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반양장)

20명의 교수들이 기록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꿈

촛불의 외침을 실현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68가지 이야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소속 교수 스무 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다룬 짧은 글 예순여덟 꼭지를 엮어 『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세월호 침몰, 사드 배치, 블랙리스트, 대학 교육, 전교조 법외노조화, 종북·빨갱이 논란, 백남기 농민 사망, 국정 농단, 대통령 탄핵 등 최근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을 총망라한다. 소속과 전공이 다양한 글쓴이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염원하면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되새김질해 아직 갈 길이 먼 개혁을 재촉한다.

먼저 1부 '세월호와 촛불항쟁'에서는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의식을 담는다. 서두에서 엮은이 김귀옥 교수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필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의 희생, 학살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세월호 사건의 기억이야말로 탄핵의 촛불을 밝힌 가장 강력한 불쏘시개였다는 점에서 글쓴이들은 여러 꼭지에 걸쳐 당시 희생자를 방임 또는 방치한 눈먼 국가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피어오른 촛불의 성격과 과제를 논한다.

2부 '누구를 위한 협치인가?'에서는 참여정부가 운을 뗐던 협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글쓴이는 참여정부가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식으로 도입했던 협치민주주의가 오히려 보수정부에 의해 지배 집단과 특권 세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불통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협치의 구체적 구성물인 블랙리스트는 원래 협치 개념과는 상반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며 지배 집단을 강화하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3부 '누가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는가?'에서는 박근혜의 통치 방식, 국정 농단의 실태를 역사적 성찰에서부터 정치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한다. 박근혜식 비밀주의, 비선, 주술, 선거의 정치학, 지방자치제를 허물고 중앙정부화, 또는 박근혜 중심화,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의 정책으로서의 의료 영리화, 연금 개악 문제와 '부일파'에 의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짚는다.

4부 '만인의 불평등 헬조선, 무엇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가?'에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벌어진 국정 농단의 결과를 살펴본다. 국정 농단의 결과는 유신정권으로의 회귀이고,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세월호 유족들이나 생존자들, 아동,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세대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사실상 헬조선의 좀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이보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의 공통점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며, 대다수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자 했다는 점을 꼬집는다.

5부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에서는 이 책의 글쓴이들이 존재적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을 고발한다. 특히 고등교육 정책의 오랜 부제와, 공교육으로서 대학의 취약한 위상, 이에 더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그릇된 정책과 재벌의 개입으로 황폐해진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에 대해 신랄한 '내부고발'과 '자기반성'이 이어진다. 2015년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자살 사건과 2016년 7월 본격화된 이화여대 사태를 통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학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짚는다.

6부 '거꾸로 가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교육 부재의 교육계 상황을 몇 가지 징후로 짚어본다. '선도'가 폭력으로 작동해온 교육, 학생들 간의 폭력이 결국 교육과 사회구조 속의 폭력과 맞닿아 있었고, 그 단면으로서 대학 입시로 인생이 결정되는 폭력적 구조 속에서 협력이 사라진 교육 현장을 발견한다. 최근 불거진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 파동의 한 축이기도 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뚤어진 교육·사회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본다.

7부 '분단적 인식과 21세기 세계는'에서는 유신시대로 역행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유신시대 '빨갱이'와 '간첩'을 만들던 방식과 유사하게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낙인찍어온 사건과 내용을 다룬다. 여기서 글쓴이는 종북이라는 딱지를 남발하던 당시 정권은 물론, 그 앞에 알아서 몸을 낮추던 당시 야당의 모습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8부 '노동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길을 찾다'에서는 적폐를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찾는 길을 모색한다. 노동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 만들기를 제안하며, 새로운 대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극우의 광기를 버려야 하지만 좌파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전환이 필요하며, 한국 사회 나름의 제3의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지식인의 숙명적 과제인 1987년의 정치적 진보를 넘어 민중 속에서 사회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꽤 두꺼운 책 속에는 지난 6년간의 한국 사회 모습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다. 아마도 이제 그만 잊고 싶어 할 이야기들일 것이다. 하지만 노란 리본에 담아 몇 년이고 간직해온 세월호 참사의 참혹한 기억이 촛불혁명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시민혁명이 부패한 권력에 맞서 승리한 역사는 최근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있어왔다. 하지만 그러한 승리 이후 시민들이 맞이한 세상은 애써 부르짖던 혁명의 구호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다. 아랍의 봄 이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아랍·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하고, 우리 역시 4·19 이후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해야 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않는가?

