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생사회가 될 때까지

생명 윤리의 문제, 그리고 일본의 우생학 운동

우리는 우생학을 어떤 관점으로 주목할 것인가



산전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은 장녀가 다운증후군인데, 둘째를 출산할 때 장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유전 상담이 필요해지고 있다. 현장의 의사조차 진단 결과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런 기술에 의해 선택적 낙태가 행해지는 것은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련의 아포리아(aporia)의 배경에 기술의 진보와 이를 추진한 사상과 운동이 존재한다. 그 현대적 현상을 역사적으로 소급하면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우생학 운동에 도달하게 된다.

이 책은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 우생학의 역사적 전개를 추적한다. 일본을 대상으로 우생학론자의 사상 분석, 우생학 운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잡지 분석, 그리고 정부 조사회와 단종법의 성립과 개정에 관한 의회와 행정 사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치인이나 관료의 구상과 미디어에서의 발언 등을 정리하여 알아본다. 이를 통해 제도를 포함한 우생학에 관한 언론 공간의 구조가 보다 넓은 시야 아래 드러날 것이다.



일본의 우생학, 네 가지 관점의 화두



'우생학'은 인류의 유전적 소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등한' 유전 형질을 도태시키고, 우량한 형질을 보존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의 총칭이다. 이 책은 역사적 전개 서술 속에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화두를 통해 일본의 우생학을 살펴본다.

①일본의 우생학은 잡지 매체를 기반으로 한 대중과학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일본에서 우생학 운동의 언론 공간구조와 전개는 어떤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②일본의 우생학 운동 구조와 전개를 '파시즘'이나 '푸코의 방법론'과 같은 일종의 강제사관에 근거하여 설명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③우생학 운동과 우생정책의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의 '파시즘론'이나 마쓰바라 요코의 '우생법의 계보론'에 근거한 설명과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④일본에서 신우생학의 전개는, 「우생보호법」을 통과시킨 다니구치 야사부로(谷口?三?)가 설치한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볼 때 어떤 설명과 논점의 제시가 가능한가?



일본에 우생학이 도입되는 배경과 미디어, 과학 저널리즘



제1부는 우생학이 일본에 도입된 사상적 배경, 미디어적 기반을 밝히고,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도입기에 활발한 언론 활동을 전개했던 '통속적 과학자'의 전형, 운노 유키노리를 대상으로 우생학 운동의 구상과 그에 얽힌 여러 관념과의 모순 그리고 대립적 측면을 보여준다. 제1장은 20세기 초 일본에 우생학이 도입된 지적 기반을 19세기 이후의 진화론 계몽과 그러한 언론을 배출시킨 기반인 과학 저널리즘이라고 본다. 제2장은 우생학론자에서 사회사업 이론가로 진출한 운노의 사상적 영위를 통해 우생학과 사회사업의 이론적 친화성을 밝히는 동시에, 1920년대의 사회연대 관념과 전쟁 중기 우생정책이 어떻게 틀어져 어긋나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잡지 미디어를 통한 우생학 운동: ≪문화생활≫, ≪우생학≫, ≪민족위생≫



제2부 「잡지 미디어에 의한 우생학 운동의 전개」는 1930년대 「단종법」 제정 운동의 중심이 된 나가이 히소무 등 민족위생학회의 핵심 일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잡지 매체를 통한 우생학 운동 구상과 전개, 그런 과학운동으로 창도된 '과학'의 대중성과 전문성의 경계를 논한다. 제3장은 경제학자 모리모토 고키치가 주도한 잡지 ≪문화생활≫을 통해 민족위생학회의 회원이 되는 논객이 다수 집필했던 점에 주목하고, 1920년대의 '민주주의(democracy)' 이념과 우생학의 친화성과 과학계몽의 특징을 논한다. 제4장에서는 ≪우생학≫(1924~1943)이라는 일본 최초의 우생학 잡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성, 통속성 모두와 거리를 둔 우생학 계몽의 특수성, 우생학 미디어 정책의 자립성 등을 논한다. 제5장에서는 일본민족위생학회의 ≪민족위생≫지에 주목하고, 「단종법」 제정 운동 등 계몽·정치 활동의 측면과 인류 유전학 등 학술적 지향 측면의 대립으로부터 학회의 쇠퇴 원인을 찾고, 강제사관과는 다른 이미지 제시를 시도한다.



