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반양장)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소득주도성장

1970년, 세계는 전후 호황기의 끝과 더불어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몰고 온 제1차 석유파동, 주가 대폭락이라 명명된 73년도의 증시붕괴와 제2금융권 위기, 이어진 제2차 석유파동, 자본주의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에 대해 케인스주의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담론 아래 놓이게 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사학자 조이스 애플비는 이후 40년간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는 잊혀 국가개입은 악으로 간주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침체의 주범이라는 의구심이 가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80년대가 지나며 경제는 부분적으로밖에 회복되지 못했으며 불평등과 빈곤은 심화되었다. 제조업 이윤율은 점차 낮아졌고 이는 경제성장률 또한 마찬가지다. 실업률 감소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결국 대침체라 불리우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이 더욱 확산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대두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수요를 강조하며 문제는 과소소비에 있다고 본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해 사람들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장기침체에 빠진 자본주의의 위기가 소득분배의 악화 및 소득불평등 증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때문에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소비를 늘려야 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노동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적용하기에는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이었고,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 피해가 집중될 수 있었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성장전략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복지주도성장으로!

2020년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19의 유행은 한 해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더위가 오면 종식될 것이란 일부 여론을 꺾고 장기화될 전망마저 보이는 중이다. 이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사회안전망, 특히 고용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코로나 사태는 정책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국가의 고용안전망이 위기에 대한 저항력과 복원력을 결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확충이 먼저인가, 기본소득 도입이 먼저인가? 국가적 위기에 저소득층, 비정규직, 운수업이나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형 실업부조로만 생계를 감당하기는 지난해 보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초소득보장제로 대표되는 복지주도성장이 떠올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연금, 기본소득, 실업부조 등의 소득보장정책,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정책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OECD, IMF, 세계은행 등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론은 성장의 과실이 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경제모델이지만, 그 정체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다. 이러한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책은 그렇듯 한국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문제와 해법을 고민하며 방향성을 찾는 책이다.

[구성]

이 책은 모두 4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소득보장정책」에서는 연금정책,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론을 검토한다. 제1장에서 양재진은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 유종성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이 아닌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으로서 이중노동시장과 이중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3장에서 윤홍식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 관점에서 검토한다.

제2부 「복지재정정책」에는 보편증세 전략, 재정의 지속가능성, 조세정책 경쟁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 정세은은 현 정부가 이전 보수 정부들보다는 복지확대와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OECD 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한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제5장에서 김태일은 향후 복지 확충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6장에서 강병익은 복지국가에서 조세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정당 간 조세정책 경쟁을 선거공약과 국회 주요 입법과정, 그리고 몇 가지 조세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복지확대 과정에서 정당의 조세정치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제3부 「노동시장정책」에서는 노동개혁, 최저임금제, 실업부조를 설명한다. 제7장에서 권순미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정책 특징을 살펴본다. 제8장에서 김현경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정치적 갈등을 불러온 배경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 제9장에서 은민수는 현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타이틀로 추진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다른 복지국가들의 실업자를 위한 소득지원제도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한 새로운 실업부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 「복지태도 변화」는 한국인들의 복지태도와 인식 변화를 다룬다. 제10장에서 김영순과 노정호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조사'의 부가조사 원자료를 사용해 세대가 복지태도 결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복지프로그램별로 세대 간 선호의 균열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제11장에서 최유석과 최창용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서문

제1부 | 소득보장정책
1장 문재인 정부의 연금정책: 현황, 비판 그리고 대안
2장'생애맞춤형 전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3장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

제2부 | 복지재정정책
4장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누진적 보편증세 전략
5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6장 한국 정당의 조세정책 경쟁

제3부 | 노동시장정책
7장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의 이상과 현실
8장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임금인상의 사회적 기반과 평가
9장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제4부 | 복지태도 변화
10장 세대와 복지태도
11장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은민수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논문: 「NIT(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기본소득 보장」(2017), 「복지국가의 주택소유와 공공 지출, 주택소유율의 변동」(2017), 「뉴질랜드 정당체계의 변동과 기초연금제도(superannuation)의 변화」(2015), 「복지국가와 역진적 조세의 정치」(2012)
공서: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