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을 충격에 몰아넣은 「마스다 보고서」

농산촌의 공동화 현상이 '지방 소멸론'으로 번지다



2014년 5월, 일본에서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시정촌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896군데 시정촌의 이름과 추정 인구 데이터, 2040년도 추정 인구가 만 명 이하인 523곳의 시정촌 명단을 공개해 '소멸하는 시정촌'에 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보고서는 지방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기 충분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소멸 가능성 도시', '소멸하는 시정촌'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근거가 별로 없음에도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소멸 가능성' 혹은 '소멸'을 선고받은 시정촌 사람들은 '소멸하니 이제 철퇴해라'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 오다기리 도쿠미는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농산촌을 직접 발로 뛰며 그곳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역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지역 만들기를 해온 사람들에게 엉성한 추산으로 특정 시정촌을 '소멸 가능성 도시'라 단정 짓고 이름 붙인 '지방 소멸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지방과 농산촌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 소멸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농산촌은 소멸될 것인가

'지방 소멸론'을 주장하는 「마스다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다



저자는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2040년에 20세부터 39세까지의 지자체 단위의 여성 인구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계했을 때 그것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된 경우 '소멸 가능성 도시'로 정했다. 그러나 30년 후에 젊은 여성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왜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보고서에서는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출생률을 아무리 올려도 젊은 여성의 유출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출생률을 웃돌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은 최종적으로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 방식으로는 기준이 되는 기간에 인구 변화율이 마이너스일 경우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점점 '제로'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를 소멸이라고 한다면 우선 '소멸'에 관해 정의하고 다음으로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언제가 될지를 설명해야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 즉, 이러한 주장은 종종 거론되는 '이대로는 장래에 인구가 제로가 되어 일본은 소멸할 것이다'라는 수준의 논의와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 왜 인구 만 명 이하가 되면 '소멸 가능성'에서 '소멸'로 바뀌는지 또한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보고서에서는 896곳 지자체 중 2040년에 인구가 만 명을 초과하는 시정촌은 523곳 지자체이며, 이는 전체의 29.1%에 달하고, 따라서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을 게재한 잡지의 표지를 보면 '소멸할 시정촌'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 최근 도시로부터의 귀농귀촌 경향을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부터 계속되었고,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급증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고서의 추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인구가 소규모인 지자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장기 추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최신 데이터에 따른 수정이 불가결하다.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저자는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며,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만들기 전략을 통해 지방의 부활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처방전을 내놓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의 농산촌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지방 소멸 현상의 진단과 부활을 위한 처방전

농산촌 재생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알아보다



일본 농산촌의 인구 감소와 과소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수많은 과소화 지역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사례와 방법 또한 아주 다양하다. 저자는 이러한 농촌 지역의 변화에 주목한다. 인구 문제는 적어도 2011년 이후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귀농귀촌 현상이다. 이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농업을 위해서 혹은 삶의 가치를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귀농귀촌 현상은 꾸준하게 이어져온 인구 이동의 한 모습이다. U턴, J턴, I턴의 형태로 도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이도향촌(離都向村)이 지속되어왔다. 그런 과정에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기존의 일본 귀농귀촌 현상을 넘어서는 젊은이들의 이도향촌을 촉발하는 인구 이동의 사회적 전환점이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농촌 이주가 다양한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스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농촌 철퇴론'은 결코 현실화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방의 과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지, 이를 위해서 지방의 매력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방의 고민과 해결책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앞으로 지방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1장 농산촌의 실태

1. 농산촌 공동화의 진전

2. 강인한 농산촌 마을

3. 농산촌에 대한 전망: 「마스다 보고서」를 생각하다



2장 지역 만들기의 역사와 실천

1. 지역 활성화에서 지역 만들기로

2. '지역 만들기' 체계화를 위한 도전

3. 지역 만들기 프레임워크

4. 지역 만들기의 세 가지 축



3장 지역 만들기의 여러 가지 모습

1. 지역 만들기의 선행 사례: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니호 지역 개발협의회

2. 새로운 형태의 지역 만들기

3. 왜 주고쿠 산지인가?: 사례가 의미하는 바



4장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 보조금에서 교부금, 보조인으로

2. 지원 주체의 존재 방식

3. 새로운 정책의 자리매김

4. '보조인'의 역할과 과제



5장 전원 회귀 전선

1. 전원 회귀의 지금

2. 농산촌 이주의 실태: '따뜻하고', '근사한' 지역으로

3. 농산촌 이주의 지원책

4. 농산촌 이주의 과제

오다기리 도코미 농정학, 농촌정책론, 지역거버넌스론 전공했다. 도쿄대학대학원 농학연구과의 농학 박사, (재)농정조사위원회 전문 조사원, 다카자키경제대학 조교수, 도쿄대학대학원 조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메이지대학 농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일본 농업의 중산간 지대 문제(日本農業の中山間地帶問題)』(1995), 『일본 농업: 2005년 농업 통계 자료 분석(日本農業: 2005年農業センサス分析)』(2008), 『농산촌 재생 '한계 취락' 문제를 넘어서(農山村再生?限界集落?問題を超えて)』(2009), 『농산촌 재생에 도전하다: 이론에서 실천까지(農山村再生に挑む: 理論から實踐まで)』(2013)이 있고, 공저로 『공생과 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 독본(共生と協?によるまちづくり讀本)』(2004), 『지역 재생의 프론티어(地域再生のフロンティア)』(201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