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황제의 민주주의

일당독재라는 한계를 넘어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중국공산당 리더십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정치파동 없이 이뤄낸 평화로운 정권 교체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거대 국가가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 가운데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 같은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소련을 비롯해 과거 공산 체제를 수용했던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피의 숙청 과정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중국은 예외였다. 중국 지도부에 보시라이(薄熙來) 사건 같은 잡음이 다소 일었지만, 제18차 당대회(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2017년 10월 하순 제19차 당대회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시진핑 체제로의 권력 이양과 더불어 시진핑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서구식 정치학이 대세인 현대 정치학계에서 중국공산당은 연구 대상이 되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 민주주의로 이행한다는, 민주국가 이행론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처럼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도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보수적인 서구 정치학계는 무색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서구식 잣대로 중국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1976년 신중국의 건국자 마오쩌둥 사망을 전후해 공산당 우두머리들 간의 권력투쟁으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1989년 6월 초순에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벌어졌던 대학생, 지식인들의 정치민주화 요구 투쟁과 이를 무력 진압한 계엄군을 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분열 가능성을 예측했다. 1997년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 사망 때도 그랬다. 이런 전망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 전문가들에게서 나왔다. 모두 희망 섞인 전망으로 기울었으며 아직 중국은 멀었다는 경멸조의 비판이 주류였다.

이런 시각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도 서구 학계 다수의 목소리였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중국공산당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수수께끼였다.



파벌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국의 정치



중국 정치는 표면적으로 볼 때 정치 엘리트끼리 파벌을 지어 권력 다툼을 벌이며 권좌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서구 정치학계의 파벌론 분석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서구 학계에서는 제17차 당대회와 제18차 당대회를 놓고 파벌론이 크게 부상했다. 이를테면 제18차 당대회 결과 서열 1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비롯해 서열 3위 장더장(張德江), 4위 위정성(兪正聲), 6위 왕치산(王岐山), 7위 장가오리(張高麗) 등이 장쩌민파였고, 경쟁자였던 후진타오파는 2위 리커창(李克强)과 5위 류윈산(劉雲山) 정도로 줄었다는 식으로 풀이하곤 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로 넘어오면서 장파(江派)와 후파(胡派) 대결이라는 중국 정치에 대한 파벌론적 설명으로는 중국정치를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경제성장과 상대적으로 정치 안정을 이뤄낸 중국 지도부를 파벌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장쩌민은 왜 시진핑을 선택했는가?



장쩌민 → 후진타오 → 시진핑 시대로 넘어오면서 현대기에 볼 수 없는 정치적 안정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12년 18차 대회에서 실력자인 장쩌민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에게 권력을 넘겨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과연 시진핑은 어떤 인물이기에 장쩌민 전 주석의 지원을 받았을까. 실제로 장쩌민 전 주석이 시진핑을 주목한 시기는 2007년 17차 당대회를 6개월 앞둔 때였다.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 무대에 데뷔한 것은 1997년 제15차 대회였다. 당시 중앙위원 후보위원에 발탁되어 가까스로 중앙 무대의 한자리를 얻은 것이다. 시진핑은 중앙 정치 무대에 데뷔한 지 딱 10년 만인 2007년 권력의 정점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서열 5위로 당당히 입성했다. 관운도 보통 관운이 있는 인물이 아니다.

시진핑의 스타일은 장쩌민과 판이하다. 시진핑과 장쩌민이 공산당 내에서 몇 안 되는 독서광이라는 평이 있기는 하지만, 시진핑은 달변가도 아니고 팔방미인도 아니어서 학식이 깊다는 인상도 주지 않는다. 장쩌민은 왜 시진핑에게 대권을 건네주면서 큰 기대를 걸었는가.

장쩌민에게 시진핑은 믿음을 심어주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신중히 운항하면서, 구소련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같은 위험한 일을 벌여 배를 좌초시키고 모두를 끝장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장쩌민의 '안목'과 역사적인 평가, 그리고 그 후손의 기득권 등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었다. 장쩌민 전 주석이 시진핑을 밀면서 혁명 원로들에게 특별히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혁명의 바통'을 대대로 물려주는 '정통성'이었다.

장쩌민은 이 '정통성'만 유지된다면 중국공산당 '3세대 지도부의 핵심'이라는 자신의 명성도 흔들릴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장파와 후파의 대결 내지 파벌론이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장쩌민은 파벌론적 측면에서 시진핑을 지지하지 않았다. 인민을 통치할 정통성, 즉 혁명의 정당성을 이어가면서, 정치 안정을 이뤄내고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통치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필요했고, 시진핑은 여기에 맞는 인물이었다. 특히 권력 이양기의 중국 지도자들은 전통과 명분을 중시했고, 전통 관행, 즉 불문율로 작동하는 권력 이양 관행을 만들어냈다. 물론 당 규약이 있고, 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헌법도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관행을 제대로 이해해야 중국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필자는 이런 관행을 중국 정치의 본모습을 투여하는 거울로 본다.