우생보호법의 탄생과 변천: 단종, 산아조절 그리고 의료계의 신체제 구상



제3부에서는 1922년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언론에서 산아조절 찬반을 묻는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생학이 정책화되었다. 1940년 「국민우생법」, 1948년 「우생보호법」이 제정된 동향을 검증하고, 「우생보호법」 지정 의사 단체인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 동향을 통해 우생학 운동의 정책화와 과학계몽과의 거리감을 논한다. 제6장은 산아조절 운동 우생학론자들의 잡지, 논설 등의 비판 논리가 정책 문서에 반영되어 「국민우생법」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오히려 '산아조절 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을 무효화 시킨 역설에 관하여 논한다. 제7장은 「국민우생법」의 성립에 대해 '우생법의 계보'를 비판하는 동시에 과학계몽으로 전개된 논리와 '과학'으로서의 엄밀성을 요하는 법안 논의에서의 대립 양상을 밝힌다. 제8장에서는 「우생보호법」 성립에 기여한 다니구치 야사부로의 사상과 행동을 통해 인적 자원 조사의 실행으로 상징되는 의료계의 신체제 구상과 「우생보호법」, 동법에 근거한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통칭 일모) 설립의 연속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우생보호법」 성립과 개정에서 각 세력의 경쟁 방식을 밝힌다.



신우생학의 대두에 이르기까지



제4부는 1960년대부터 1996년, 「우생보호법」에서 「모체보호법」으로 개정에 이르는 신우생학의 전개를 다룬다. 여기서 신우생학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생 단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로 가능해진 산전 진단, 태아 표지자 진단과 그 결과에 근거한 개인의 '내면의 우생사상'에 따라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종류들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신우생학의 핵심 주역으로 「우생보호법」 지정 의사 단체,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일모)를 꼽는다.

제9장에서는 1960년대 '생장의 집'과 후생성에 의한 「우생보호법」의 인공임신중절 비판에 대해 일모(日母)는 '오갸(おぎゃ?) 헌금'이라는 미디어 캠페인을 이용해 논점 일탈을 도모했지만, 그것을 통해 같은 시기 우생학 운동과 대중매체의 거리감, 신우생학이 정당화되어가는 경로에 관하여 논한다. 제10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우생보호법」 개폐 논란에서 일모의 대응을 다룬다. 1972년에 '생장의 집'과 그 계통의 국회의원 운동의 결과로 인공임신중절의 경제 조항을 삭제하는 「우생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여성 운동, 대중매체와의 거리감도 염두에 두고, 일모의 동향을 밀착하여 살펴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모가 「우생보호법」에서 '불량 자손'의 출생 방지 이념을 신봉하면서 「우생보호법」 비판을 뚫고, 우생사상에 근거한 산전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정착시켜나간 양상을 밝힌다.

제1부_ 우생학의 구상과 과학 저널리즘

제1장_ 20세기 초 진화론 계몽과 우생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 자연과학주의와 과학 저널리즘

제2장_ 우생학과 사회사업 제1차 세계대전 후 운노 유키노리의 변신을 중심으로



제2부_ 잡지 미디어에서 우생학 운동의 전개

제3장_ ≪문화생활≫의 우생학 다이쇼 시대의 과학계몽과 잡지 미디어

제4장_ 쇼와 전쟁 전기(1930년대) 우생학 미디어의 성격 잡지 ≪우생학≫을 대상으로

제5장_ 1930~1940년대 ≪민족위생≫지의 성립과 변모 과학계몽과 학술특화의 사이



제3부_ 우생학의 정책화와 과학계몽 전쟁 중에서 전쟁 후로

제6장_ 전간기 일본의 우생학론자와 산아조절 논쟁의 발생부터 「국민우생법」까지

제7장_ 「국민우생법」 성립의 재검토 법안 논의와 과학계몽 사이

제8장_ 인적 자원 조사에서 「우생보호법」으로 다니구치 야사부로의 전쟁 중과 전쟁 후



제4부_ 신우생학의 전개와 매스컴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제9장_ 신우생학의 미디어 캠페인 오갸 헌금의 등장과 전개

제10장_ 1970~1980년대 「우생보호법」 개정 논의의 재검토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 동향으로부터

제11장_ 종장 결론

요코야마 다카시 ?山尊

1978년 일본 가고시마현 출생

규슈대학(九州大學) 대학원 비교사회문화 학부 졸업. 박사(비교사회문화).

현재 일본 학술 진흥회 특별 연구원 PD(후쿠오카대학), 치쿠시 여학원대학(筑紫女?園大?) 비상근 강사

전공: 일본 근현대사

주요논문: "On Eugenic Policy and the Movement of the National Temperance League in Pre-war Japan"(HISTOR SIA 167호, 2014), 「규슈제대 의대 민족위생학·식민위생학 강좌: 전쟁 전후의 미즈시마 하루오(水島治夫)의 학문을 중심으로」(≪九州史?≫ 167호, 2014)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