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사회학

'자본주의의 위기' 담론에서 '자본주의의 지속성' 담론으로

현실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지속성 문제를 논하다



근대사회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던 중추적 경제체제이자 물질적 생산방식인 자본주의는 수 세기에 걸쳐 강인한 생명력과 역동성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팽창해왔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체제는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경제체제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경제체제보다 불안정하고 모순적이며 파괴적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근본주의 교리를 장착하면서 더욱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빈발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본계급의 헤게모니에 종속되고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 해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는 자본주의는 오늘날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여겨지며, 자본주의 위기설, 자본주의 시대 종말설이 대두된 지도 시간이 제법 흘렀다. 물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마르크스 시대 이래의 새로운 경제체제의 대안과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오늘날 수십 억 인류의 먹고사는 문제와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체제가 갑작스럽게 사멸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경제학계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지속성' 문제라고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체제를 어떻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지만 이 체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안적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변동하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과정에서 출현할 것이며, 따라서 대안적 경제체제를 전망하는 동시에 이 체제의 변동 과정을 계속해서 분석함으로써 이 체제의 종말까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의 저자의 기본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먼저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 과정을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개별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가 신자유주의로 인해 재편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다양성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현실의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향후 이 체제가 어디로 나아갈지, 그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대안적 경제체제는 어떤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출현할지에 대한 진단과 전망의 가능성을 노정한다.





'자본주의 수렴-다양성' 논쟁, 그 가운데서 말하는 '제도적 다양성'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을 말하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모델을 둘러싼 수렴(convergence)과 다양성(diversity) 논쟁이 다시 등장했다. 사실 '수렴-다양성' 논쟁은 수렴발전론의 제창 이래 자본주의의 주요 변동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이론적 쟁점이다. 세계화로 인해 각국의 자본주의가 종내에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고유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할 것, 즉 자본주의의 다양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그 가운데서 저자는 '수렴'이냐 '다양성'이냐는 식의 즉흥적이고 단언적인 판단보다는 현대자본주의의 장기적 변동 추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별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제도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식에서 저자는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이론적 지형과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자본주의 다양성론 자체가 지닌 분석적 취약성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결과적으로 현대자본주의와 한국 경제를 보다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지향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저자가 전개하는 논지의 핵심 키워드는 '제도적 다양성'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교리가 모든 사회에서 일률적이고 동일하게 관철되고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특수성, 사회행위자들 사이의 역학 관계와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추상적인 도식이나 기계적·결정론적 모형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제도들의 배열과 작동, 이를 둘러싼 사회행위자들 사이의 치열한 각축, 그리고 그로 인한 제도와 경제체제의 다양한 분화·변동 과정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채택한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분석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금융화 경향성 관련 쟁점과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항마로 등장한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논의와 비판을 시작으로 대만, 브라질, 중국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의 변동 과정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분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제도적 다양성을 규명한다. 또한 그동안 미진했던 한국 자본주의의 제도적 특성과 유형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IMF 위기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지향성, 제반 경제정책, 시장 개입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흡수되었는지,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어떤 방식으로 내부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험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developmental neoliberalism)'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발전사회학과 사회변동론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의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시각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 과정부터 신자유주의 제체로의 전환까지



이 책의 저자이자 사회학과 교수인 윤상우는 대학원 시절 이래로 제법 오랜 시간을 발전사회학과 사회변동론을 연구했다. 그는 오랫동안 궁극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연구 주제가 바로 '자본주의'라고 밝히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서, 자본주의의 본질과 작동원리를 꿰뚫어보는 그의 혜안과 통찰력에 감탄하면서도 '과연 이 틀을 가지고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고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을 이번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후 부족한 점을 E. 만델 등의 정치경제학이론, 프랑스 조절이론, 자본주의 다양성론, 비교정치경제학 이론 등을 공부하면서 보완했고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조금씩 진행해온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이 책은 2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 과정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주제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이론화의 제시(제1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자본주의가 위기와 재구조화를 거치면서 세계화·정보화·신자유주의적 속성을 지닌 다면적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제2장),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이후 나타난 금융화 경향성의 특징과 관련 쟁점(제3장), 2000년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베이징 컨센서스 담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제4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제2부에서는 개별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가 신자유주의로 재편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다양성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한국, 대만, 브라질,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에 대한 비교사회학적·비교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라는 특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과정과 원인(제5장), 최근의 대만 발전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혼종적 형태로 진화해가는 사회적·제도적 맥락(제6장), IMF 위기라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한국과 브라질이 각기 상이한 방식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분화하게 된 원인과 배경(제7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고도성장을 일궈낸 중국의 발전모델이 종속적 발전을 탈피하면서 높은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이유(제8장) 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신자유주의의 변동과 쇠퇴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자본주의에 대한 전망(제9장)을 논의한다.

제1부 자본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장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비교자본주의론의 전망

제2장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재구조화

제3장 현대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성과 쟁점

제4장 베이징 컨센서스 비판: 라모와 아리기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2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 발전

제5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제6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만 발전국가: 변화와 연속성

제7장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과정: 한국과 브라질 비교

제8장 중국의 자본주의와 탈종속적 발전

제9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미래

윤상우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사회학과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했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강의전담교수 및 고려대학교 BK21사업단 연구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 분야는 발전사회학, 사회변동론, 비교정치경제, 동아시아 연구 등이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교연구와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변동에 관심을 두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글로벌 패러독스』(공저, 2016),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지형과 변화』(공저, 2012),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공저, 2010),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200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