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반양장)

내부고발에 귀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를 세월호 참사

자기를 태워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내부고발의 힘

세월호 침몰 참사가 벌어지기 불과 몇 달 전인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소속 직원 한 명이 회사가 운영하는 여객선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 처리, 상습적인 정원 초과 운항,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정부에 내부고발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중 임금 체불 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내부고발에 대해 정부 담당자 중 한 명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청해진해운을 살폈더라면 대형 참사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비록 이 내부고발 사례의 결말은 참담했으나, 분명 내부고발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내부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내부고발자의 현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독려 또는 의무화하고 내부고발 사안을 처리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고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나름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존경받고 우대받기보다는 조직이 가하는 보복성 불이익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 자신이 아닌 사회를 위한 일인데도 내부고발자는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침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내부고발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수년간 송사를 벌일 것도 각오하라고 한다. 다행히 자리를 지킨다 해도 주위 동료들로부터 냉소와 무시를 당하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등 왕따를 견뎌야 하고, 여태껏 쌓은 모든 인간관계가 일시에 파탄 날 것을 예상하라 한다. 내부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자신이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며, 더욱더 업무에 충실하고, 전문가를 찾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는 물론,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책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개하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윤리 의식 수준은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런 현실에서, 높은 윤리 의식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은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가 개조'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나 다름없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내부고발자의 책

이처럼 이 책은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준다. 내부고발을 고민하고 있거나 결심한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 이 책은 이론적 설명을 최대한 배제한 채 앞서 내부고발을 결행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는 오랫동안 내부고발을 연구한 박흥식 교수와 더불어, 실제 내부고발 경험자이자 연구자인 이지문, 이재일 씨가 집필에 참여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내부고발을 할 때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위험이나 불이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비켜 가거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으면서 기대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살아 있는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내부고발자, 그들은 누구인가

제2장 내부고발자의 고난과 시련

제3장 자기보호 전략과 방법

제4장 한국의 보호·보상제도와 사례

제5장 교훈과 과제

제6장 미래의 내부고발자를 위하여

박흥식 1991년 미국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FIU)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현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부소장, 소장,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및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내부고발, 정부마케팅, 정보행동, 행정서비스 소비자행동 등이며, 내부고발 관련 국제학술지 논문 4편, 국내 학술지 논문 32편, 학술대회 발표 논문 국제 7편, 국내 17편, 세미나 주제 발표 3편, 내부고발 연구과제 수행 6건, 정책 제안 검토 8건, 언론 기고 3건 등이 있다. 저서로는 ?내부고발의 논리?(나남, 1999),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편저, 사계절, 2002) 등이 있으며, 최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 "The Influence of an Observer's Value Orientation and Personality Type on Attitudes Toward Whistleblowing"(Journal of Business Ethics, 2014)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