2016년 대한민국 광장에서 벌어진 촛불혁명은 세계 각국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촛불을 든 시민들이 꿈꾼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탄핵조차 받지 않는 우리 사회 숨은 권력들에 막혀 새 정부의 개혁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돌이켜볼 때, 촛불이 가리킨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는 겨우 몇 발자국 나아갔을 뿐이다. 그때의 분노와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지금, 우리의 혁명도 역사의 징크스를 따를 것인가?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인가? 그 결과는 우리가 분노했던 문제, 바라던 사회의 모습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같은 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역시 거기에 있다.

1부 세월호와 촛불항쟁

세월호 사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 사회적 죽음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

망각의 흔적에서 길어 올린 새로운 생명 / 박근혜 퇴진 운동이 '3차 시민혁명'인 이유 / 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촛불 혁명 / 포획된 국가, 그리고 포획된 민주주의 / 탄핵 촛불의 성과, 디지털 촛불의 한계 / 대구의 촛불 시위와 지역 의제 /

박근혜 탄핵, '대한민국 조율' 첫걸음 / 세월호 1년, 다시 돌아가는 무책임 - 희생 시스템



2부 누구를 위한 협치인가?

협치, 그 뜻은 알고 말하는 걸까? / '보수 세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 그들이 '법카'로 룸살롱에 쏟은 돈, 1조 원 /

협치와 야합은 '한 끗' 차이다 / 평화의 댐에 속고, 테러방지법에 또 속을까? / 4·13 총선 이후 무엇이 바뀌고 있나? /

탄핵 방아쇠가 '종편'이라는 걸 직시하자 / 결국 '성주 밖' 사람들이 문제다 / 블랙리스트와 편 가르기



3부 누가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는가?

박근혜식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 박근혜와 김정은, 복지 철학은 닮았다 /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하려 하나? /

박근혜, '정치인'이 아닌 '종교인'? / 우리 모두는 박정희·박근혜의 '주술'에 걸려 있었다 / 아르카나 임페리 /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바라보며 / 연금 개혁의 방향 / 친일파를 친일파라 부르지 말자 /

비선 정치와 배신 정치, 그 말로는?



4부 만인의 불평등 헬조선, 무엇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가?

일상의 사소함으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 관용이 아니라 불관용이 먼저다 /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 / 흡연자를 위한 변론 /

'매드맥스' 한국, 쿠오바디스! / 박근혜, 유신 정치의 그림자가 보인다 / 조계사, 한상균, 그리고 대학의 몰락 /

인공지능 시대, '소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 무엇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가? / 좀비가 된 한국 정치 /

'헬조선'의 30대가 추락하고 있다 / '메갈'에 분노하는 남성들, 스스로를 돌아보자



5부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

대학의 위기, 정부와 재벌만의 탓일까? / 교육부 장관님, 교육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

부산대 비극, 진짜 쪽팔렸던 게 뭔 줄 알아? / 낮에는 영재 학교, 밤에는 윤락 업소 /

대학교수는 한국 사회 퇴행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 한국 교수는 왜 8·17을 기억해야 하는가? / 이화여대 사태 제대로 보기 /

청년 수당, 진짜로 효과를 보려면?



6부 거꾸로 가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선도부, '선배 똑바로 쳐다보면 죄악'이라는데 / 지옥을 경험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

'10억 주면 감옥도 간다'는 학생들, 문제는…… / 대학생 스펙의 불편한 진실 / 신자유주의 교육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7부 분단적 인식과 21세기 세계는

종북주의자들이여,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종과 북을 울려라 / '종북'과 '대선 불복'이라는 상징조작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

국정원의 국익은 간첩 조작? / '빨갱이' 외친 윤복희와 최태민, 박근혜 / '북풍' 근절하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할까? /

쾰른의 택시 운전사가 부르는 고향의 노래 / 브렉시트, 신자유주의 재앙의 신호탄 / 트럼프의 미국, 달라진 것은 없다



8부 노동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길을 찾다

노동자는 때려잡고, 조폭은 지켜주는 나라 / 故 백남기 씨에게 사망 선언한 레지던트 K님께 / 지식인의 사회적 연대 /

극우 광기의 시대, 민족주의 좌파 진영 운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사회주의체제·탈사회주의 사회 연구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