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

언론분쟁이 일상화된 시대,

기자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책!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이 선고한 언론소송 판결은 236건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이 해마다 3500건을 넘는다.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평균 10건의 기사가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도를 둘러싼 분쟁, 기자라면 누구도 예외라고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언론 관련 판결의 손해배상 액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취재·보도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기자들이 언론분쟁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기자의 취재활동이 위축된다. 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이 책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알려준다.



보도 일선에서 기자가 옆에 두고 참고할 언론법의 엑기스



언론법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었지만, 기자가 선뜻 선택할 만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법 이론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책의 장점은 취재 현장을 잘 아는 저자가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엑기스를 담았다는 것이다. 언론분쟁의 현황과 쟁점들, 사례와 판례를 각 장에 담았다. 참고할 내용은 본문에 박스를 넣어 추가로 설명했고, 각 장 끝에는 '생생 팁(TIP)'을 두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부록으로 언론분쟁 관련 법조문을 헌법을 비롯해 민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저작권법까지 정리했다. 언론분쟁의 시대에 기자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사명을 다하면서 언론분쟁을 막는 노하우 A to Z



비판적 감시기능이라는 저널리즘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언한다.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기사의 전체 맥락이 진실과 부합해야 하며,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충분하게 취재하고 근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필자는 기자들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사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사진· 영상을 적당히 블러(blur)처리했다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 쪽 주장만 듣고, 또는 SNS에 떠도는 내용을 기사화할 경우 그 책임이 기자에게 있다. 포토라인에 선 사람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집회나 시위 현장을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반론보도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기자가 언론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검찰·법원에 출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준다.

1부_ 언론분쟁 현황

01_ 하루 평균 10건, 늘어나는 언론분쟁

02_ "2억 원 지급하라"… 손해배상액도 증가

03_ "기사 삭제해 달라"… 줄 잇는 청구



2부_ 언론분쟁 쟁점

04_ 명예훼손의 출발점은 '피해자 특정'

05_ 언론보도의 가늠자 '공인'

06_ 범죄보도와 신상공개8

07_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이냐

08_ '공익성'은 보도의 처음이자 끝

09_ '진실성'에서 승패가 가려진다

10_ '상당성'은 기자의 버팀목

11_ 명예훼손의 이웃, 모욕

12_ 불완전한 기사의 치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13_ 초상, 동의받고 촬영·사용해야

14_ 저작물, 주인이 있다



3부_ 언론분쟁 대응

15_ 언론중재위원회

16_ 법원·검찰

17_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록_ 언론분쟁 관련 법조문

김상우 취재현장의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언론법제(言論法制)에 관심이 많다. 1990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대부분의 기자생활을 사회부에서 했다. JTBC로 옮겨 취재담당 부국장, 행정국장으로 기자들이 부딪치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다.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석사)·한양대(박사)에서 언론법제를 전공해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방송기자의 모든 것』(공저), 『글쓰기 공포 탈출하기』가 있다. 논문으로 「인터넷상의 반론권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공저),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제도의 기능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공저), 「텔레비전 뉴스의 영화 영상 인용에 대한 연구」, 「텔레비전 뉴스의 모자이크 영상에 대한 비판적 연구」 등이 있다.

현재 JTBC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