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반양장)

기술과 미래전, 그리고 인간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구도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발달은 군사안보 분야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무기체계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전투방식과 공간, 군사작전의 운용방식 등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새로운 전쟁양식의 출현마저 예견케 한다. 더욱 포괄적인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도 점쳐지고 있다.
이른바 자율무기체계(AWS)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역량의 확보는 이미 전쟁수행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경쟁력에도 필요한 미래 국력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전쟁수행 주체로서 국가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이외 민간 행위자의 역할이 증대되며, 근대 국제질서의 전제가 되었던 관념과 규범 및 정체성마저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기술발달이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결정론'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도, 그렇다고 군사혁신의 과정에서 기성 조직과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사회구성론'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이 책은 해묵은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구도를 넘어서 무기체계와 군사작전 및 전쟁양식의 '구성적 변환'에, 그리고 진화하는 미래전의 양상과 국제정치의 변환에 주목한다.

자율무기체계(AWS), 5차원 전쟁, 우주군, 사이버전, 사이버심리전…
4차 산업혁명이 바꾸는 미래전의 모습!

오늘날 기술발달은 무기체계와 군사작전의 개념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며, 육해공의 전통적 전투공간을 우주 및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자율무기체계(AWS)의 발전은 무기체계 및 전쟁양식을 바꾸며 인간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로서 로봇이 벌이는 전쟁마저도 전망케 한다. 이 책은 사물인터넷(IoT)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보병체계나 드론 등 무인무기체계 개발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무인스텔스기, 극초음미사일, 인공지능 순항미사일 등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과 나아가 우주무기체계의 확대를 전망한다.
또한 이 책은 무기체계 발전 자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쟁양식으로서 사이버전과 사이버심리전의 부상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등장이 사이버보안에 어떻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사이버전 양상을 진화시킬지에 대해 전망하고, 최근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와 이를 매개로 한 가짜뉴스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이버심리전의 부상을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감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사이버심리전을 사례로 하여 살펴본다.

미중의 치열한 군사혁신 경쟁! 비국가행위자들의 도전과 부상!
미래전의 진화는 국민국가와 국제정치를 어떻게 변환시키고 있는가?

이 책은 미래전의 부상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행위자들의 대응전략과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행위자 및 전쟁수행 주체의 성격 변화를 주목하며 나아가 이러한 변화들이 국제정치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과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의 'JAM-GC'이 충돌하는 전장 공간 속에서 미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의 군사혁신 경쟁 양상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이러한 경쟁과 군사역량 창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또한 이 책은 기존의 전쟁수행 주체로서 국가행위자의 역량과 권위에 도전하는 비국가행위자들의 부상을 살펴본다. 군의 기능을 민간 기업에서 대행하는 안보사영화와 무인병기를 활용하는 전장무인화라는 두 가지 군사혁신과 국가의 관계를 이를 추진했던 국가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새로운 미래전과 주요 전쟁 주체로서의 비국가행위자들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며, 불확실해지는 시대에 평범한 개인들 또는 국가 구성원들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프레임과 전쟁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포스트휴먼시대는 도래할 것인가?
국제규범, 국가주권, 윤리, 그리고 시민권의 문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시민사회 운동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윤리는 이 책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이 책은 복잡하게 나타나는 안보규범경쟁 중에서도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범 논의를 주목하고 우주, 사이버안보, 자율무기체계라는 세 영역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GGE 프로세스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킬러로봇과 같은 자율무기체계 개발을 둘러싼 규범 논의를 분석하고 관련 규범의 미래를 전망한다.
아울러 이 책은 기술발달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가주권의 변화와 이른바 포스트휴먼시대를 맞이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인간 행위자로서의 기계의 권리(특히 시민권) 부여 문제 등도 다룬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일본의 마이넘버 개인식별번호 체제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거버넌스를 채택한 배경은 무엇이며 4차 산업혁명기에 각각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 논하는 글을 실었고, 포스트휴먼시대에 완전히 다른 국제질서 패러다임이 구축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발렌스백시 헌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윤리', '로봇윤리헌장 초안'과 같은 앞선 사유로부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미래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첫 번째 책!

이 책에 실린 연구들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육군본부의 후원으로 설립한 '미래전연구센터'에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래전 연구 세미나'의 자매 프로그램인 전문가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을 탐구하는 이 연구 프로젝트는 국내외 학계에 미래전 연구와 관련된 기초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향후 미래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읽을거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구성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과 '군사안보' 등 기술공학이나 군사전략 연구의 발상을 넘어서 수행된, 포괄적인 안보 연구와 국제정치 연구의 관점을 담았다. 특히 이 책에 실린 각 장 원고의 최종버전은 2019년 10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정보세계정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전문가와 학계, 대중의 피드백을 받았다. '미래전 연구'는 연구진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풍부히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들 연구의 결과물은 모두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futurewarfare. re.kr)에 워킹페이퍼로 탑재되며, 미래전연구센터의 총서 시리즈로 출판될 것이다.

제1부 4차 산업혁명과 무기체계 및 전쟁양식의 변환
제1장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자율무기체계의 복합지정학 _김상배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군사무기체계의 발전 _이중구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전의 진화 _윤정현
제4장 사이버심리전의 프로파간다 전술과 권위주의 레짐의 샤프파워: 러시아의 심리전과 서구 민주주의의 대응 _송태은

제2부 미중 미래전 경쟁과 국민국가의 변환
제5장 군사혁신의 구조적 맥락: 미중 군사혁신 경쟁 분석과 전망 _설인효
제6장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군사지능화 전략과 군민융합(CMI)의 강화 _차정미
제7장 군사국가의 변환: 안보사영화, 전장무인화와 국가 _이장욱
제8장 신흥군사안보와 비국가행위자의 부상: 테러집단, 해커, 국제범죄 네트워크 등 _윤민우

제3부 미래전 국제규범과 세계질서의 변환
제9장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과 신흥군사안보의 규범경쟁: 우주군비통제, 사이버안보, 자율무기체계 유엔 GGE와 중견국 규범외교의 가능성 _최정훈
제10장 '킬러로봇' 규범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 국제규범 창설자 vs. 국제규범 반대자 _장기영
제11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안보와 국가주권: 한국과 일본의 개인식별번호 체제 비교 _이원경
제12장포스트휴먼시대의 국가주권과 시민권의 문제: 이종 결합과의 열린 공존을 위하여 _조은정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미래전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