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 활성화(한울아카데미 1136)

최근 도시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거주인구 감소, 상업기능 쇠퇴,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및 교외 이전 등이 나타나면서 중심시가지(구도심)의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신시가지는 새로운 인프라를 기반으로 행정기관 및 상업시설이 집중되고, 1996년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 이후 새로운 주거지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다양한 판매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급성장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 등 기존 중소 유통업태는 고객 이탈과 수익성 급감으로 침체 일로를 거듭하며, 또한 지역상권도 자족기능을 상실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잃게 되면서 지역경제가 쇠퇴하여 지역 활력의 기반을 잃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유통산업분야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전통 소매상권이 급속히 쇠퇴하는 현상은, 영세상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 내 지역 간·산업 간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한편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비롯한 전통 소매상권의 몰락은 단순히 경쟁력 없는 유통업태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에 드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몇 곱절이나 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상권 전체를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지역 활성화 모델의 도입이 절실하며, 더욱이 정부 정책과제 중 하나인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지역상권을 육성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재래시장이 대부분 입지를 한 구도심, 즉 중심시가지의 쇠퇴에 대한 문제는, 각 지방도시의 국지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웃나라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인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현지조사를 비롯한 각국 사례를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제Ⅰ장에서는 오늘날 세계 각 도시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시가지라는 공간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키워드와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Ⅱ장과 제Ⅲ장에서는 중심시가지와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중심시가지 재생의 시점과 전략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법이라 할 수 있는 타운 매니지먼트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의 타운 매니지먼트 조직의 설립 배경을 살펴보고 각국의 타운 매니지먼트 조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 영국, 독일의 타운 매니지먼트 활동 전개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Ⅴ장과 제Ⅵ장에서는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변천과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마치즈쿠리 3법(まちづくり3法)에 대해 고찰하고, 마치즈쿠리 회사·TMO·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와 같은 일본의 타운 매니지먼트 조직의 실태와 특성, 과제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타운 매니지먼트 조직의 설립절차와 조직구조, 운영체제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향후 국내에 상권활성화제도 도입을 대비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I장 중심시가지 재활성화의 사회적 요청

제1절ㅣ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조하는 시대로

제2절ㅣ세계 각 도시가 직면한 세 가지 과제

제3절ㅣ새로운 시대의 중심시가지 재활성화 키워드

제4절ㅣ중심시가지 재활성화 사업 전개목적



제Ⅱ장 중심시가지와 매니지먼트의 정의

제1절ㅣ'도시'와 '중심시가지'의 정의

제2절ㅣ중심시가지의 현상 파악

제3절ㅣ중심시가지 재생의 시점과 전략

제4절ㅣ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수법



제Ⅲ장 타운 매니지먼트의 정의와 실태

제1절ㅣ타운 매니지먼트의 정의

제2절ㅣ타운 매니지먼트 활동

제3절ㅣ타운 매니지먼트의 효과



제Ⅳ장 세계의 타운 매니지먼트 전개

제1절ㅣ세계의 타운 매니지먼트 조직 설립배경

제2절ㅣ타운 매니지먼트 조직의 분류와 유형화

제3절ㅣ세계의 타운 매니지먼트 전개



제Ⅴ장 일본 중심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변천과 [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정

제1절ㅣ일본 중심시가지시책의 변천 －전후의 도시시책, 상업시책

제2절ㅣ마치즈쿠리 3법(구[중심시가지활성화법])과 과제

제3절ㅣ마치즈쿠리 3법의 주제



제Ⅵ장 일본의 타운 매니지먼트 조직 실태

제1절ㅣ마치즈쿠리 회사

제2절ㅣTMO

제3절ㅣ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제Ⅶ장 타운 매니지먼트 조직 구성방법

제1절ㅣ조직 설립절차

제2절ㅣ타운 매니지먼트 조직의 구조

제3절ㅣ타운 매니지먼트 조직의 운영체제

김영기 저자 김영기

현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일본 고베 대학교 대학원 Ph.D.

일본 고베 대학교 항구도시연구센터 학술추진연구원

일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타운 매니저 양성교육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