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야만(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총서)

공식 기록에 없는 20세기 조선인들의 탈국경의 역사와

이를 관리하고 외부화한 '주권의 폭력'



이 책은 식민지 제국 붕괴 후 주권의 상징인 국경을 넘어 '밀항'을 감행한 조선인들의 '탈국경의 역사'를 조명한다.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일본연구팀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아시아 지역과의 접점을 통해서 일본의 '전후'를 사상적으로 되묻는 작업을 해왔다. 2013년 이후 밀항과 수용소에 관련된 문헌을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해왔고 홋카이도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에서 각각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드디어 그 연구 결실을 단행본으로 내놓게 되었다. '식민지, 분단, 전쟁, 군사독재'와 이에 맞선 '독립, 통일, 평화, 민주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좀 더 넓은 시공간을 배경으로 '거시적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시도했다. 그리하여 그 커다란 흐름과는 또 다른 줄기로 끈질기게 이어져온 일군의 사람들, 즉 '밀항자'들의 존재를 포착해냈다. 공식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은 이러한 20세기 조선인들의 탈국경의 역사적 경험과, 이를 관리하고 외부화한 '주권의 폭력'의 실체를 상세히 그려냈다.

기록되지 않은 '밀항자'들의 경험을 연구 주제로 다룬다는 것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가?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명백히 '비합법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며, 실제로 당시 국내에서는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여 취급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들이 양국 사이에서 위험한(때로는 목숨을 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즉 미완의 탈식민화와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가 갖는 구조적 모순은 숨겨졌다. 현재 대한민국, 나아가 동북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들의 존재가 거의 '소거'되어 있다시피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책은 이렇듯 주권의 폭력성에 의해 존재 자체가 불법화되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되살려낸, 까다롭고 지난한 동시에 매우 뜻 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그은 '선' 하나로 획정될 수 없었던 '삶'들을 추적하다



'밀항'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를 온전히 적대하는 사고와 행위", "근대국가 체제에서 주권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이며, "국가의 초법규적 조치=폭력을 가장 정당하게 발동시킬 수 있는 계기이자 이유"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수전 벅모스는 법의 범위 내에 있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대중 민주주의가 발동하는 폭력의 영역을 야만지대(wild zone)라고 불렀다. 주권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 '야만지대'에서 '밀항자'들이 포착되고 수용되며 추방되는 과정을 이 책은 섬세하게 따라가고 있다.

일본이 패전하면서 식민지 제국의 영토와 국경이 재편되고 조선은 해방을 맞았지만, 그 새로운 '국경'이 조선인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점령군의 귀환 정책은 대책 없이 행해졌고, 한반도는 정치·경제적 혼란에 시달렸다. 한편 제국 시대에 한반도와 일본을 오가는 생활권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모든 삶의 기반과 조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른 국가니까 넘어가면 불법'이라며 차단되어버린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삶'이 국가가 그어버린 '선' 하나로 하루아침에 획정될 수는 없었고, 따라서 '불법 도항', 이른바 '밀항'은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선택이었음을 이 책은 다각도로 보여준다.

이렇듯 '구조화된 현상'으로서의 밀항에 주목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것이 바로 '오무라(大村) 수용소'의 존재이다. 미군 점령기 나가사키 현 오무라 시에 설치된 오무라 입국자 수용소(1950~1993)는 1970년대까지 주로 강제송환이 결정된 한반도 출신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했으며, 수용자들에게 '일본의 아우슈비츠'라고 불린 악명 높은 곳이다. 특히 재일조선인들을 '잉여적' 존재로 만들어 폭력적으로 외부화하고 "전후일본의 국민국가 성원들을 걸러내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며, "냉전 체제하 한일 양 정부가 적대하면서 협조하는 모순이 중첩된 장"이었음을 이 책은 밝혀낸다.

