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전략환경 변화에 따른)(서강 육군력 총서 4)

이 책은 2018년 6월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던 제4회 육군력 포럼의 발표 논문을 묶어 동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군사적 부분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치환경 및 군사기술 등을 전략환경으로 정의한다면, 2017/18년 한반도 전략환경은 급변했다. 2017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다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위기 해소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국방과 대한민국 육군의 역할을 다루었다. 현실의 모든 사항이 변화하며, 한반도 전략환경 또한 항상 변화한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는 그 변화의 폭과 변화의 크기 측면에서 이전의 변화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한다. 첫째, 현재 한반도 전략환경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며,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적절하지 않다. 경적필패(輕敵必敗)라는 병법의 교훈은 적절하지만, 전략환경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소극적인 대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1938년 9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Sudetenland) 문제로 나치 독일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영국은 독일 공군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으며 런던이 공습당하는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영국은 독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유화 정책의 정점이자 최악의 실패인 뮌헨 협정(Munich Agreement)을 체결했다. 독일 공습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의 결과는 가혹했다. 히틀러는 자신이 원했던 주데텐란트를 획득했지만,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부분을 침공했고,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전략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두 번째 질문이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전략환경에서 대한민국과 육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재 상황에서 전면 전쟁 또는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동시에 상황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과 함께 군사력의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육군의 모든 관심이 북한 비핵화에만 집중되어 있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 육군은 국가 방위의 중심군이며, 현재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인 북한은 한국이 직면한 많은 안보 위협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존재 자체가 한국에 큰 위협이라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국방 문제는 존재하며 안보를 위한 군사력 건설 자체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육군은 군사기술의 발전과 그 밖의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육군은 한반도 전략환경의 정치적 부분과 함께 비정치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기술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략환경의 변화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변화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으며, 그 변화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또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환경 자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소극적으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전략환경의 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軍) 내부의 역량과 함께 민간 부분의 역량이 동시에 필요하며, 양 부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책을 펴내며
머리말

제1부 북한 비핵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 안보
제1장 민군관계와 핵전략 발전: 인도와 파키스탄 라이벌 관계의 사례 _김태형
제2장 북한 핵위협과 냉전의 경험: 이동 발사대 추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_ 브렌단 그린
제3장 한반도 안정화로의 길: 사찰/검증의 중요성, 어려움, 그리고 도전 _이근욱

제2부 남북정상회담 이후 육군의 역할
제4장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육군에 주는 함의 _김진아
제5장 육군의 첨단 전력과 21세기 육군의 역할: 5대 게임 체인저를 중심으로 _이장욱
제6장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 육군의 역할 _황지환

부록 1 (기조연설) 북한 억제/억지의 도전: 성공과 실패 경험과 교훈 _그래엄 앨리슨
부록 2 육군력 포럼 육군참모총장 환영사 _김용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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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엄 앨리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