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한울아카데미 2007)(반양장)

방위비분담금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는 유일한 책



"위대한" 한미동맹? '불평등한' 한미동맹!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한미동맹이 "위대"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미동맹 사랑을 떠올려보면, 한미동맹을 마치 성문법처럼 존중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듯하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한미동맹은 과연 "위대한"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수지 적자를 걱정하자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투자를 약속한다. 인구 대비 전 세계 1위 규모의 '미국 대학 유학'과 'SSCI 논문 게재 평가'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인 사회 내 미국의 영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압도적인 수준이다. 당장 미국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자 한국 정부가 여러 피해를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드,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 등의 현안까지 고려해 솔직하게 평가한다면, 한미 관계는 '위대한' 것이라기보다 주권 침해가 언급될 정도로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것에 가깝다. 이러한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안 중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협상이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에 예정된 상황에서(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증액을 요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 한미동맹·주한미군 문제를 비판적 입장에서 꾸준히 고찰해 온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한미동맹의 현주소』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각 연도별 『국방백서』 및 정부 공개 자료, 미국 국방부의 원문 자료에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망라하여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독자들이 궁금히 생각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살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실상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경비 미군 부담 원칙과 상충되는 예외 조항, 즉 '특별협정'의 형태로 무려 29년째 이어지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은 전 세계 미군 주둔 국가 중 오직 한국과 일본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미군에 대한 전 세계 직접 지원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데, 저자는 이를 6개장에 걸쳐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정의, 유래, 기원, '특별협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핀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로 인한 국방비 부담을 전 세계 주둔 미군 축소가 아닌 동맹국 비용 부담을 통해 해결해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서 '방위비분담'이 '특별협정'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2장에서는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현황 전체를 개괄한다. 한국은 평시 주둔국 지원, 전시 주둔국 지원, 주한미군 기지 이전 지원 등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위비분담금은 이 중 평시 주둔국 직접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미군 지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방위비분담금뿐 아니라 전기료 감면, 토지 무상 공여, 전시 물품 지원, 미군 관리 비행장 이용비 지불 등 다양한 형태의 '퍼주기식' 지원들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지출 규모는 연간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3장에서는 연간 약 1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 및 문제점을 살핀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지원, 군사 건설 사업(시설 개선), 군수 지원 사업에 쓰이는데, 각 사업별로 낭비가 많고 지출 내역이 투명하지 않으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에 집행되고 사업 후 미집행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한다.

4장에서는 주요 쟁점들을 다룬다. 계산 주체마다 다른 소위 '분담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방위비분담금이 정말로 '방위'에 쓰이고 있는지, 미국이 한국의 재정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사드 배치에 방위비분담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미국의 강압적 협상 전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툭하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비인적주둔비' 기준 미군 주둔 비용의 77.2%를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것, 한국 방위와 무관한 세계 미군 재배치의 일환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고 있다는 것, 현재 방위비분담금 운용은 한국의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5장에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명분인 주한미군의 대북 전쟁 억지력이 지금은 북한 선제 타격 및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면서 변해버렸고 또 다른 명분인 경제 발전 기여 역시 미국의 국방 전략을 따르기 위해 한국이 지출하는 과다한 비용과 주한미군에 대한 각종 혜택 때문에 성립하지 않음을 밝힌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치적·외교적·법적 측면에서 큰 한계를 보이는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에 따라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부담이 아닌 평화통일과 화해·번영을 위한 대북 투자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해 일본, 독일, 나토의 대응을 간략하게 살핀다. 부록에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방위비분담금 지불 내역, 각 특별협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특별협정문 등을 실었고 용어 해설에는 방위비분담금 및 주한미군을 다루는 글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23개를 정리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필독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군사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미국식 패권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통상적 측면에서는 이른바 지금까지의 '동맹'들을 포함한 여러 상대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해 미국만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국들은 공평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며 한국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하고,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며 좌충우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에 맞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역사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현실은 지극히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바꾸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원하는 이들에게『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매우 유익한 선택이 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 대사관의 2007년 4월 2일 자 비밀 전문 중에는,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가 "한국의 계산 방식은 방위비분담금 전용분과 미군 주택 민자 투자 부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재배치 건설 계획에 쓴다는 양해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를 아직 국회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실제 분담률은 93%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_97쪽



사드 1개 포대의 연간 유지비는 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에 따르면 X밴드 레이더가 종말 모드인 경우 최소 285억 원에서 최대 449억 원, 전방 모드인 경우 최소 688억 원에서 최대 925억 원에 이른다. 종말 모드를 기준으로 하면 한 해 방위비분담금 예산 전체의 3~5%에 이르는 액수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불 보듯 명확하다.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쓸 수 있게 허용하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이나 폐지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는 수포로 돌아간다. _119쪽



주한미군은 사실상 한국 방어와는 무관한 미국 자신의 한반도 및 지역적 패권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에 쓰이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반한다. _140쪽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이 높은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들이다. 반면 비동맹국가들이나 미군이 주둔하지 않은 나라들은 경제가 발전됐건 발전되지 않았건 거의 예외 없이 국방비 부담률이 아주 낮다. SIPRI에서 2016년 발간한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0% 이상인 나라들은 프랑스, 터키, 폴란드, 한국, 그리스, 파키스탄, 이스라엘로 모두 미국 동맹국들이다. _150쪽



강자를 상대로 협상할 때 힘의 원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별되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요구를 정식화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_162쪽



방위비분담금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산물이다. 국제법, 즉 한미 소파상 지불할 의무가 없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군 철수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 결과로 시작되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소파나 LPP 협정을 위반하며 쓰이는 등 불법적 요소를 갖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막대한 국방 예산 지출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도 역행하며 군사적 정당성이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군사 시설이나 군수품과 같이 산업 연관 효과가 미미하고 기술 축적 효과가 없는 분야에 대한 투자이므로 경제적으로도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적 유래를 보면 방위비분담금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나 독일이 점령군인 미군에게 지불하였던 점령비가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절실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미동맹과 양립할 수 없다. _168쪽

책을 펴내며

제1장 방위비분담금이란 무엇인가

제2장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현황

제3장 방위비분담금 사업 자세히 보기

제4장 방위비분담금 주요 쟁점

제5장 방위비분담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6장 방위비분담 해외 사례

부록_ 1991~2017년 방위비분담금 내역 / 1~9차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 주요 내용 /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전문 및 교환각서

용어 해설

박기학 저자 박기학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사부 차장을 역임했다. 현재 평화·통일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2005, 공저),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2』(2007, 공저),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2010, 공저),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2012, 공저) 등이 있다.