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행정 혁신을 이끌 충청남도 싱크탱크의 실속 보고서
현장의 경험으로 구현해낸 지방자치의 진면목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 국가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받은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업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해결'하자는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회문제의 현장과 맞닿아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더 빨리, 더 쉽게 알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살려야만 한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끊임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실행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 나아가 국가 전체의 정책 개선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한 예로 충청남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은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으로 운영되어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각 저자의 개인적 소신일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공식 의견으로서 중앙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된 내용들이다. 국가적 과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충청남도의 혁신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이 책의 제안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안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안들은 지역 현장의 살아 있는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강구한 대안들을 여러 차례 실천한 끝에 도달한 결실들로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미세먼지, 학교급식, 전기요금……
우리의 일상을 개선할 열네 가지 터닝 포인트

이 책은 각 분야의 혁신 정책을 제안한 14편의 글을 모았으며, 주제에 따라 크게 3부로 구성된다. 각 글은 충청남도가 당면했던 지역 현장의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충청남도의 선도적 정책 실험에 대한 소개와 평가, 중앙정부에 국가 정책으로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산업화·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농업·농촌의 비중이 큰 충남에서는 그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실험이 이어져왔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들을 다룬 1부에서는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도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한다. 2부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다룬다. 충청남도는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실정이다(2013년 기준). 이러한 지역 내 어려움과 환경·에너지에 관해 점점 높아지는 국민적 관심에 부응해, 2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탈석탄 에너지전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의 개편, 하구의 생태복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3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도 한 자치·분권을 주제로 다루며,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제2국무회의 도입 운영, 물자치권 확립, 읍면동 단위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 재정정보 공개를 제안한다.

축사
서문

1부 농업·농촌 혁신 정책 제안
1장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2장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도입
3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2부 환경·에너지 혁신 정책 제안
4장 미세먼지 저감
5장 탈석탄 에너지전환
6장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7장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 개편
8장 미래 생명공간 하구의 생태복원

3부 자치·분권 혁신 정책 제안
9장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10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11장 제2국무회의 도입 운영
12장 물자치권 확립
13장 읍면동 단위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
14장 재정정보 공개

강마야 저자 강마야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