감소, 나아가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시간제 근로는 불안정한 근로 형태의 하나에 해당하고, 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여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이 동반하여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병희'의 글은 일하지도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청년들을 청년 NEET, 그중 실업에 빠져 있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지만 직업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청년층을 구직 NEET로 정의하고, 이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살피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병희는 청년들의 경우 자발적인 이직자들에게도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친화적인 것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근로 경력이 없거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실업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부조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실업부조는 소득 지원과 함께 취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책의 2부는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삶과 복지'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영'의 글은 주거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이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주거지원뿐 아니라 민간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은 민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임대인을 육성하여 저렴한 사회적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제도권에 머물고 있는 개인 임대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하도록 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기곤'의 글은 한국 교육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남기곤은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부유한 가정 → 높은 사교육 투자 → 상위권 대학 진학 → 높은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한다. 또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교육 불평등의 해소가 한국 사회 전체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능력 격차가 생기는 구조는 교육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능력 격차의 해소의 방향은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능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와 양질의 균질적인 대학 교육의 제고, 사립이 중심인 전문대학의 정부의존형 전문대학화, 특성화 고등학교에의 교육자원 배분 제고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강병구'의 글은 한국에서 자영업자가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가 영세 자영업자이고, 저소득, 높은 부채비율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미가입 등으로 노후 생활이 위협받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 파악에 따른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의 증가를 들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탈루 행위를 방지해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소득 지원을 강화해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의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장세진'의 글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장세진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반 교양인들이 가질 만한 전형적인 질문 4가지(1.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2. 증세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 않겠는가? 3. 노동할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겠는가? 4.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겠는가?)에 답변하는 것을 통해 그 정합성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기본소득으로의 원활한 이행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제1부 삶과 직장

제1장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경제와 사회의 순환적 발전과 완전고용 _ 박순일

제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 _ 최영기

제3장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불평등 _ 김현경

제4장 청년 NEET 문제와 정책 대응: 실업안전망을 중심으로 _ 이병희



제2부 삶과 복지

제5장 주거복지의 현황과 정책 방향 _ 이상영

제6장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_ 남기곤

제7장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 방안 _ 강병구

제8장 기본소득의 구상과 정합성에 관한 입문적 고찰 _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 연구소로서, 각계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수록순)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남기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세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