국민의 안위가 담보되지 않은 국가의 '해방'과 국경의 재편, 냉전 이데올로기의 줄다리기 속에서 밀항자들과 재일조선인들은 '경찰서→수용소→강제 추방→재입국'이라는 악순환으로 고통받아야 했다. 당시 수많은 밀항이 제각기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그 밖에 어떤 이유였건 간에 '밀항, 수용소, 재일조선인'이라는 이 책의 세 축을 한데 묶는 것은 무엇보다 그러한 구조적·시대적 모순과 억압이었음이 분명하다.



밀입국 단속 현장에서부터 일본의 출입국관리체제 반대운동까지,

일본 밀항 현상을 입체적으로 파헤친 실증적 보고서



1부 '국경 관리와 밀항'에서는 해방 전후를 통해 구조화된 조선인들의 밀항의 조건과 실태, 이를 단속한 권력의 시선을 다룬다. 먼저 1장에서는 조선총독부 및 내무성 경찰이 조선인의 일본 밀항에 어떠한 식으로 대응했는지, 특히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수상경찰서의 활동에 주목해 상세히 서술한다. 2장에서는 점령기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밀항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또한 이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경험자 대상 구술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밝힌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제주 출신자들의 일본 밀항을 발생시킨 구조적 조건을 살피면서, 밀항의 성격을 시기에 따라 '생존을 향한 이탈: 1940~1950년대', '밀항하는 일상: 1960~1970년대'로 크게 나누어 분석을 시도한다.

2부 '수용소의 지정학'에서는 냉전-국민국가 체제하 한일 양국의 각축장으로서의 오무라 수용소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다. 4장은 오무라 수용소가 일본의 식민지 책임을 면제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했다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재일조선인이 일본인이 아닌 동시에 북한의 국민도 한국의 국민도 아닌, 즉 국민국가의 '잉여'적 존재로 기능했음을 근거로 국민국가 체제의 불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5장에서는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통해 전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의 강제 추방이 어떻게 법제화되었는지 살피면서 그들이 폭력적으로 외부화되어가는 과정을 밝힌다. 6장에서는 한일 양국이 '동등'한 국민국가로 국교를 수립한 단계에서의 오무라 수용소의 구조적 위치를 조명하며, 7장은 오무라 수용소와 대조를 이루는 부산수용소를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계적 공간으로 부각시키면서 이른바 '경계의 정치'에 대해 말한다.

3부 '주권의 틈새에서'에서는 한일 양국의 냉전적 질서 바깥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사상과 운동을 전개한 자들의 흔적을 따라간다. 8장에서는 이중으로 더욱 혹독한 배제와 차별을 겪어야 했던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삶을 전후 일본의 출입국관리 체제 강화와 연결지어 추적하며, 9장에서는 1970년 전후로 '재일조선인 문학'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이른바 '인류(人流)' 현상을 밀항, 민족, 젠더의 관점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시선을 일본 사회 내부로 옮겨서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 '자기부정' 사상을 바탕으로 했던 일본의 오무라 수용소·출입국관리 체제 반대 투쟁을 심층 조명한다.

책머리에

서장'밀항자'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 _권혁태



1부|국경 관리와 밀항

1장조선인의 일본 '밀항'에 대한 일제 경찰의 대응 양상 _이승희

2장조선인을 식별하다: 점령기 '조선인'과 '불법 입국'의 정의에 관하여 _박사라

3장불안전한 영토 밖의 일상: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_조경희



2부|수용소의 지정학

4장수용소라는 안전장치: 오무라 수용소, 폴리스, 그리고 잉여 _차승기

5장오무라 수용소와 재일조선인의 강제 추방 법제화 _전갑생

6장예외 상태의 규범화된 공간: 한일 국교 수립 이후의 오무라 수용소 _이정은

7장한일 관계 형성기 부산수용소·오무라 수용소를 둘러싼 '경계의 정치' _현무암



3부|주권의 틈새에서

8장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삶' _김귀분

9장밀항·민족·젠더: '재일조선인 문학'에 나타나는 '인류(人流)' _고화정

10장1960년대 일본의 사회운동과 '자기부정'의 사상: 출입국관리 체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_권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