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14)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전통 천하질서 아래서 살아왔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근대 국제질서의 충격에 적응해야만 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반세기 동안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질서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진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오늘날 한국은 새로운 행위주체들이 새로운 권력 게임을 벌이는 신흥 무대의 부상이라는 도전에 맞서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신흥 무대에서 벌어지는 미중 경쟁을 분석했다. 21세기 미중 경쟁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전통 무대 위의 국력경쟁 못지않게 미래 권력공간으로서 신흥 무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인식이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전개는, 신흥 무대에서의 경쟁이 세계정치 전반의 승부를 가늠할 가능성을 전망케 한다. 이러한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보는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은 기술지식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과 금융,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의 경쟁이고, 가장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자국의 매력을 발산하고 미래 세계질서의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벌이는 복합적인 경쟁이다.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제일 관심을 끄는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양국이 벌이는 기술과 표준의 경쟁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전자 상거래,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의 승패는 패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중의 미래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으로 대변되는 정치 지도자들보다 사이버 경제와 산업 분야의 CEO들이 좌우할지도 모른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미중 경쟁은 국제정치의 안보게임으로도 전이되었다. 제일 먼저 달아오른 이슈는 사이버 안보이다.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 해커들의 공격은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게 했다. 과잉 안보화 논란까지 야기했던 이른바 '중국 해커 위협론'은 2010년대 초중반 미중 관계를 달구었던 뜨거운 현안 중 하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나라의 사이버 권력 경쟁은 좀 더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 사이버 안보는 산업과 통상 문제와 연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중국산 IT 제품 위협론'을 내세워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주도하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의 밀착관계를 의심받아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금지당했고,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금지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드론업체인 DJI나 CCTV 업체인 하이크비전 역시 미국 시장 진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는 안보적 함의가 큰 민군 겸용(dual-use)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벌어졌던, 과거 1990년대 미일 패권경쟁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원에 대한 미중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2013년 스노든 사건 이후 개인정보와 데이터 안보는 미중 국가안보의 쟁점이 되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데이터 유출의 경계는 중국에서 2016년 '인터넷안전법'을 출현시켰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를 검열·통제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국가주권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인터넷을 대하는 미중 양국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반영한다. 2014년부터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에 맞불을 놓으며 '세계인터넷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미중 경쟁이 국내 정책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규범의 형성과정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야말로 최근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은 산업-통상-안보-군사-개인정보-법제도-국제규범 등에 걸친 미래권력 경쟁의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룬 미중 복합 패권경쟁의 승부는 과거의 글로벌 패권경쟁이 그랬듯이 한판 전쟁을 벌이고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그만큼 오늘날 세계정치의 패권경쟁은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21세기 신(新)문명표준의 시대를 맞이하여 벌어지는 미중 경쟁은 단순히 전통 무대에 출연했던 국가 행위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안보, 번영, 문화, 생태, 지식의 신흥 무대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동시에 공존 및 공진(共進)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하는 글로벌 및 아태 질서의 구조 변동은, 적어도 무정부 질서(anarchy) 아래 세력균형의 게임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세력 전이'의 양상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신흥 권력의 창발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권력구조 변동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서로 얽히면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벌이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흥 권력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에 직면하여, 미래 한국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근대 국제정치의 전통 무대뿐만 아니라 탈근대 세계정치의 신흥 무대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글로벌 패권경쟁의 양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건축하려는 글로벌 및 아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찾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생존과 번영의 실마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글로벌 다자외교의 장에서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양자 및 삼자 협상의 구도 속에서 이른바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타진 중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전통 무대의 부국강병 게임의 틀을 넘어 앞으로의 먹거리와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는 한국에게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제1부 신흥 무대 미중 경쟁의 분석 틀
제1장 21세기 아태 신질서 건축: 신흥 주인공과 무대 _하영선
제2장 신흥 무대 미중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분석 틀의 모색 _김상배

제2부 미중 기술·표준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제3장 미중 반도체 산업 경쟁 _조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중국 인터넷 기업의 도전과 인터넷 주권 이념을 중심으로 _배영자
제5장 미래 군사기술의 발전과 미중 군사경쟁 _전재성
제6장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미중 관계와 미국의 대응전략 _민병원

제3부 미중 무역·금융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제7장 미국과 중국의 아태지역 무역 아키텍처 경쟁과 협력: 내장된 자유주의 2.0을 향하여 _손열
제8장 미중 경쟁과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의 국제정치경제 _이승주
제9장 미중 경쟁과 국제 자본시장의 동조화 _김치욱
제10장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_이왕휘

제4부 미중 외교·안보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제11장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 _이신화
제12장 미중 해양패권 경쟁: 해군력인가, 해양법인가? _구민교
제13장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전개와 미중 경쟁 _이동률
제14장 강대국 규범경쟁과 정당성 게임: 미중 전략경제대화 담론 분석 _최은실

제5부 미중 매력·규범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제15장 미국과 중국의 공공외교와 국제 평판 _송태은
제16장 국내 청중 vs. 국외 청중: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미중 외교 갈등과 전략 _장기영
제17장 미중 규범경쟁: 경제발전 규범에 관한 대립을 중심으로 _유재광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