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선거는 민주주의 꽃?',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 공화국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민주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100년이 넘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 일제 식민 지배와 항일 독립운동, 광복과 정부 수립, 6·25 전쟁, 장기간 독재, 민주화 운동,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등 많은 사건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1987년의 6월 민주화 운동, 최근에는 촛불혁명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하게 뿌리는 내리는 느낌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 말할 수 있을까?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는 줄어들었고, 자유와 평등, 인권, 관용,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교 폭력과 혐오·차별이 증가하고 있다. 제도는 갖추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학원에서부터 사회철학과 시민교육을 공부한 전문가로, 최근에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저자는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필요를 선별해,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과, 민주주의와 일상생활의 연계를 책에서 소개한다. 기존 책들이 서양 중심의 학문적 연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책은 특별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4차 산업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 등을 여러 통계 자료와 사례, 역사 자료, 법적 근거를 들어 풍성하게 살피는 것이, 이 책이 가진 큰 장점이다. 단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독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민주 시민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독자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의 내용]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살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배우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핵심)이다', '다수결이 민주주주의 원리다'처럼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2016년 촛불집회에서 수없이 외쳤기 때문에, 헌법 제1조에서 정한 민주 공화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민주 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것이고, 민주 공화국은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선거는 일반 시민이 지배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의사 결정의 규칙일 뿐이다. 그리고 민주 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다르고, 미국이나 서구 사회가 전파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시기 우리나라의 정치적·역사적 상황에서 고유하게 발전해 온 국가 형태다.

주권자로서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숨겨진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 민주 공화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우선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다른 정치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쉽게 풀어 설명하고, 선거, 다수결 원리 등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민주주의와 돈, 선거, 미디어, 기술 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사례에 기초해 쉽게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 우리 헌법은 왜 민주 공화국을 채택했는지, 민주 공화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역사적 자료와 법적 근거를 찾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개념,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국, 그 주체인 민주 시민에 대해 알아가는 데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된다.

01장 ㆍ민주주의와 우리 삶의 관계

1. 민주주의가 밥 먹여줄까?/2. 민주주의가 사람답게 살게 해줄까?/3. 민주주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02장 ㆍ민주주의의 의미와 분류 기준

1. 민주주의란 무엇일까?/2. 민주주의와 다른 정치 체제는 어떻게 다를까?



03장 ㆍ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의 차이

1. 민주 정치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배할까?/2. 공화 정치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배할까?/3. 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는 어떻게 다를까?



04장 ㆍ민주주의의 실시 방식

1. 시민에는 누가 포함될까?/2.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지배할까?/3. 시민의 지배는 어느 영역까지 확장될까?



05장 ㆍ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1. 어떻게 백성에서 시민으로 성장했을까?/2. 민주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06장 ㆍ민주주의의 기준과 발전 정도

1. 진짜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2. 민주주의가 발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3.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07장 ㆍ민주주의의 원리와 다수결 규칙

1.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일까?/2. 다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일까?/3. 다수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08장 ㆍ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돈

1.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졌을까?/2. 선거는 모든 사람의 평등에 기초하고 있을까?/3. 선거가 모든 시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까?/4. 돈이 없어도 선거와 지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5. 왜 투표해야 할까?



09장 ㆍ민주주의와 미디어, 자본

1. 민주주의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2. 뉴스는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질까?/3.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까?



10장 ㆍ우리나라의 민주 공화국 도입

1. 민주 공화국이란 무엇일까?/2. 우리나라는 왜 민주 공화국일까?/3. 민주 공화국은 광복 후 서구 사회에서 전해진 것일까?



11장 ㆍ우리나라 민주 공화국의 발전 과정: 조선 왕정,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1. 조선 중기: 중국의 공화정이 소개되다/2. 조선 후기: 서양의 공화정이 소개되고 민주정과 혼용되다/3. 독립운동 시기: 1919년 임시정부에서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다/4. 광복과 정부 수립 시기: 남한에서 민주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다/5. 독재 시기: 민주 공화국이 왜곡되고 변질되다/6.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 공화국이 정착되고 발전하다



12장 ㆍ우리나라 시민의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1. 우리나라에서 시민은 어떻게 성장했을까?/2.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



13장 ㆍ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1. 누가 왜 건국절을 주장할까?/2. 건국절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3.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된 근거는 무엇일까?/4. 건국절을 꼭 만들어야 할까?



14장 ㆍ민주주의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1.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2. 미래에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부록 1.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

부록 2.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박상준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손봉호 교수로부터 사회철학과 시민교육을 배웠고, 「행위성향 중심의 시민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법무부의 헌법교육 강화추진단 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교육부의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민주시민교육 핸드북?(공저), ?중학교 사회 1, 2?(공저), ?사회과 교육의 이해?, ?사회과 교재연구 및 교수법?, ?거꾸로 교실을 넘어 거꾸로 학습으로? 등이 있다. 교육부의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연수에서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