문제를 정확히 직시한 시진핑의 반부패 행보



이 책에서는 현실 정치에서 움직이는 권력 투쟁, 즉 선거민주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권력투쟁 측면도 있지만, 중국 정치를 움직이는 명분과 관행적인 측면도 고루 투영하고 있다.

중국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치인은 누구나 향후 중국의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 미국, 일본처럼 선진형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전반이 중진국 수준으로 오른 다음 성장이 정체될 것인가. 또는 분출하는 민중의 정치사회적 욕구를 조정하지 못하고 주저 않아 그저 그런 국가로 대충 살아갈 것인가.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놓을 수 있는 관료들의 부패, 대충대충 해먹기 등, 이런 사정을 말단에서 단계적으로 올라온 시진핑은 후진타오 주석보다 더 분명히 인식하는 인물이다.

중국의 유명 작가 량징(梁京)은 보시라이처럼 시진핑의 범죄도 단속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움직이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시진핑은 단 한 번도 관료층 이익집단의 공격에 시달린 적이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의 처세술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 세간의 시선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그는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착착 개혁을 진행했고, 반부패 투쟁을 통해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문제를 덮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시진핑 총서기를 따라갈 인물이 없다고 한다.



아마추어식 시각을 지양하고, 냉철하게 분석한 중국식 민주화의 본질



이른바 G2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며,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상대자로 대접받고 있다. 세계 정치 학계에서는 일당 독재라는 한계를 넘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내지 통치력, 특히 집정 능력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연구자가 점점 늘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국과 서유럽 학자들 사이에서 중국공산당 특유의 집단지도(영도)제와 공산당 내 민주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판적이며, 공산당 일당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일당 체제 국가이며, 정치범을 억압하는 '인권 탄압국' 내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 후진국으로 분류되곤 한다. 그러나 신중국 건국 이후 60여 년 만에 거둔 세계 두 번째 경제 부국, 상대적인 사회 안정, 체계적인 정권 교체와 국가 제도의 안정적 운용, G2라는 국제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정치체제를 재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일본에서 나고 자라 미국 굴지의 존스홉킨스 대학원에서 중국 정치를 공부한 이 책의 저자 역시, 중국 체제에 비판적이지만 결코 감정적이지 않다. 냉정한 시각으로 시진핑을, 중국 지도부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공산당이 집권을 지속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중국식 민주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추적해가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비록 제19차 당대회가 열리기 2년여 전에 쓰인 책이지만,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지도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비교적 합리적으로 예측했다. 저자의 예측대로 19차 당대회는 차분히 끝났고,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 지도부는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저자의 예측이 적확하다는 얘기다. 서방 언론과 한국 언론에서 떠드는 시황제 내지 독재 공고화 같은 아마추어식 분석을 지양하고, 하나하나의 사례와 다양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냉정히 중국의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추천사

옮긴이의 글

시작하며



서론 중국 민주화 연구란 중국공산당 연구다



제1부 내정

제1장 중국공산당

제2장 공산당의 정통성

제3장 네 개의 축으로 본 공산당 정치

제4장 '중국의 꿈'과 '백 년 치욕'

제5장 노홍위병과 시진핑의 정치관



제2부 개혁

제6장 덩샤오핑에서 시진핑으로

제7장 톈안먼 사건과 시진핑 시대

제8장 반부패 투쟁

제9장 후진타오 시대의 마이너스적인 유산을 청산하다

제10장 애국심과 내셔널리즘



제3부 외압

제11장 홍콩의 '보통선거' 논란

제12장 타이완과 중국인

제13장 중국인 유학생

제14장 초대국, 미국의 의도

제15장 반일과 중국 민주화



결론: 중국 인민은 바뀌는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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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요시카즈 저자 가토 요시카즈 (加藤嘉一)

1984년에 시즈오카현(?岡縣) 간나미정(函南町)에서 태어났다. 야마나시가쿠인 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3년 베이징에 유학해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베이징 대학 연구원, 푸단 대학 신문학원 강좌학자, 게이오기주쿠 대학 SFC 연구소 방문 연구원을 지냈다. 2012년 8월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 연구원과 존스홉킨스 대학 고등국제문제연구대학원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랴오닝 대학 국제관계학원 객원교수, 차하르학회 연구원으로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중국어판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たった獨りの外交?』, 『脫·中國論』, 『われ日本海の橋とならん』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