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장한 재벌의 역사



저자는 우선 재벌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재벌과 대기업을 혼동한다고 지적하면서, 재벌을 정확히 정의하고 재벌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과 외국의 재벌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다. 먼저 재벌의 조건은 세 가지다. 재계 50위 이내 대기업에 들어야 하며, 가족 혹은 혈족이 지배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 성장한 기업이어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였다. 정부로부터 사업권과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아 집중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재벌은 외국 재벌과 비교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재벌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한국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장점도 있다.

저자는 한국 재벌이 외국 재벌과 비교할 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소유주가 경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혈족에게 세습하는 구조가 당연시된다고 꼬집는다. 물론 소유주가 경영을 해서 전문 경영인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낸다면 별문제 없지만, 소유 경영인은 아무래도 다른 직원의 눈치를 덜 보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할 위험이 크다.



재벌은 어떻게 당신의 돈을 훔쳐가는가?

그들이 부를 위해 자행하는 편법



저자는 한국 재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배주주의 전횡을 꼽는다.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유독 지배주주의 권한이 크며,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눈치를 많이 본다. 그리고 당연히 지배주주는 창업주에게서 기업을 물려받은 재벌 2, 3세들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이들이 지배주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갖은 편법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가장 흔한 편법은 일감 몰아주기다.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인이 100% 투자한 회사를 새로 만들어,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윤을 취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흔한 분야는 바로 정보 통신 분야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은 정보 보안상의 이유로, IT 계열 회사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 SDS, LG CNS, SK C&C 등이 있다. 이 기업들의 매출은 대부분 계열사에 IT 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다.

저자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일감을 몰아주지 않았다면 많은 재벌 기업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소액주주이며,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의 수익 중 일부를 재벌들이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재벌들이 어떻게 과도한 급여를 수령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투자 기회를 가로채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기타 주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철저히 따져본다.



공정한 경쟁 사회를 위해



이 책은 단지 재벌들의 꼼수를 들추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속 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주주 제안 제도, 주주 대표 소송 같은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다. 새 제도의 핵심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줄이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과징금의 경우 상한을 없애거나 매출액의 수백 혹은 수천 퍼센트로 상향하고 불공정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면 지배주주는 쉽게 편법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사의 배임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에게 무죄 입증의 책임을 지울 것을 촉구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재벌에 대한 비난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재벌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의무를 다해 좀 더 건전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이 재벌이 일으키는 사회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재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1 재벌의 역사

02 소유 경영인 VS 전문 경영인

03 일감 몰아주기

04 과도한 급여 수령하기

05 투자 기회 가로채기

06 해결 방안

김경진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학 시절부터 사회,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